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 본인, 배우자, 부모의 노후까지 보장하는 ‘교육가족 실버공제’(이하 실버보험)를 16일 출시했다. 실버보험의 주급여 내용은 일상생활 장해(뇌졸중 등)나 치매로 장기 간병이 필요할 경우진단비(1회, 최고 1500만원)와 간병비(36개월간, 월 최고 300만원)로 최고 1억 2300만원(3구좌 불입 기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입대상은 민영 보험사가 꺼리는 연령층인 50~75세(피보험자 기준, 가입자는 회원이면 연령 상관없어)까지의 노년층으로 회원복지사업의 성격이 짙다. 보험사업부 문경모 부장은 “보험설계사, 광고 등을 활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이 아닌 회원복지사업이라 타 민영 보험사보다 같은 혜택에 보험료는 10~20%나 싸다”고 강조한다. 새내기 교사들은 첫 월급으로 빨간 내복보다 부모님을 위해 ‘효도보험’인 실버보험을 들 만하다. 가입기간은 80세 만기와 85세 만기 중 선택 가능하고 납입기간도 5, 10, 15, 20년, 일시납 중 형편에 따라 고르면 된다. 월 보험료는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1구좌 당 불입액이 최저 4만 5950원에서 최고 7만 2250원(소멸형)으로 올라가며 3구좌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무사고 생존 시…
2006-03-15 15:49이해찬 총리의 3.1절 골프사태가 교육부, 교원공제회, 영남제분이 연결된 투자의혹으로 번지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 한나라당 의원들은 13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었다. 한나라당 이군현, 김영숙 의원 등 7인의 요구로 폐회 중 개의된 이날 회의에서는 교원공제회의 투자의혹 건이 상정돼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 간사 간 일정합의가 안 된 회의는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10분 만에 산회됐다. 민주당 한화갑 의원, 민노당 최순영 의원도 모두 참석한 상황이었다. 결국 황우여 위원장은 “여당 의원의 불참으로 공제회 건은 상정하지 못함을 이해해 달라”고 했고 일부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끝으로 산회됐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공제회 투자 의혹은 이해찬 총리의 골프게이트와 관련된 국민의 관심사로 조속히 사실을 규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여당 의원들은 교육위 개최에 협조해야 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같은 당 이주호 의원은 “공제회의 투자 의혹과 관련해 19건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공제회는 단 1건만을 제출했다”며 고의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산회 직후 성명서를 내며 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2006-03-15 15:42한국교총이 12일 발표한 ‘2005년도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처리실적’ 결과에 대해 전국의 많은 일간지들은 교권침해에 대한 자세한 실태와 그 심각성을 보도했다. 특히 일부 일간지들은 사설을 통해 정부당국이 교권보호 대책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선생님 뺨 때리며 자식 잘 되기 원하나’ 제하의 사설에서 “교권이 침해되고 교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다”고 전제하고 “교육당국은 교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학교사의 신분보장 문제는 외면했다”고 지적하고 “정부․여당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학교사 신분보호에 더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도 “학생이 교사를 협박하고,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해 교사 뺨을 때리는 등 교권침해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위에 이른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신문은 또 “교총의 교권침해사건 결과보고서는 개정사학법이 개방형 이사제 등으로 사학의 건학이념과 자율성․재산권 등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교권을 보호하
2006-03-15 15:17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인적자원개발회의 산하에 '대학특성화지원 전문위원회'를 구성, 각 부처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설계할 때 교육부와 사전협의토록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특히 대학특성화지원 전문위원회를 통해 특성화 우수대학에 대해 정부 재정지원을 집중키로 했다. 대학특성화지원 전문위원회는 교육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대학 재정지원을 담당하는 주요 부처 국장급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 각 부처의 대학재정 지원사업은 2005년 기준으로 모두 2조5천억원으로 교육부 56%, 과기부 17%, 산자부 11%, 정통부 4% 등이다. 김규태 대학구조개혁팀장은 "대학특성화지원 전문위원회를 통해 대학 구조개혁과 각 부처 대학재정 지원사업을 연계하게 된다"며 "또 개별 대학의 기능별, 학문영역별 강.약점을 보여주는 특성화지표를 개발, 향후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6-03-15 15:09학교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공사에 대해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원촌중학교 학생 222명이 “학습권을 침해하는 재건축공사를 중지해달라”며 반포 주공3단지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GS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방학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평일 오전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학교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건축공사가 대부분 낮에 이루어지고 있고 공사장이 학교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공사 중지나 다름없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사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해 설치한 13미터 높이의 방음벽으로 인해 학교부지 내에서의 천공차폐율이 고도로 증가했음이 명백하고 학생들에게 폐쇄감을 줄 수 있다”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공사중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해 정상적인 체육활동이 힘들게 된 점, 통학로 상의 안전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의 헌법에 보장된 권리, 즉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
2006-03-15 14:34초등학교 교원의 성비 불균형이 계속되면서 청주지역에서 남자 교사가 1명도 없는 학교가 생겨났다. 15일 청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개교 3년째인 봉덕초등학교는 시내 54개 초등학교 중 유일하게 교장과 교감을 제외한 남교사가 없다. 이 학교는 유치원을 포함해 포함해 교사 23명이 모두 여성인 것. 청주시내 초등교원 1900명 중 18% 정도는 남성으로 보통 학교당 5명 안팎의 남자 교사가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18학급(전교생 625명)인 이 학교의 경우 희망지 인사 원칙에 따라 공교롭게 여교사만 배치됐다. 이상호 교감은 "지난해까지 4명의 남교사가 있었으나 도교육청의 봄 정기인사 때 희망지로 자리 이동했다"며 "교직 생활 33년동안 남자 평교사가 없는 학교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여교사만 있다 보니 고민거리도 있다. 교육과정 운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대민 업무와 체육쪽은 아무래도 여교사들에겐 생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교감은 "학교 육상부를 지도해야하는데 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지 않다보니 담당 선생님께서 애를 먹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초등학교 여초 현상은 전국 공통사안인 만큼 이제는 여선생님들도 체육 분야 등을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
2006-03-15 11:599급 공무원에서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거쳐 차관까지 올랐던 이기우 교육부 차관이 15일 '3.1절 골프 파문'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15일 물러남에 따라 '고졸 9급 신화'는 43일만에 끝나게 됐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열린 이임식에서 "사려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과 교육 가족들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을 꺼낸 뒤 이임사의 절반 이상을 이해찬 총리에 대한 죄송스러움으로 채웠다. 이 차관은 "이것 한마디 전하고 싶다"며 "이 총리에 대해 솔직히 평소 존경하고 애국자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쌀쌀하고 냉정하다는 평가를 받더라도 어려운 과제를 피하지 않고 국가이익과 나라의 장래를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명쾌하게 결론내고 추진력과 실천력을 갖춘 부분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고 평했다. 그는 "이 총리는 특히 철저한 주변관리로 올곧고 깨끗하고 청렴을 잊지 않았다"며 "여러번 선거를 치르는 동안 이러한 사실은 이미 입증됐고 비리나 의혹은 그 분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총리를 역임하는 동안에도 그 모습이었다는 것은 천하가 다아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번 3.1절 골프와 관련) 여러 차례의 일정을 제가 직접 판단하고 결정했다"고
2006-03-15 11:34농촌에 비해 도시 지역 고등학생들이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의대 예방의학교실팀이 최근 서울 거주 고등학생 525명과 경기도 양평군 거주 고등학생 751명을 대상으로 생활 습관을 조사한 데 따르면 서울 남학생의 9.6%가 아침을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양평군은 2.8%에 그쳤다. 여학생도 서울 6.7%, 양평군 2.6%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1주일에 아침을 한번도 먹지 않는 학생의 경우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170.3㎎/㎗이나 된 반면 주1-3회 식사를 한 학생은 157.5㎎/㎗, 주 4회 이상 식사를 한 학생은 155.9㎎/㎗로 아침 식사를 건너 뛸수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다. 여학생의 경우는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는 비율이 서울은 8.1%, 양평군은 3.6%에 그쳤다. 남학생은 서울 22.7%, 양평군 34.9%로 나타났다. 흡연율의 경우 서울 남학생이 10.3%, 여학생이 3%였고, 양평군은 남학생이 4.7%, 여학생이 1.1%였다. 이들의 평균 신장은 남학생이 서울.양평군 모두 172.9㎝였고, 여학생은 서울이 160.5㎝, 양평군 160.6㎝였다. 체중은 서울 남
2006-03-15 11:25학생 정보인권을 강화하고 교무업무 편의성을 증대시킨 새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전국 1만여 학교에서 개통됐다. 이로써 2003년 3월 개통 초 학생 인권 침해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양상으로 비화됐던 이른바 ‘NEIS 파문’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14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정보센터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이세중 변호사(전 교육정보화위원장)와 이원희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등 교원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NEIS 교무업무 시스템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27개 데이터베이스(DB) 서버 중 ▲교무와 학사 ▲입·전학 ▲보건업무 등 3개영역을 분리해 특수학교와 고교는 단독서버로, 초·중교는 그룹서버로 운영토록 했다. 또 학교별 DB를 구축하면서 침입차단 장치 등 보안장치를 추가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 등 학생신상정보를 암호화 해 정보보안을 크게 강화했다. 개통식에서 김 부총리는 “사회적 갈등양상까지 번졌던 NEIS 개통을 교육가족이 서로 양보하고 조정해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며 관계자를 치하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통해 현장 교수·학습을 최대한 지원하고 다양한…
2006-03-15 11:00이기우 교육부 차관이 3.1절 골프파문과 관련, 15일 사표를 제출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기자실을 방문, "밤새도록 생각한 끝에 물러나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 사표를 냈다"며 "다른 말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의 사표는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우체국 9급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거쳐 지난 1월31일 교육부 차관에 임명됐다. 1967년 9급 공무원에서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거쳐 차관까지 올라 공무원 사회에서 '고졸 9급 신화'의 주역으로 꼽혔던 이 차관은 이번 3.1절 골프와 관련, 지난 7일 해명에 나섰으나 내기골프 등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돼 물러나게 됐다. 그는 이해찬 총리가 1998~99년 교육장관을 역임하면서 개혁정책을 쏟아낼 때 교육환경국장으로서 개혁정책을 보좌, 능력을 인정받아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공무원'이라는 칭찬을 받기도 했다.
2006-03-15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