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ㆍ회장 윤종건)는 27일 교장자격제 강화, 영양교사 전면 배치 등 총 91개항의 ‘2006년 상하반기 단체교섭․협의과제’를 교육부에 공식 요구했다. (아래 전문) 교총은 특히 올해 교섭에서 학교장의 책임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교장 자격제 강화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최근 교육혁신위가 부결된 교장공모제 방안을 재논의 할 움직임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현행 승진․임용제도의 틀을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 최근에 발생한 학교의 집단 식중독 사태를 막기 위해 학교급식 위생 및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학교 1곳당 영양교사 1명을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2007학년도부터 주5일제 수업을 전면실시하고, 이를 위해 초․중등학교의 연간 수업일수를 선진국 수준인 190일 이하로 조정하고 수업시수도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여 교원의 육아휴직 요건 완화 및 경력 반영, 육아휴직수당 현실화, 학교 유아방 설치, 유치원 자녀가 있는 여 교원의 병설유치원 설치 학교로의 우선 전보 등도 요구했다. 2006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 과제 전문 한국교원단
2006-06-27 15:33공정택(孔貞澤) 서울시 교육감은 27일 학교급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이날 '학부모와 학생에게 보내는 서한문'을 통해 "최근 서울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급식사고로 정신ㆍ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노후 급식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번에 이런 급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이번 급식사고에 따른 학부모와 학생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식재료의 공급과 유통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학교별 급식 모니터링을 활성화하며 급식 관계자에 대한 연수 및 교육을 강화해 학교 급식의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공 교육감은 "이번 급식사고의 원인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한 후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006-06-27 13:5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ㆍ회장 윤종건)는 올해 단체교섭 과제로 전체 학교 영양교사 배치와 교장자격제 강화 등 모두 91개항을 선정, 교육인적자원부에 공식 요구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총은 특히 올해 교섭에서 학교장의 책임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교장 자격제 강화를 촉구하고 주5일제 수업을 전면 실시할 것을 강력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집단 학교 급식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학교급식 위생 및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학교 1곳당 영양교사 1명을 배치할 것을 주문키로 했다. 교총이 선정한 단체교섭 과제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5일제 수업 및 수업시수 감축 ▲ 교원잡무감축규정 제정 ▲ 학교휴업일 자율프로그램 보고 폐지 ▲ 학교 공공요금 산업용 적용 ▲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교원대학원 학비 보조 ▲ 교원연수예산 의무 확보제 실시 ▲ 교장자격제 유지 등 승진ㆍ임용제도의 합리적 개선 ▲지방교육자치제 개선 ▲교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사립교원 신분 보장 ▲ 학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의무화 ▲ 담임교사 수당 등 각종 수당 인상 ▲ 육아휴직수당 현실화
2006-06-27 11:34대검찰청은 27일 감사원이 22개 학교의 재단 이사장 등 48명을 비리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 감사 자료를 학교 소재지 검찰청 특수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부에 우선적으로 배당을 했지만 검찰청 사정에 따라 형사부에서 수사할 수도 있다. 정상적인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22일 사립학교 재정 운용과 직무실태 특감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리사실이 확인된 사학 22개 학교와 재단 이사장 및 임원 등 관련자 48명을 업무상 횡령ㆍ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2006-06-27 10:32경기도교육청은 편향적인 교육을 했다며 학부모들이 진정서를 통해 징계를 요구한 부천 S고 이모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27일 밝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S고 학부모들이 지난달 도 교육청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주장한 이 교사의 '편향교육'에 대해 수차례 진상조사를 벌였으나 이 교사가 그동안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며 "일단 학부모.학생.학교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이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본인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나 학부모.학생.학교관계자들의 진술로 미뤄볼 때 이 교사의 지나치게 편향적인 교육이 상당부분 사실로 판단돼 징계위원회 회부가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S고교 학부모 140명은 지난달 9일 "전교조 소속인 이 교사가 학생들에 '같은 민족과 총을 겨누고 싸우는 군대에 절대 가면 안된다'고 말하는 등 편향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도 교육청에 제출했다.
2006-06-27 09:53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권영건 안동대 총장)가 27일 2007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교 수시1학기 신입생 모집 요강을 확정해 발표했다. 2007학년도 수시 1학기 전형에서는 전국 116개 4년제 대학에서 모두 2만 8568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는 2006학년도 4년제 대학 모집 인원 37만 7458명의 7.6%에 해당 하는 규모로 지난해에 비해 981명이 증가했다.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대학들이 수시 1학기 모집 인원을 늘렸기 때문이다. ◇전형 일정 및 유형=전형 일정은 ▲7월 13일~22일 원서 접수 ▲7월 23일~8월 31일 전형 및 합격자 발표 ▲9월 4일~5일 합격자 등록 순이다. 대학별 모집 인원은 ▲10개 국공립대학이 1789명(6.3%) ▲106개 사립대가 2만 6779명(93.7%)이다. 유형별로는 ▲일반전형, 63개 대학서 9348명(32.7%) ▲특별전형이 106개 대학서 1만 9220명(67.3%)다. 특별전형을 세분화 하면 ▲특기자 전형, 13개 대학 233명 ▲취업자 전형, 3개 대학 314명 ▲대학 독자적 기준 전형, 84개 대학 1만 1320명 등이다.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농어촌 학생 전형, 60개 대학 3820명 ▲실업계…
2006-06-27 09:51고교평준화 정책은 '시장의 복수'를 불러 일으켜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27일 '평준화 정책과 교육시장의 복수: 교육정책 방향제언'(집필자 조전혁 인천대 교수)이라는 정책제안 보고서를 통해 "시장을 통제하면 암시장이 성행하듯 공교육이 통제되자 사교육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됐다"면서 "사교육이 학업성취의 주수단이 되다보니 사교육비의 다과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차기 정권을 위한 정책제안 시리즈의 일환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에서 자유기업원은 "학교교육의 보완재여야 할 사교육은 학력신장의 주된 수단이 되면서 우리 교육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른바 '왝 더 독(Wag the Dog)' 현상의 부작용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지식이 경제력을 결정하는 고도정보사회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력차로 고스란히 이전되면 교육이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계층 고착화에 주된 연결고리가 될수밖에 없다"며 "우리사회는 지금 평준화의 부작용으로 정의롭지도, 효율적이지도 못한 부의 대물림이 구조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평준화는 수준 차가 심한 학생집단 내에서 획일적인
2006-06-27 08:25CJ푸드시스템이 사상 최악의 학교 급식 사고 책임을 지고 전국 93개 초.중.고교 및 35개 대학의 급식 사업에서 철수한다고 26일 발표함에 따라 일선 학교들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교육당국으로부터 급식중단 명령을 받은 서울시내 각 학교들은 일단 '도시락 수업'을 계속하면서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향후 대책과 관련한 결정이 하루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학교들은 일단 사고 당사자인 CJ푸드시스템이 급식 사업에서 철수한다는 소식에는 반가워하면서도 급식업체 변경이나 직영화 여부 등 앞으로 대안을 어떤 방향으로 마련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난감해하고 있다. 서울 숭의여고 우남일 교감은 "CJ가 사업을 철수하고 급식 시설을 무상으로 기부키로 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급식 직영화가 대안인 것처럼 여겨지는 현재의 분위기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우 교감은 "급식을 직영화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도 없다"며 "직영을 할 경우 늘어나는 인건비, 식자재비 등을 모두 학교가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하는데 이것도 큰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 학교는 21일부터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도시락과 물을 싸오고 매점에서도 유효기간이 짧은 빵을
2006-06-26 17:49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은 26일 "앞으로도 민원이 제기되고 운영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 사학이 있다면 수시로 감사하겠다"며 비리사학 근절의지를 밝혔다. 전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감사원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역없이 감사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가 사학에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어서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학비리 감사착수가 정치권의 사학법 강행처리 시점과 비슷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치권에서 관심이 있는 사항이냐, 아니냐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치적으로 계획된 감사라는 말에는 수긍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감사발표 역시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이뤄진 시점이어서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오비이락격으로 됐다"면서도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한 사람들이 많아 검찰에 수사요청을 하려다 보니까 발표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감사대상 선정과정에서 여당과 협의한 의혹이 있다는 한나라당 나경원(羅卿瑗)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교육부.교육청.감사원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사학을 감사대상으로 선정했을 뿐, 여당과는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전 원장은 "기본적으로 교육과 의료서비스는 공공서
2006-06-26 17:24지난 해 강원지역 중.고교 학생 838명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강원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중학생 288명, 고교생 550명 등 모두 838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또 지난 해 복학한 학생은 중학생 96명, 고교생 75명 등 모두 161명이다. 학업을 중단한 이유로는 가정사정이 209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 부적응 185명, 유학.이민 144명, 가출.비행 143명, 건강 28명, 검정고시 준비 17명 등이다. 특히 학업을 중단한 학생 중 실업계 고교 학생이 407명으로 일반계 고교 143명에 비해 2배 이상 많아 실업고 교육이 학생들의 직업교육과 진로에 대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지난 3월 대안학교인 홍천 팔렬고를 설립했으며 학교 복귀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등 학업 중단 학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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