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교육청(교육장 이창식) 봉사동아리 ‘한울회'에서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창녕군 노인전문요양소와 한성병원을 방문하여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행사를 가졌다. 지난달 1일 발족한 한울회는 창녕군 소재 각급학교 및 소속기관의 교직원 40여명으로 구성된 봉사동아리로, 앞으로 불우이웃돕기 활동과 외국근로자 및 그 자녀에 대한 지원 등으로 소외계층과 더불어 살아가는 밝고 따뜻한 사회․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사진=창녕교육청
2006-05-09 09:22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7대 총선을 앞두고 '탄핵을 의결한 야당과 그 원인을 제공한 여당은 부패 세력이므로 진보적 정치세력으로 정치판 판갈이를 하자'는 시국선언과 서명운동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9일 17대 총선 당시 전교조 시국선언과 서명운동에 동참한 경기지부장 구모(46)씨와 교육공무원 고모(52)씨, 전북지부장 이모(48)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각각 서울고법과 대전고법,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등 기존 정치세력에 반대하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인 행위로, 공직선거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전교조는 민주노총 산하단체이고 ▲민주노총은 17대 총선 때 민주노동당 지지 방침을 정했으며 ▲시국선언문이 탄핵을 주도한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부패세력으로 비난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은 진보적 개혁정치세력으로 자처해왔는데 시국선언문이 진보세력을 지지하는 점 등을 들었다.
2006-05-09 08:46경찰청은 올해 3∼4월 '스쿨 존'(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 단속 및 계도를 벌여 10만1천7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불법주정차가 2만5천3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속이 1만6천14건으로 두번째였으며 통행금지 위반(1천235건), 운전자 의무 위반(691건), 유사표시 도색(315건), 특별보호의무위반(9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단속과 계도 결과 3∼4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난해 114건(사망 2건, 부상 112건)에서 올해 83건(사망 2건, 부상 81건)으로 줄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었으나 여전히 운전자들의 어린이 보호 의식이 부족해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2006-05-08 21:58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뉴라이트교사연합은 8일 교육부를 방문해 교육부 장관이 지난 3년간 지출한 특별교부금예산 2조 9000억원의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특별교부금은 일반교부금과는 달리 사전에 예산을 수립하기 어려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재해대책 예산으로 쓰여야 하는데도 대부분의 예산이 정책사업이나 현안사업 등으로 잘못 집행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정책 예산은 사전 계획을 세워 일반회계예산으로 국회의 심의를 받고 집행해야 하는 데 그간 그렇지 않았다”며 “특교예산이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들 간의 비정상적인 유착의 고리가 되고 있고, 지방교육청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내역 공개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2003년 특교예산 1조 600억원 중 정책, 현안사업에 교부된 예산은 8400억원 정도, 2004년에는 1조1천억원 중 9000억원 정도, 2005년에는 8천억원 중 7860억원 정도였다.
2006-05-08 17:54경북지역 초등학생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8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도내 각급 학교에서 학급을 편성한 결과 초등학교(본교 503곳, 분교 106곳) 학생은 모두 20만4천392명으로 지난 해의 20만9천297명보다 4천905명(2.4%)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학급 수도 7천641개에서 올 해는 7천617개로 24개나 줄어들었다. 또 만 5세 아동의 취학자 수도 2001년 230명에서 2006년에는 107명으로 절반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의무취학 대상자 가운데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아동(만 6세)도 3천176명으로 지난 해의 2천658명보다 19.5%인 518명이 줄었다. 이는 무엇보다 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또래보다 키나 덩치가 작거나 1,2월생일때 학교에 가서 따돌림을 받을 것 등을 우려해 1년 늦게 학교에 보내려고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와 농어촌 인구 감소 등으로 초등학생이 해마다 줄고 있다"며 "도내 초등학생 수를 추계해 볼 때 2010년이 되면 현재의 83%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6-05-08 17:50강원도 고교입시제도 자문협의회(자문협)는 8일 비평준화 유지와 고입 선발고사 도입을 강원도교육청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자문협은 이날 강원도교육청에서 열린 고입제도 관련 5차 전체회의를 갖고 강원지역 현행 비평준화 제도를 유지하고 선발고사와 내신 성적을 합해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최종 입장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공식적인 활동을 마친 자문협은 조만간 문서화된 보고서를 한장수 강원도교육감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이는 고입제도와 관련,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춘천권 54%, 원주권 54.4%, 강릉권 55.4% 등 평균 54.6%가 평준화를 찬성했지만 자문협이 제도변경 반영 기준 3분의 2에 미달돼 당초 실시되던 고교 비평준화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또 학생 선발방식에서 내신성적과 선발고사의 반영 비율은 강원교육감에게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강원도교육청은 2008학년도에 적용될 고입제도 개선안을 이번 자문협의 권고안과 각계 인사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늦어도 7월 안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교조 강원지부 등으로 구성된 강원교육연대는 고입제도 여론조사 반영 기준을 과반수로 할 것과 선발고사 반대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 개선안을 둘러싸고 마찰이 예상된
2006-05-08 15:42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KT[030200]와 체결했던 초등학교 정보화사업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부모단체가 이 정보화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소위 전자명찰 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서로 오해하고 있어 전면 백지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양해각서는 담임교사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학부모에게 해당자녀의 성적과 학사일정 등을 알려주는 내용만 담고 있다"며 "KT 등 특정기업과 전자명찰 사업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 이를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도 "전자명찰 서비스 제공절차는 1차적으로 학교별 운영위원에서 결정하고 최종적으로는 서비스를 희망하는 학부모로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확정되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자명찰 인권침해 주장과 관련, "이 서비스는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위치확인시스템이 아니라 단지 등하교시 학생이 카드를 교실에 설치된 리더기에 인식시키면 학교 도착시간 및 출발시간을 학부모의 휴대폰에 알려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2006-05-08 15:41일정 규모 이상의 미충원이 발생한 국립대학의 모집단위는 교원을 신규 채용할 수 없게 되고 향후 학과 폐지 등도 추진된다. 또 대학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권역이 다른 대학들 사이에도 법인이 같으면 통폐합이 허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대학구조개혁 사업 2년째를 맞아 이런 내용의 2006년도 대학구조개혁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 국립대 정원 못채우면 폐과 검토 = 대학구조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미충원이 발생한 국립대학 모집단위는 2007년도부터 교원 신규채용과 교원 정원배정을 금지해 장차 학과 폐지 등에 대비하기로 했다. 특히 2008학년도부터 미충원 입학정원을 특성화 분야로 흡수하도록 유도하고 미충원 정원으로 새로운 학부나 학과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미충원 인원을 특성화분야로 흡수하지 못할 경우 미충원 입학정원을 대학 전체 입학정원에서 감축하고 입학정원 감축 규모가 커서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모집단위는 폐지도 검토키로 했다. 전년도 미충원 입학정원을 다음 연도에 넘겨 뽑을 수 있는 제도도 연차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기초학문분야의 입학정원은 통폐합 등에 따른 거점대학의 역할, BK사업 수주 성
2006-05-08 14:25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주변을 주민들과 학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점차 꾸며나갈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시범적으로 오는 8월말까지 울타리를 맞대고 있는 수원교육청과 수원농생명과학고, 수원북중 주변 3만5천여평에 20억7천여만원을 들여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이 공원에 각 기관의 울타리를 모두 철거한 뒤 3만여그루의 각종 나무를 심고 주민들을 위한 의자와 산책로, 옥외화장실, 체육공간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은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 공원이 부족한 도심지 학교를 중심으로 이같은 공원화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학교주변 공원화사업이 확대될 경우 학교시설이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고 도시지역의 녹지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6-05-08 11:42충북도교육청은 도내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할 장학사와 연구사 등 교육전문직 33명(초등 17명, 중등 16명)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한다. 중등전문직 과목별 선발 인원의 경우 국어와 수학, 체육, 영어는 2명씩이고 한문.역사.물리.생물.음악.미술.농업.상업은 각 1명이다. 응지자격은 교육경력 18년이상 등이며 응시원서는 다음주 1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전문직으로 근무하다 승진한 현직 교(원)감 중 전문직으로 재전직을 희망하는 교원은 서류전형으로 우선 선발하며 평교사의 경우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등을 거쳐 뽑게 된다. 필기시험 등은 6월 2일 실시되며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중등교육과(☎:290-21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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