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과 교원 치유‧회복 강화를 골자로 한 ‘교권보호법’(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날로 증가하는 교권침해에 대응해 교총이 입법 활동을 편 결과다. 아쉬운 점도 있지만 교권보호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향후 교권침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실질적 효과를 위한 후속조치다. 특별교육이수 등에 학부모가 동행하도록 하는 조치가 제대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교권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결합된 개념이라는 국가,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법의 적용을 두고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불신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권 침해를 막는 예방조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가정의 인성교육이, 밥상머리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그리고 학교와 연계된 인성교육이 내실화되도록 해야 한다. 교원 뿐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세심한 법률 보완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교원의 지도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좀 더 강력한…
2016-01-11 10:00수석교사제가 위기다. 2012년 법제화 당시 총 1122명이던 신규 임용 규모가 계속 줄어 2015년에 98명, 그리고 내년에는 32명까지 급감할 예정이다. 자연 퇴직자들이 계속 있고, 2016년에는 4년차 재임용 탈락자까지 있어, 이젠 총원이 줄어들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수석교사제 정착은 요원하다. 2012년 도입 당시 교육부는 ‘1학교, 1수석교사 배치’, ‘2019년까지 전국 초·중·고 8500여 곳에 수석교사 1명씩 배치’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수석교사제는 새 정부 들어 정책 추진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분위기다. 2013년엔 학교마다 수석교사(100명 이하 학교 예외)를 두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이 삭제되고 운영 권한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됐다. 수석교사제는 우리 교육계의 30년 숙원과제였다. 실력 있는 교사들이 관리직 승진 외에 교수직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 우대하고, 교단을 수업 중심으로 학습조직화 하는 취지였다. 수업과 연구에 뜻이 있고 탁월한 능력을 갖춘 교사들이 교실을 떠나지 않고 학생들과 숨 쉬며 그 노하우를 동료교사들과 나누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도입한 혁신적 정책이었다. 실제로 현재 수석교사들은 단위 학교에서 수업 노하우를…
2016-01-04 09:39인사혁신처가 올해부터 담임수당을 월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수당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인상되는 담임수당은 1996년 첫 도입된 후 꾸준히 인상되다 2003년 11만원을 끝으로 12년간 동결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물론 당초 교총이 요구한 금액보다는 적지만 갈수록 담임교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인성교육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사기 진작을 위해 매우 적절한 조치다. 수당은 정해진 급여 외에 특별한 사유에 따라 정기적이거나 수시로 지급되는 보수를 말한다. 이런 교직 관련 수당들을 10여년 이상 아무 인상 없이 동결한 것은 이미 수당으로서 기능과 의미를 포기하는 것이다. 단순히 10여 년간 물가 상승분만 감안하더라도 수당 금액은 몇 배는 더 인상했어야 했다. 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에는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오랜 수당 동결로 오히려 타 공무원과의 임금 격차만 벌려놓았다. 특히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은 사건이나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기진작이나 보상차원에서 새로운 수당 신설과 처우가 꾸준히 개선돼 왔다. 그러나 교원은 그렇지 못했
2016-01-04 09:382012년부터 시작된 반값등록금 정책이 금년에 완성됐다고 하나 학생들은 반값등록금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학생들과 정부가 사용하는 반값등록금의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반값등록금 정책의 정확한 명칭은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이다. 이는 학생들의 주장처럼 고지서 상의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정책이 아니라, 평균적인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시키는 정책이다. 따라서 등록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학생부터 종전과 마찬가지로 등록금을 전액 부담하는 학생까지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록금을 전액 부담하고 있는 학생이 반값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책 효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 필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이 명목상의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반값등록금 정책에 비해 정부나 대학의 투자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학에 따라 등록금 수준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모든 학생들의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각 대학에서 부과하고 있는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인하하고 인하한 만큼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설립별, 대학별, 전공별, 지역별, 계층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2016-01-04 09:37옛 사람들이 세월 가는 것을 쏘아놓은 살이라고 한 말은 맞다. 밀레니엄 시대라고 환호하던 때가 엊그제인데 어느새 2016년이다. 사실 시간을 분절한다는 게 어디 가능하겠는가만 성찰의 의미에서 시간을 앞뒤로 돌려보는 일은 유익하다. 교육근본 가리는 정치‧이념 걷히길 새해가 됐으므로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험한 자본과 이념의 파도에 휴먼토피아를 잃은 우리로서는 미래가 낙관적이지는 않다. 허리띠를 조르며 가나안을 향한다고 했지만 정작 우리가 도착한 곳은 지능화된 자본공화국이었다. 공자와 노자, 루소도 실종된 이 곳. 도서관에서 읽은 책도 그저 자기 방어적인 논리적 수단으로 전락했다. 인간이 본성을 버려야만 살 수 있는 이 행성, 깜깜한 어둠 속을 헤매어도 등불 한 점 발견할 수 없는 사각지대. 휴머니즘의 불씨를 살린다는 게 죽은 자식 뭐 만지는 것처럼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모르겠다. 그래도 새해의 소망을 남긴다면 무슨 말을 할까. 우리는 긴 세월 많은 지식을 배우고 가르쳤음에도 교회보다 모텔이 많고, 진보와 함께 파괴를 양산했다. 아, 그리하여 가장 먼저 정치인들이 회개하기를 바란다. 언제까지 권력을 향한 이전투구를 할 것인가. 툭하면 ‘국
2016-01-04 09:36OECD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의 15세 청소년 가운데 장차 교사가 되고 싶은 학생은 평균 4.8%였는데 우리나라는 3배 가까운 15.5%나 됐다. 청소년 4명 가운데 1명꼴(25%의 응답률)인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청소년들이 교직을 희망하고 우수인재들이 몰리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작 교직의 꿈을 이룬 교사들은 교단에 서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간절한 염원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문제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회원국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로서의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는 답이 9.5%였으나 유독 우리나라만 20%가 넘는 응답률을 보였다. 교사 다섯 명 중 한 명은 교사된 것을 후회한다는 얘기다. 청소년들은 간절하게 교직을 희망하는 데 비해 현장의 교사들은 교직 선택을 후회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교사의 인기가 높은 것은 교사로서의 가치나 소명의식보다는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경제상황이 노동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진 탓이다. 정년이 보장되고 퇴직 후 연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에 호감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2015-12-28 15:48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학교업무정상화 6대 과제’ 중 ‘교육지원팀 구성’과 관련해 학교현장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취지는 좋다. 담임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팀’을 따로 둬 행정업무를 전담토록 하는 것은 학생을 위해서나 교사를 위해서도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가뜩이나 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만연한데 소위 ‘행정교사’인 교육지원팀에 지원할 교사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게다가 교원 수 감축으로 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지원팀은 이중, 삼중 고통을 줄 것이 뻔하다. 특히 초교의 경우 대부분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교육지원팀’을 구성할지 난감하다. 교사를 담임과 비담임으로 이분하는 것도 문제다. 교육지원팀 소속 교사들도 엄연히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수업은 물론 인성지도, 생활지도 등 학생 교육 전 영역을 수행해야 한다. 행정교사가 되기 위해 교직의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니다. 교사의 교육활동은 업무상 구분될 뿐 평등하다. 우위가 없다는 말이다. 여기에 각종 수당의 불균형, 학폭가산점 및 성과급 평가 불리 등 개인적인 불평등
2015-12-28 15:47우리 학교는 2013년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학교로 선정, 교장선생님을 비롯해 모든 교직원들이 다양하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모든 노력을 쏟았다. 한정된 시간과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교사들은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최선을 다해 많은 일과 연구를 수행해 성공적인 결과물들을 도출했고 이제 다른 학교를 위한 자유학기제 중심학교가 됐다. 지나칠 정도로 수요자에 맞춰온 교육 이번 시범운영의 성공은 교장의 리더십을 비롯해 교직원들의 열정을 다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특히 교사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많은 신경을 기울였고 이것이 성공적 결과를 낳는데 큰 영향을 줬다. 메인 프로그램인 ‘1박2일 여행’, ‘배드민턴 대회’, ‘영남알프스 등반’ 등이 그것이다. 그동안 많은 정책, 프로그램들이 교육당국에 의해 추진됐으나 몇 년 안에 조용히 사라지거나 실패로 끝난 경우가 많다. 막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교사들에 대한 고려나 배려는 없었고, 오히려 개혁이나 평가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것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지 않았을까. 사실 오랜 기간 동안 교육은 지나칠 정도로 ‘수요자’에 포커스를 맞춰왔다. 오늘날 어떤 교육박람회를 가보아도 교사들의 만족감, 행복감, 소속감
2015-12-28 15:46꿈은 커야 한다는 말이 있다.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노래도 있다. 원하는 크기가 클수록 꿈도 커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너새니얼 호손의 ‘큰 바위 얼굴’을 읽어보면 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간구하던 큰 바위 얼굴은 돈 많은 부자도 아니고, 말 잘하는 정치지도자도 장군도 아닌 평범한 사람 ‘어니스트’였다. 화려한 성공만 좇게 하지 않았는지 물론 세상에 저절로 되는 일은 없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꾸는 꿈들 뒤에 훨씬 많은 실패자의 눈물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바라보게 하고 가르치는 일에 등한시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다. 그동안 우린 ‘성공한 사람’만 너무 화려하게 비추다 보니 그 그늘에 가린 이들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이러다 보니 한국은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낮고 자살률이 높은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 2015년도 매스컴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 하나가 ‘일자리’다. 젊은이들이 찾고 있는 일자리 꿈은 무엇일까. 어렸을 때는 대통령과 같은 큰 꿈을 꾸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낮추기 마련이다. 현실과 타협하기 때문이다. 이 ‘줄어든 꿈’조차 이루기 위해 ‘한 줄 서기’ 간판에 매달리고 있지만 빛나던 젊음의 시간은 흐르고 흘러 ‘
2015-12-28 15:45지난 9월 초부터 시작된 2016년 대학 수시모집 전형 최종합격자 발표가 모두 끝났다. 예상하지 못했던 합격 소식에 좋아하는 아이들이 나오는 반면 당연히 합격하리라 예상했던 아이들의 불합격으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심지어 하향 지원한 대학은 떨어지고 상향 지원한 대학에 합격하는 경우도 나오는 만큼 그 합격 기준을 두고 고교 현장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매년 대학의 분명치 않은 선발 기준에 수험생과 학부모의 원성이 이만저만 아니다. 한 고교에선 이번 수시모집에서 두 명의 학생이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지원했는데 대학 선발기준에 월등했던 학생이 1단계 합격자 발표에서 떨어지고 그렇지 않은 학생이 합격하는 ‘엉뚱한’ 경우가 나와 교무실이 발칵 뒤집혔다고 한다. 그 사안에 대해 대학 입시 관계자와 통화를 했으나 정확한 답변은 회피하고 모호한 답만 늘어놔 실망감이 크다는 불평을 제기하고 있다. 또 일부 대학은 최근 평준화 된 지역의 사실을 모른 채 기존 잣대로 고교 서열화를 매겨 대학 입시에 적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불만도 나온다. 선의의 피해를 보는 쪽은 결국 수험생이다. 물론 대학의 학생 선발 기준은 다소 들쭉날쭉할 수 있다. 그러나 편차가 너무…
2015-12-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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