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시국선언을 통해 정부를 비판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유죄'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지난달 19일 전주지법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들에 대한 첫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교사들의 정치활동 허용범위를 놓고 논란이 촉발됐지만 지난 4일 인천지법에 이어 11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하면서 다소 수그러드는 양상이다. 그러나 잇따른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3차례의 공판에서 이미 똑같은 사안을 두고 판사들이 법 해석에 현격한 차이를 드러낸데다 앞으로 이어질 각 지역 법원들의 해당지역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도 판결이 엇갈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공무원들의 집단행동 범위와 교사들의 정치적 의사표현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조 판사는 이날 홍성지원 214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가입이나 정치단체 가입, 특정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와 반대, 당선·낙선운동 등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조 판사는 "교사가 개인인 시민 자격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존중
2010-02-11 13:25최규호 전북도교육감이 6월 교육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최 교육감은 11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북교육의 미래를 위해 새롭고 참신한 인물이 새로운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려고 출마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남은 임기 동안 전북교육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출마 배경에는 어떠한 외압도 없었으며, 시중에 나도는 소문도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이번 도교육감 선거는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박규선 도교육위 의장과 오근량 전 전주고 교장, 신국중 도교육위 위원 등 3파선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2010-02-11 13:23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간부들에 대해 또다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조병구 판사는 11일 오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갑상 전교조 충남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오세연 수석부지부장과 김동근 사무처장에 대해 벌금 70만원, 백승구 정책실장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은 지난달 전주지법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지난 4일 인천지법이 전교조 인천지부 간부들에 대해 벌금형을 내리는 등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나온 것으로 앞으로 다른 지역의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조 판사는 이날 홍성지원 214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가입이나 정치단체 가입, 특정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와 반대, 당선·낙선운동 등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다. 조 판사는 "교사가 개인인 시민 자격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존중돼야 하나 고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는 특수신분인…
2010-02-11 13:22교과부가 교원의 성과금 차등지급률을 최하 50%로 끌어올린데 이어 국회에서는 C등급 교원·학교에는 아예 성과금을 주지 않는 법안을 제출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성과금 전액의 차등지급을 의무화하고 최하위(등급)에 해당하거나 최하위 기관에 소속한 공무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1년부터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인 C등급(30%)을 받는 교원은 성과금을 일정 받지 못한다. 아울러 전체 성과금 예산의 10%로 시작하는 학교단위 집단성과금에서도 C등급 학교(30%) 소속 교원에게는 해당 성과금(올 성과금 예산 기준상 1인당 11만원 정도)이 없어지게 된다. 법안은 이런 규정을 위반해 성과금을 균등 지급하는 기관에는 평가를 통해 성과상여금 예산을 교부하지 않게 된다. 권 의원은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와 그렇지 못한 교사가 같은 성과금을 받는다면 공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없을 것”이라며 “능력 있는 교사가 제대로 우대받는 성과금 제도야말로 교육여건 개선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권 의원은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금도 전액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교육
2010-02-11 12:01한나라당 김정훈,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올해 지방선거에 한해 주민 직선으로 시·도 교육의원을 뽑되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적용하고, 재보궐 선거는 시행하지 않도록 했다. 또 현재 입후보할 수 있는 교육경력의 조건을 현행 교육감, 교육의원 각각 5년과 10년 이상에서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이면 출마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2010-02-11 11:14신흥 명문 중으로 자리매김한 강원 춘천 대룡중학교가 11일 오전 10시 30분 다목적실에서 제1회 졸업식을 하고 361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지난 2007년 3월 개교한 대룡중은 개교 3년 만에 전국 100대 교육과정 최우수 학교로 선정되고, 학생생활지도 및 제자사랑 '스위트 스쿨(SWEET SCHOOL)' 최우수 학교, 2007학년도 방과후 학교 우수상, 2009학년도 방과 후 학교 장려상 등을 수상하는 등 명문 학교로 도약했다. 또 개교 후 수학 영어 과목 수준별 수업, 지역 사랑하는 마음 갖기 등 학력제고는 물론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에 앞장서 왔다. 이번에 졸업하는 졸업생의 진학률은 99.5%(359명)로 강원외고 5명, 강원예술고 2명, 경기과학영재고 1명, 강원과학고 1명 등 12명의 학생이 특목고에 진학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교장이 학생 개개인에게 졸업장을 직접 수여하고 졸업생들의 활동 상황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쳤다. 한편, 도내 418개 초등학교와 164개 중학교, 114개 고교 대부분이 11~12일 집중적으로 졸업식을 거행했다.
2010-02-11 11:12김남순 조선대학교 사범대학장(특수교육과)이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 회장에 취임했다고 대학측이 11일 밝혔다. 전국 32개 사립사범대학장으로 구성된 이 협의회는 교육과정 개편, 양성기능 특성화, 임용제도 개선 등 사범대학 관련 제반 문제를 협의하는 조직체다. 신임 김 회장은 "매년 교원 양성기관에서 배출되는 신규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5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신규 임용은 3천여명에 불과하다"며 "회원대학과 협력해 우수 예비교원들이 현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조선대 학생생활연구소장, 사범대학 부설 교과교육연구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사범대학장을 맡고 있다.
2010-02-11 11:11포스텍(포항공과대)이 올해 신학기부터 강의와 회의 등을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공용화 캠퍼스'를 추진한다. 포스텍은 포스텍 국제화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영어공용화 캠퍼스' 추진 방침을 정하고 최근 이사회에 보고한 뒤 신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학측은 이에 따라 신학기부터 학부 전공과목과 대학원 전과목을 100% 영어로 진행하고 학부 및 대학원 학위논문도 영어로 작성하게 된다. 단, 이 가운데 영어강의 개설 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은 주임교수의 승인 하에 올 2학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수학, 물리, 화학 등 기초과목도 교수의 선택에 따라 영어강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3년내로 모든 기초과목도 영어강의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이 참석하는 세미나도 영어로 진행하게 되며 강사가 외부 초빙 인사인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교수회의도 영어로 진행하고 학과 및 보직자회의, 위원회 등 기타 회의는 외국인이 참석하는 경우 영어로 진행하고 지금까지 한글로만 작성해 온 회의자료 및 회의록도 국어 및 영어를 혼용해 작성하게 된다. 이와 함께 게시물과 홈페이지도 국·영문을 혼용하고 외국인이 사용하는 각종 양식과
2010-02-11 11:03북한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과거 50여년간 일본의 조총련계 학교에 모두 460억엔(현재 환율로 약 590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산케이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경제상황이 극도로 어려웠던 작년에도 2억엔을 송금하는 등 과거 50여년간 해마다 '교육 원조금' '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일본 전국에 산재한 71개 조총련계 초·중·고·대학에 돈을 지원했다. 일본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작년의 경우 2억엔을 자국 적십자사를 통해 러시아 은행을 경유해 유럽의 은행→일본 도시은행→재일 조총련계 하나신용조합 본점 등의 루트를 거쳐 조총련 산하 '재일본 조선인교육회'의 계좌로 입금해 각급 학교에 분배했다. 북한의 재일 조총련계 학교에 대한 교육원조는 1955년께부터 시작돼 거의 매년 모두 150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신문은 "조총련계 학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를 강당에 걸고 민족 교육을 충실히 하는 등 북한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하순에는 도쿄의 한 조총련계 초등학교 교장이 폐교 직전의 학교를 재건한 것을 평가받아 북한으로부터 '노력영웅훈장'을 받았다. 신문은 "북한이 조총련계 학교에 대한
2010-02-11 09:50"부산을 대표할 책을 뽑아 주세요" 부산시 교육청은 독서문화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부산을 대표하는 책을 시민이 직접 선정하는 '원 북 원 부산운동'을 전개한다고 11일 밝혔다. 투표에 앞서 올해 1~2월 부산지역 각계각층에서 추천한 220여 종의 책 가운데 교수와 사서, 문학가, 교사 등 30명으로 구성된 '원 북 원 부산' 운영위원회에서 10종을 최종 후보작으로 우선 선정한다. 후보작이 선정되면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부산시 교육청과 22개 공공 도서관, 시내 대형 서점 등에서 온·오프라인으로 투표해 1권의 책을 최종 뽑는다. 부산교육청은 시민 참여를 높이려고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 지하철, 유통상가 등에도 임시 투표소를 설치해 현장 투표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산교육청은 '원 북 원 운동'을 독서 잔치로 발전시키기 위해 자원봉사자와 시민·사회단체 등과도 공동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투표는 후보작 선정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2일부터 20일간 진행되며 '2010년 부산의 책' 선포식은 4월 중 열릴 예정이다. 부산교육청은 4월 이후 연극공연과 지하철역 북카페, 도시철도문화 예술제 등을 통한 다양한 독서 활성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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