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이초 교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수사를 종결할 것이라고 14일 밝힌 가운데 한국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는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총은 “수사 종결을 바라보는 전국 교원들의 심정은 실망감을 넘어 똑같은 일이 자신에게 생겨도 결말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무력감과 자괴감으로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도 촉구했다. 경찰도 학생 간 발생한 사건 처리와 지도, 학부모 민원 중재,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발표한 만큼 하루속히 순직을 인정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을 위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경찰 발표를 계기로 아동복지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기겠다는 각오다. 교원 스스로 교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2일부터 전국 교원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교총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악성 민원 가해자…
2023-11-14 15:53
국민의힘이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기초연구 지원과 출연 연구기관 예산을 일부 늘리고,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완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경기 둔화, 사회불안 범죄, 기후 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40개 주요 사업을 선정해 증액 방안을 세운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해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대학 연구기관에 신형 기자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연구와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수월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예산 변화에 따른 연구 현장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보완 방안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의 우수한 RD와 대학 간 연계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 강화 예산을 반영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등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의 혁신적 RD 투자를 증액한다. 또한 의과대학과 상급병원 내 필수 의료분야 교수를 확충하고, 지방 중소…
2023-11-14 14:55
교총이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요구하는 전국 교원의 청원 서명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보호 4법의 통과로 교권 회복의 큰 전기를 마련했다면 이제 후속 입법을 통해 교권을 제대로 확립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호라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기국회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총력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권 4법 통과와 교권보호 종합방안 등이 시행돼 학교 현장에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교원들은 교육활동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회장은 “교원들의 안타까운 비극에 응답해 종합방안이라는 응급처치를 했다면 이제는 종합검진을 통해 근원적인 처방을 내려야 한다”며 “교권 4법이 교권 회복의 주춧돌이었다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굳건히 받쳐줄 기둥을 세우고 보호막이 돼줄 지붕을 올려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개정 ▲아
2023-11-14 11:58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11일 전주송북초에서 ‘2023 미래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가상스포츠 융합 페스티벌’ 행사를 열었다. e-스포츠 대회, 창의 메이킹 체험, 네온사인 가족 로고 만들기 등으로 구성된 이번 페스티벌에는 100여 명의 교육가족이 참가했다. 첨단 과학기술 기반 융합교육을 통해 미래핵심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다양한 체험을 경험하며,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졌다. 이기종 회장은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 능력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에 힘을 보탤 수 있었다”고 밝혔다.…
2023-11-14 10:57
최근 빈대 출몰이 빈번해지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가운데 관련 방역과 소독까지 교사가 맡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과 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는 13일 ‘빈대 방역 및 점검 관련 모든 업무 보건교사 전가 반대’ 입장을 담은 긴급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비본질적 업무를 교원에게 전가함으로써 보건교사의 본질적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빈대 문제가 사회적 문제도 대두되자 행정안전부는 3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10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빈대 정부합동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를 가동했다. 교육부에서도 학교기숙사, 숙직실 등을 중심으로 방역 및 점검, 예방교육과 치료 등에 대한 공문을 시행했다. 문제는 울산 등 일부 지역의 일반직노조에서 관련 업무를 교사에게 전가하고 협박성 공문을 만들어 일선 학교에 보내는 등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 단체는 “교육부가 방역과 소독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에 대한 ‘교육’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다해야 하는 중앙 교육행정기관으로 교육본질 훼손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대책본부 구성·운영안을 보면 국방부(국방시설), 국토…
2023-11-14 10:54
부산교대와 부산대 간 통합모델 등 10개 대학이 2023년 글로컬대학에 본지정 됐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본지정 평가와 심의를 거친 최종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평가는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가, 심의는 글로컬대학위원회가 맡았다. 이날 공개된 올해 글로컬 본지정 대학은 ▲강원대‧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 ▲부산교대‧부산대 ▲순천대 ▲안동대‧경북도립대 ▲울산대 ▲전북대 ▲충북대‧한국교통대 ▲포항공대 ▲한림대다. 지난 6월 예비지정 15개 대학을 발표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예비지정에 오른 뒤 최종 탈락한 곳은 ▲순천향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인제대 ▲전남대 ▲한동대다. 정부는 본지정 대학을 대상으로 일반재정지원(국립대 육성 사업, 지방대 활성화 사업, 지방전문대 활성화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육성하게 된다. 교당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지원하고 각종 규제혁신 우선 적용, 범부처‧지자체 투자 유도 등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시작된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지역 및 지역대학의 위기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대학 30개 내외를 선정해 육성한다는 사업이다. 대학 내‧외부의 벽을 허무…
2023-11-13 15:46
“학교에서 업무를 보다가 틈틈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관련 업무는 지자체 업무입니다. 학교를 왜 지자체 업무 대행창구로 사용하나요.” 한국교총에서 행정업무 현황 및 실태조사 중 나온 교사들의 대답 중 일부다. 비본질적 행정업무 경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교총은 9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비본질적 행정업무 현황 및 실태조사를 위해 패들렛(Padlet)을 통해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받은 결과 학교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들이 경험한 비본질적 행정업무에 대해 ▲각종 품의, 계약, 정산 등 회계 행정업무 ▲시설관리, 환경위생, 안전 ▲각종 인력 채용관리, 학부모회 관련 행정업무 ▲정보 관련 업무 및 정보화기기 구입 유지 보수 관련 ▲정원 외 학적 관리, 저소득층 지원 업무 등 총 5개 주제로 의견을 받은 결과 817건이 접수됐다. 각 의견에 댓글과 동의까지 포함하면 1500여 명이 참가했다. 본지가 지난 4회에 걸쳐 교총에 접수된 현장 의견을 소개한 바와 같이 실제로 학교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은 심각하다. 수업과는 전혀 무관한 업무로 수업 및 학생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교원들이…
2023-11-13 11:48
한국교총이 진행하는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 개정 촉구를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에 전국 교원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교총에 따르면 2일 시작된 서명운동에 전국 각지에서 매일 수천 명의 교원이 모바일과 온라인 등을 통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열기에 대해 교총은 “9월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교원들이 많다”며 “서명운동을 통해 여전히 열악한 교권보호 현실을 알리고 추가 입법을 통해 교권 보호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모아지고 있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교총이 1일 발표한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한 ‘교권 실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3%가 ‘교권보호 4법 개정과 교육부의 교권보호 종합방안 발표 이후에도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특히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 아동복지법 개정에는 99.4%가, 아동학대 조사나 수사 시 교육감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은 96.5%가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등 추가 법개정의 요구가 높았다. 교총은 최근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교권 보호가 필
2023-11-13 09:12
그날의 문자를 생각하면 지금도 등골이 서늘해진다. 일시불만 사용하던 나는 퇴직 후 소득은 줄었으나 씀씀이는 줄지 않아 할부를 이용했다. 할부 기간 금액을 나눠서 결제하니 부담도 없었고, 카드회사에서 권한 리볼빙을 이용하기도 했다. 어느 날 ‘이번 달 연체 금액은 000천원입니다’라는 핸드폰 문자를 받고 ‘내가 카드를 도용당했나!’ 가슴이 철렁했다. 불안한 마음으로 결제 내역을 확인하니. 아뿔싸. 할부와 리볼빙 건수가 쌓여서 감당 못 할 상황이 된 것이다. ‘공짜는 양잿물도 마신다’고 나는 갚아야 할 잔액은 확인도 안 하고 그저 카드를 긁어댄 것이다. 할부거래는 지정한 개월 수로 나눠서 할부수수료와 함께 결제하는 것이고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은 결제할 금액의 일부를 다음 달로 이월하는 방식이다. 이월된 금액에는 이자가 발생한다. 할부와 리볼빙을 이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다 보니 결제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워 연체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문자를 받은 후 이해했다. 할부·리볼빙은 연체의 지름길 9월 29일 진선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6월 말 기준 30대 이하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3
2023-11-13 09:00
밤 12시 넘어서 SNS에 글을 올리면 지침 위반이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 앞선 두 칼럼에서 겸직 허가에 대해 알아봤다. 공무원의 영리 업무 금지와 겸직 허가를 규정한 문서는 크게 3개였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26조,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가 그것이다. 하지만 SNS를 한다면 하나를 더 봐야 한다. 바로 교육부의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 안내라는 문서다. 대상은 유치원 선생님부터 고등학교 교사까지 모두를 포함한다. 콘텐츠 올리면 모두 적용 해당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전까지는 계도 기간이었다. 예전엔 ‘방송’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지금은 ‘인터넷 개인 미디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그만큼 범위가 늘어났다는 뜻이다. 먼저 정의를 알아보자. 첫째,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여야 한다. 둘째, 개인 계정에 올려야 한다. 셋째,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와 공유하거나 소통해야 한다.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한다면 이 지침을 따라야 한다. 다시 살펴보자. ‘돈을 버는가?’라는 표현이 없다. 그렇다. 취미로 하는 SNS도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소위 ‘눈팅’만 하는 분들…
2023-11-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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