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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통일교재 위법 여부 수사 중

부산경찰청 보안과는 북한측 역사책을 발췌 인용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의 통일교재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법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전교조 부산지부의 통일교재를 올해 초 확보한 뒤 이적성 여부에 대해 감정을 의뢰하는 등 검토를 거쳤으며 북한의 역사책을 그대로 인용한 점 등이 확인되는 만큼 국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교조 통일교재의 이적성 여부를 지난 4월 초 자유민주연구학회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자유연구학회측은 교재 자체에 이적성 등 문제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교조의 통일교재에 대한 국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통일교재 제작자 등 관련 당사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지검 공안부도 경찰의 1차 수사결과가 보고되는 대로 직접 수사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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