무상급식 예산과 함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예산 떠넘기기 싸움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되풀이되면서 아이들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 부담 주체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진보성향 교육감 13곳을 포함한 14곳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의무지출경비로 규정, 시·도교육청의 법령상 의무이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교부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교육청 의무가 아닐 뿐더러 현실적으로 재원이 부족해 편성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문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이념·정치 싸움’에 아이들만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교육복지 문제가 보혁구도의 정치 싸움으로 변질돼 취학 전 아동들의 양질 교육 및 보육 수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와 책임 전가로 내년 어린이집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만약 끝까지 어린이집 누리과
2015-11-16 10:12교육은 우리의 미래다. 최근 우리 사회가 세계화, 정보화 사회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배우려는 욕구가 있고 일생을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들도 인간다운 삶과 자립생활을 통한 생활안정을 위해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 떠나면 집에 방치되는 현실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은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폭넓게 명시돼 있다.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에 대한 권리와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인들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은 다양하게 편성돼 있는 반면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을 담당할 평생교육기관이 부족해 장애인들이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어도 배울 수 없는 형편이다. 설령 기관이 주변에 있다 해도 실제로 프로그램을 개설한 곳도 드물다. 또한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을 전문적으로
2015-11-12 19:0111월 17일은 제76회 순국선열의 날이다. 알다시피 순국선열의 날은 일제에 침탈당한 국권회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귀감으로 삼고자 제정됐다. 1939년부터 임시정부, 광복 후 관련단체(광복회·순국선열유족회)에서 기리기 시작했고 1997년부터는 정부기념일로 제정·공포됐다. 빼빼로데이에 묻힌 독립·희생정신 하지만 매년 11월이 다가오면 학생들과 젊은이들은 ‘빼빼로데이’만 기억하고 법정기념일인 순국선열의 날은 언제인지도 모르고 지나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현실이다. 순국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일제 식민지로부터 독립하고 현재의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며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월드컵까지 개최한 스포츠강국이 됐다.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다른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주는 원조공여국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성인으로서 요즘의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방이 됐고, 선조들의 어떤 희생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지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 같아 안
2015-11-12 19:00한국교총과 교육부의 교섭이 합의됐다. 교원들이 연금개혁에서 상당부분 희생했기에 더 이상 양보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현장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교섭이 이뤄져, 이전과 달리 큰 성과를 얻어냈다는 분위기다. 담임·보직 수당 인상 및 관리직 처우개선 등의 보수 관련 사항과 학폭가산점의 대폭 완화, 퇴직준비휴가 대체제도 마련, 사회봉사 등의 연수실적 인정 등 교원복지 관련 사항이 특히 눈에 띈다. 차제에 학폭가산점 폐지, 교원평가의 학부모 만족도 폐지까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원들을 승진병에 걸린 환자처럼 취급하는 무분별한 가산점 제도의 도입은 활력을 불어넣기는커녕 갈등의 주범으로 지목된 만큼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인사혁신처와 파트너십을 형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한 이번 교섭 타결은 그동안 교육부와의 교섭만으로는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키를 이어받은 정부가 타결 내용을 반드시 이행하려는 의지와 노력이다. 특히 제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은 강한 의지로 교원들의 기대에 부응해줘야 한다. 청와대와 정치권을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을 해나가야겠지만 설득만으론 이행이 보장되지 않
2015-11-10 09:58지난달 31일부터 대전에서 1박2일로 열린 ‘교총 미래 100년을 위한 전국교육자 워크숍’은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관심 속에서 치러졌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온 연금투쟁과 직선교육감의 실험적 포퓰리즘 정책들이 갈수록 학교 현장을 뒤흔드는상황속에서 시도 및 시군구 교총 회장 및 사무국장, 학교별 분회장 등 현장교육전문가들이 교육, 교권수호의 결의를 드높인 자리였다. 600여 명의 워크숍 참석자들은 현 교육 현장의 정치적 예속 가속화 등에 우려를 표하고 결의문을 통해 학교현장 교육의 보호와 교육의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하고, 내년 20대 총선 등을 통해 학교현장에 기반을 둔 올바른 교육정책 요구 등 다양한 정치적 정책 활동 전개 등을 다짐했다. 특히 ‘5·31 교육개혁’ 이후 20년간 수요자 중심 정책기조 지속으로 인해 약화된 교원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교원 스스로 힘으로 교권을 세우는 ‘신교권 시대’를 열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벽들이 많다. 우선 정치권과 언론의 이분법적 이념논리 속에 교육이 묻히고 있는 현실을 이겨내야 한다. 어떻게 해야 교육을 바로 설 수 있게 할 것인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시국일수록 교총은…
2015-11-10 09:572007년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돼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 특수교육은 눈에 띄게 발전했다. 한때 우리사회의 장애우 학생들은 특수학교에만 다닐 수 있었고 바깥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활동하기를 두려워했다. 또한 비장애 일반인들은 장애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장애우시설이나 특수교육시설이 혐오시설처럼 인식돼 자기 지역에 설치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긍정효과 불구 학습권 문제도 요즘은 사정이 많이 바뀐 것 같다. 거의 모든 학교에 장애우 학생용 엘리베이터와 휠체어 출입구, 장애학급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일반학교 교실에 장애우 학생이 일반학생과 함께 수업을 받는 것이 일상화된 지 오래다. 법령 제정 이전과 비교하면, 일반학생들이 장애우 학생을 대하는 태도도 현저하게 바뀌었고, 나와 좀 다르지만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하는 급우나 친구로 인식하는 것 같다. 장애우 학생과 함께 생활하고 수업하는 것이 다소 불편을 초래함에도 어떻게든 이해하고 도우려는 모습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이라는 교육적 효과를 거뒀다고 본다. 그러나 장애우 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생활하고 수업을 하는 공간에는 언제나 긍정적 측면만 있는 게 아니
2015-11-10 09:48학생들에게 아니 모든 인간에게 ‘우리는 왜 공부하는가?’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한다면 미래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KBS가 3년 전 제작·방송한 ‘공부하는 인간’이라는 4부작 다큐멘터리를 꺼내봤다. 세계인들을 통해 본 공부의 의미 오늘날 우리는 주어진 텍스트를 해석하고 문제 푸는 능력을 길러 높은 성적을 받는 것을 공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은 다양한 교과서보다는 한 교육방송의 교재와 문제를 다루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다큐멘터리 작가는 다른 문화권에서도 공부가 우리와 같은 모습인가를 살펴봤다. 이 프로그램의 출연자인 하버드대생 릴리는 생후 5개월 때 우리나라에서 유대인 가정으로 입양됐으며, 스캇은 부모가 미국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한국계 이민 2세라는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한국인 유전자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이들과 함께 중국·일본·인도·이스라엘 등 세계 곳곳의 교육현장을 돌아다니며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공부의 의미를 카메라에 담았다. 인도에서 공부란 카스트 제도상 ‘불가촉천민’의 자녀도 떳떳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된다. 이스라엘에서 공부란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정숙한 도서관이 아닌 시끌벅적한 유대인 도
2015-11-10 09:45최근 특수학교의 설립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땅값이나 아파트 가격의 하락 등이 반대 이유다. 특수학교가 들어선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리도 없거니와 배움의 전당인 교육 시설에 대해서마저 지나친 이기심을 내세우는 세태가 씁쓸하다. 전국 8만8000명에 이르는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서 168개교의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2만5000명으로서 29%에 불과하다. 나머지 6만3000여 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에 재학 중이다. 특수학교 재학생 비중이 낮은 것은 다른 사정들도 있지만 특수학교의 설립이 부진한 데 기인한다. 전국 곳곳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해왔으나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는 님비(NIMBY) 현상으로 진척이 되지 않아 특수학교 부족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대다수 도시 지역의 특수학교들이 과밀 학급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특수학교는 교육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중요하다. 따라서 과밀 학급 운영은 그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거주지 근처에 특수학교가 없어 다른 지역의 특수학교에 입학하거나 뜻하지 않게 일반학교에 진학하는 사례들도 많다. 해당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어려움
2015-11-02 13:26제46회 전국교육자료전(이하 자료전)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교총이 주최하는 자료전은 교사들의 수업 연구에 대한 관심과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전국대회로 그 자체가 초중등 교육의 변화를 보여주는 산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자료전과 같은 연구대회를 통해 소개된 다양한 방법론들이 학교현장에 파급돼 긍정적인 영향과 자극을 줬으며, 우리나라 교육 방법론의 변화를 선도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연구대회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오랜 전통과 역사의 연구대회가 그동안 성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발전을 고민하고 변화를 도모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연구대회가 교사들의 순수한 교수학습 연구 성과를 보여주는 축제라기보다는 승진을 염두에 둔 대회라는 비판적 시선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중등교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사립학교의 교사들이 현장대회에서 벗어나 무관심하다는 것은 이에 대한 반증으로 볼 수 있다. 또 최근 인터넷 환경이 보편화되고 교사들을 위한 온라인 연수가 활발해 굳이 현장대회 입상작을 참고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최신 교수학습 트렌드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다. 예년에 출품
2015-11-02 13:25지난해 글로벌 교육기관 바르키 GEMS 재단은 ‘교사 위상 지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존경심이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회원국 중 최하위권(11%)이라고 발표했다.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와 같은, 스승의 자리를 높이는 말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교육현장의 모습이다. 땅에 떨어진 교권…피해자는 학생 교권이란 교사의 권리 또는 교사의 권위를 의미하거나 둘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교권침해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불손한 언행 등 교원의 법적·사회적·윤리적 권위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행위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훼손되는 것이다. 교권침해는 결국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내실 있는 교육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권이 바로 서야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기에 교권의 붕괴나 교권침해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는 결국 학생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교육현장은 교권침해에 대해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 조정신청 또는 교육법률지원단 자문 요청 등 물리적·기계적으로 해결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교육이 사랑에 바탕을 두고 사랑의 정신으로 보호되고 성숙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사랑은 교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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