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비리부터 교원 인사 비리까지 '백화점식'으로 이뤄져 온 교육계 비리의 뿌리깊은 환부가 최근 검찰과 경찰의 고강도 사정작업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1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고교 교장의 절반을 공모제를 통해 선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절책을 내놨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비리 행각이 일선 학교에서는 고질적이고 관행적으로 자행됐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분석이어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 만연한 자재·시설비리 = 교사의 촌지 수수에서 수천만원이 오가는 시설공사 비리까지 교육비리의 형태는 실로 다양하다. 칠판, 교과서 등 각종 자재나 학교 시설 개·보수공사는 일선 학교에서 가장 큰 비리의 고리다. 최근 특정 업체에 학교 창호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많게는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서울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직원들이 검찰에 대거 구속된 게 대표 사례. 이들은 사무실과 학교 교정에서 버젓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교육계 비리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줬다. 지난해 9월에는 서울지역에서 부적격 칠판을 사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학교장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일부 교장이 수학여행 때 특정 여행사를
2010-03-17 23:23민주당이 17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좌파교육 비판 발언을 문제삼으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이날 모 인터넷 매체의 보도를 인용, "안 원내대표가 '바른교육국민연합' 창립대회에서 '지난 10년간 좌편향 교육 때문에 아동성폭력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세를 펼쳤다. 노영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부분의 흉악한 성범죄자는 한나라당과 그 전신 정권 하에서 교육을 받았다"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또 김진표 전혜숙 김유정 의원 등도 공동성명을 내고 "안 원내대표 발언은 무상급식으로 수세에 몰린 한나라당이 전교조 대 반(反) 전교조로 교육감 선거구도를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안 원내대표는 해명자료를 통해 자신의 발언 전문을 소개하면서 "'흉악범죄, 아동성폭력 범죄까지 생기는 것은 법치주의가 정착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법치주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발언전문에 따르면 안 원내대표는 "잘못된 교육에 의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많은 세력들이 생기고, 극악무도한 흉악범죄들, 아동성폭력 범죄가 생겨나고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가 이 땅에 제대로 정착되지
2010-03-17 23:17전남도교육청 산하 교육청과 기관, 학교 등이 부적절한 학사운영과 회계처리로 지난해 종합감사에서 400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교육청 10곳을 비롯해 고교, 직속기관 등 65곳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 모두 401건을 적발했다. 외부에서 문제 등을 제기해 실시한 부분 및 기강감사에서 적발된 27건을 더하면 428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37명이 경고, 1134명이 주의를 받는 등 1171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수시감사를 통해 적발된 7명을 제외하면 단 한명도 없다. 지난해 감사에서는 지역교육청 9500여만원을 비롯해 일선 고교 1억 3800만원 등 모두 2억 3800여만원을 회수하거나 추징했다. 행정상 조치로는 124건은 시정, 9건은 개선 조치됐다. A교육청은 징계위원회 위원 자격이 없는 장학사 4명을 포함해 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자를 불문경고하기도 했으며, B학교는 기간제 교사 8명을 채용하면서 신원조사와 성범죄 사실조회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미심의, 문항별 배점 다양화 소홀, 지필평가 문항 출제 부적정 등 학업성적관리 소홀 등도 6건이나
2010-03-17 17:50영국 수험생들이 올해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대입 전쟁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영국 타임스는 16일 영국 대학입학지원처인 유카스(UCAS)의 메리 커녹 쿡 대표의 말을 인용, 올해 대입 지원자 수가 급증해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UCAS에 따르면 올해 1월 22일 현재 대입 지원자는 57만여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46만 4천명에 비해 23% 늘어났다. 경기침체의 여파로 16~18세의 고교 졸업예정자가 아닌 성인 수험생의 지원도 늘어 25세 이상 지원자가 작년에 비해 63%나 증가했다. 이에 반해 올해 대입 정원은 6천명이나 줄었다. 엑서터대 부총장인 스티브 스미스 교수는 대입 시험을 잘 못 본 학생은 물론, 좋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까지 포함해 20만명 이상의 수험생이 올해 대입에서 낙방할 것으로 예측했다. 영국 보수당은 지금 같은 추세로 지원자가 늘어날 경우, 올해 44만 3천명이 정원인 대입 시험에서 무려 71만 8천명이 경쟁을 벌일 것으로 내다봤다. 27만 5천명은 탈락한다는 소리다. UCAS의 쿡 대표는 모든 지원 대학에 불합격한 학생들의 경우 전형이 마무리되는 8~9월에 미달 인원을 채우는 클리어링(Clearing) 과정을 기다리기보다는 6
2010-03-17 17:29경기도교육청은 한나라당 이성환 도의원의 무상급식 선거법 질의와 관련해 1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합법적으로 추진되는 보편적 교육복지사업으로 법령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은 학교급식법 제8조(지자체장 경비부담)와 제9조(급식경비 지원)에 의해 지지받고 있으며 교과부가 지난해 7월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무상급식 지원은 법령상 문제점 없음'이라는 판단을 내린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현행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태도로, 무상급식 정책이 국민적 공감을 얻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과민반응"이라며 "이 의원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이 도의원은 15일 "도교육청 및 일부 시군의 일괄 무상급식 추진이 법령이 정한 범위외 금품제공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2010-03-17 17:26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관련 사안을 쟁점화하는데 총력을 쏟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는 17일 국회에서 'MB정권, 무너진 교육현장 이대로는 안된다'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MB정부의 대표 정책인 자립형사립고와 입학사정관제를 둘러싸고 교육비리가 진동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한나라당과 교육문제를 이용하기 위한 관권선거 대책을 세우기도 했다"며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는 발제에서 "현 정부의 교육개혁이 오히려 교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믿음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성병창 부산교대 교수는 "정부가 경쟁과 효율이란 잘못된 가치를 교육에 적용해 교육 위기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 정책을 쟁점화하는데도 주력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정부의 부자감세와 4대강 토목공사 예산을 절약하면 무상급식 예산을 조달할 수 있다"며 "무상급식 재원을 마련키 위한 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도 초·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전면실시하는 내용의 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기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정당과 교육감간 정책연대를 금지한 중앙
2010-03-17 17:23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7일 처음 열린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는 교육 비리 근절과 공교육 정상화 등을 위한 참석자들의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특히 비리 관련자에 대한 엄정 처벌,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교사들에 신상필벌 강화, 입학사정관제 보완책 마련 등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방 교육행정 모범사례로 꼽히는 부산시교육청 설동근 교육감은 이날 회의에서 교육계의 잇단 비리를 언급, "교직사회의 온정적 처벌이 문제이고 재발방지 장치도 부족하다"면서 비리 관련자에 대한 엄정 처벌을 주문했다. 또 "비리 내부고발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는 고발을 아웃소싱(외주)해서 고발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원평가제에 대해 "잘 하는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와 못하는 교사에 대한 페널티가 있어야 교원평가제가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교원평가, 수석교사제, 학습연구년제 등은 빨리 법제화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한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수룡 전국초등수석교사협의회장은 '2급 정교사→1급 정교사→교감→교장'으로 단선화된 교사 승진 체계를 언급, "승진 시스템을 다단계로 변화
2010-03-17 17:16
교과부 안병만 장관이 17일 청와대에서 보고한 교육비리근절대책에는 공모제 확대 외에도 ▲수석교사제 도입·확대 ▲전문직 임용 개선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교장 재산등록 추진 등 다양한 방안들을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석교사제 대폭 확대다. 관리직 위주의 승진경쟁과 비리소지를 완화하면서 잘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하기 위해 현재 333명 수준인 시범운영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1000명, 2012년에 2000명의 수석교사를 배치하고 이후 매년 2000명씩 늘려 모든 학교에 1명의 수석교사를 배치하겠다는 복안이다. 수석교사의 지위는 교감급으로 하고, 관리직과의 교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공모를 통해 전문직으로도 발탁하는 방안이 구상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교사의 승진체계 다원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①교사→교감→교장 ②교사→장학사→장학관→교장 ③교사→수석교사→교장 ④교사→수석교사→장학관→교장 등의 루트 다양화를 말한다. 이날 교육개혁대책회에서 최수룡 대전 비래초 수석교사는 “훌륭한 교사들이 교실에서 전문성을 쌓고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수석교사제를 도입해야 관리직 승진을 위한 경쟁과 비리소지가 큰 틀
2010-03-17 17:07
울진군이 녹색성장체험 교육의 장으로 상설 ‘친환경엑스포공원’을 마련했다. 지난 2005년과 2009년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를 개최했던 14만㎡의 공간의 전시·체험장을 평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이곳에 마련된 프로그램은 이미 두 차례 실시된 엑스포 행사에서 각각 65만명, 115만 명의 관람객이 찾아와 호평을 받았다. 엑스포공원은 소광리 원시림을 발원지로 한 생태계의 보고인 왕피천, 1㎞에 이르는 해안백사장, 관동팔경의 하나인 망양정과 접하고 있다. 공원 내에는 200년 된 소나무 1000그루가 자생하고 있다. 이곳의 관람시설에는 친환경·유기농 농업에 대한 다양한 기술과 정보를 첨단전시매체로 제공하고 체험위주 전시공간으로 재구성한 ‘친환경농업관’, 국내외 곤충을 전시한 ‘울진곤충여행’이 있다. 동해안에 서식하는 각종 어류와 희귀 열대어류는 물론 울진대게의 탈피한 모습, 상어알에서 부화한 새끼상어 등을 전시한 ‘울진 아쿠아리움’도 해양생태계의 체험학습장으로서의 인기를 끌고 있다. 야생화관찰원 연못에서의 잉어 우유먹이기체험, 친환경농산물 수확체험,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소재로 한 3D영상물 관람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울진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2010-03-17 16:11불건전한 졸업식 뒤풀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과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학교마다 특색있는 입학·졸업식을 발굴하고 공모전을 통해 우수학교에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전한 입학·졸업식 문화 선진화 대책’을 14일 발표했다. 특색 있는 입학·졸업식 계획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 학교 192개교에 500만원을 지원하고 ‘학교단위 생활지도 책임제’를 통해 졸업식 이후까지 지도계획을 수립하는 등 교원의 책무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단위학교에 어머니스쿨폴리스를 조직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신고·상담센터를 내실화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연계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는 지난달 사회적 논란이 됐던 ‘알몸 뒤풀이’ 등 폭력적인 졸업식 문화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기존의 형식적인 행사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학업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학생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다. 그러나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이같은 방안이 기존에 이미 시행하는 대책이거나 교원들의 업무만 가중시키고 실효성은 없는 것이 많다는 지적이다. 서울 Y고 A교사는 “단순히 졸업식 문화를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의
2010-03-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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