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1개 고교 학생회 연합단체인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한고학연)는 12일 서울유스호스텔에서 2기 집행부 출범식을 열고 고교생들의 권리침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고학연은 학생위원회 산하에 학생권리침해신고센터를 설립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신고받아 인권보호단체와 연계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한고학연은 또 황당교칙 공모전, 각 학교 교지모음, 학생회 활동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학생회 활동수기 공모전, 온라인 활동 활성화, 고교생 대토론회 개최 등을 2006년도 활동 공약으로 정했다. 전날 대의원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2기 의장 해슬기(18.여.안양 성문고)양은 "전반기에는 홍보를 중심으로 사업을 이끌어가고 활동수기 공모전 등을 통해 운영이나 문제해결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식으로 학생회 지원 사업을 펼치겠다"며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열정과 의지로 열심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고학연 전임 집행부는 이날 행사에서 창립 이후 9개월 동안 갖가지 탄압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백건(19) 1기 의장은 "학생지도실에 끌려가 자퇴서 쓸 것을 강요당하고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며 "1기…
2006-03-12 21:24대학의 박사학위 취득과정에서 허위 출석처리, 논문 대필, 부실 논문심사 등 부조리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최근 전문가 의견 수렴과 실태 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박사학위과정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청렴위 조사 결과, 논문 제출시 의과대를 중심으로 친분있는 교수.조교를 통해 논문 대필을 알선받거나, 대학연구비 지원기관에 근무하는 학생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대가로 논문작성에 편의를 제공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학술지에 발표된 동일 논문이나 내용이 유사한 논문을 제출해 버젓이 학위를 취득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의과대의 경우 실험대행이나 논문심사 등 박사학위 취득관련 모든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금품 수수가 이뤄지고, 일반대에서도 공식 논문심사비 이외에 추가 심사비 제공이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논문심사위원들이 금품을 받은 뒤 지도교수의 부탁으로 이 같은 부정과 비리를 알면서도 학위논문을 부실 심사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박사과정 직장인의 경우 대리출석이나 금품 제공을…
2006-03-12 21:22한국교직원공제회가 영남제분 지분을 매입한 배경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면서 공제회 투자 방식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공제회는 "외압과 무관한 일상적 투자행위였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교직원들은 전문성 부족과 정치적 외압 가능성 등을 지적하면서 공제회측을 비판하고 있다. '교원'이라는 이름으로 공제회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회원은 "공제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일선 교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라며 "전문성이 없는 자들이 자리를 차지하면 결국 재산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공무원이 아닌 자산운용 전문가가 공제회 운영을 맡아야 한다며 "행정공문이나 만지던 교육부 공무원들이 우리 교직원들의 생명과 같은 소중한 돈을 운용하는 공제회 수장을 맡는 악순환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원 박은희씨는 12일 공제회 자유게시판을 통해 "피땀이 서린 회원들의 소중한 돈으로 이런 짓을 저질러도 되는 거냐"며 이사진 사임을 요구하고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공제회측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8일 발표한 성명에서 공제회의 재무 운영과 투자의
2006-03-12 21:18감사원은 13일 전국 20여개 대학을 포함해 비리가 의심되는 120여개 사립학교에 대한 본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이날부터 4월말까지 130여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해 교육인적자원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120여개 중.고교 및 대학 등을 대상으로 교육재정 운용실태에 관한 본감사를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은 대상학교에 일부 종교계 학교도 포함돼 있으며 서울과 지방소재 20여개 대학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달말까지 교육부와 교육청 등의 각종 자료 분석과 민원.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150여개를 추린 뒤 최종 감사대상을 120여개로 압축했으며, 필요시 이들 학교에 대한 현장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각급 학교의 공적 책임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 ▲보조금 집행 등 교육재정 운용 ▲학교 설립.운영관련 법정의무 이행 상황 ▲교육.수익용 재산 관리 ▲교원채용.편입학 학사운영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가 사학 지원.감독시스템의 개선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비리나 문제 소지가 있는 학교뿐만아니라 평균적인 학교나 우수학교도 조사
2006-03-12 16:40올해부터 서울지역 초ㆍ중ㆍ고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휴대전화 SMS(Short Message Service) 문자서비스를 통해 자녀의 학교생활을 알수 있게 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상월초등학교와 청담중학, 방학중학, 수도여고 등 학교에서 이런 내용의 서비스를 시범 운용한 결과 학부모로 부터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전체 학교에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학교를 직접 방문을 하지 않고도 SMS 문자서비스를 통해 교사와 상담을 할 수 있게 되고 시험일정 등 다양한 학사일정도 휴대전화를 통해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학부모가 초등학생들의 학력신장 변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성적 통지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교과목 중심의 통지표 서술문은 학생들의 정확한 성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학부모들이 자녀의 성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고원초등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나의 학교생활 기록장'은 교과목 중심에서 탈피,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평가 체제와 그래프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학력을 제대로 진단해주는 역할을 하고
2006-03-12 12:57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국내외 학술정보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고 역사자료 원문을 디지털화하는 등 대학 도서관 활성화에 올해 9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35억원을 투자해 전국 대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서, 고문서 등 역사자료의 원문을 디지털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식정보자동수집시스템을 20개 대학에 보급, 디지털 형태로 생산되는 학위논문, 학술논문 등을 수집 즉시 학술 연구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내외 학술정보 공동활용체제 구축 사업에 55억원을 들여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설치운영, 학술연구정보서비스시스템(RISS)의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2006-03-12 08:56교사를 상대로 한 학부모의 폭행과 협박 등 부당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교사들이 학부모에게서 교권침해를 당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해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는 총 178건으로 2004년의 191건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학부모의 폭언과 폭행, 협박 등 부당행위로 인한 교사들의 피해사례는 40건에서 52건으로 30%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책임문제로 교사들이 피해를 본 건수는 2004년 51건에서 2005년 42건으로 감소했지만 그 비중은 학부모의 부당행위 피해사례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나머지 교권침해 사례는 신분피해 28건, 교원간 갈등피해 14건, 명예훼손 피해 8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여교원을 상대로 한 교권침해 사례 59건 가운데 '학부모로부터의폭행 등 부당행위 피해'가 42.4%인 25건에 달했다. 교총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7억6천900만원 규모의 교권옹호기금을 확충해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교권침해 구제뿐 아니라 예방활동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 교권침해 사례 = 2005년 9월 경기도 A중학교 3학년 교실
2006-03-12 08:54성인용 투전기를 흉내낸 듯한 속칭 사행성 오락기들이 초등학교 문구점 앞을 장악해 동심(童心)을 해치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5시께 부산 사상구 모 초등학교 앞 문구점 앞에 초등학교 저학년생으로 보이는 어린이 3명이 동전을 들고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다. 기어코 한 어린이가 작심을 한 듯 100원짜리 동전을 게임기에 넣고 버튼을 누르자 게임기 화면에 '알'이란 표시가 나타나고 곧 배당률을 보이는 표시와 함께 몇개의 100원짜리 동전이 떨어졌다. 함께 있던 어린이들이 '와'하고 함성을 내질렀다. 최근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오락기의 이름은 '알쏭달쏭 오락기'. 100원짜리 동전을 넣고 버른을 눌러 '알'이란 표시가 나오면 이기고 '쏭'이 나오면 지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원초적인 게임에 어린 아이들이 푹 빠져있었다. 이유는 '알'이 나오면 어린이들에게는 '대박'인 최대 20배(최대 2천원)까지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락기 설치업자나 문구점 주인들이 단속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 대개 메달이나 구술 등으로 배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바로 현금을 지급하는 곳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현금이 아닌 메달이나 구슬같은 상품도 1개당 100원으로…
2006-03-11 11:01신상철(申相澈) 대구시교육감이 대구지역 학부모들에게 '불법 찬조금'을 근절해 달라고 요청했다. 11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신 교육감은 최근 일선 학교를 통해 자신의 명의로 '불법 찬조금 근절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학생들의 가정에 보냈다. 신 교육감은 편지에서 대구교육청이 '주요 대민업무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6개 교육청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등 청렴하고 깨끗한 교육 풍토가 조성되고 있지만 매년 신학기에 일부 학교와 학부모의 그릇된 판단으로 불법 찬조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잘못된 관행이 학교 교육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일부 학부모에게 부담으로 전가되는 만큼 불법 찬조금의 근절은 시대적인 과제이다고 강조하며 '청렴한 대구교육'의 구현에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 불법 찬조금과 촌지가 없는 바람직한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불법 찬조금의 근절을 위해 이번 학기부터 학부모 단체 등을 빙자해 불법 찬조금을 모금하는 자생단체에 대해서는 해산을 권유하거나 강제해산시키고, 학부모회 등 자생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2006-03-11 11:00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의 '정직ㆍ신뢰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과서 보완지도자료가 발간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정직ㆍ신뢰 교육을 제고하기 위한 철학적 기저, 청렴 교육 강화, 윤리교육 제고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교과서 보완지도자료를 전국 초중등학교에 배포해 관련 교과 및 재량활동 시간에 활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황우석 파문'을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빨리빨리 문화, 성과제일주의, 과정을 도외시한 결과지상주의, 집단이기주의, 감상적 애국주의, 글로벌 스탠더드 미숙 등 총체적 사회구조적 문제가 얽혀 나타난 사건"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했을 때 참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사실, 결과가 뛰어나도 그에 도달하는 방법이 바르지 않으면 언젠가는 쉽게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자료는 제안했다. 자료는 토론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학생 및 교사의 심정을 나누고 파문의 사회적, 윤리적 원인을 짚어보도록 꾸며져 있다. 난자 공여는 괜찮은지, 실험을 위한 난자매매는 허용돼야 하는지, 난치병 치료를 위한 배아줄기세포연구의 허용 범위 등 윤리적 쟁점을 다
2006-03-10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