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은 미래사회 주인공인 학생의 올바른 발달과 성장을 위해 교육자, 생활지도자, 인생 설계의 안내자 및 코칭해 주는 자 등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교원이 학교에서 수행해야 할 직무는 수업지도(수업계획, 수업실시, 수업평가), 학생지도(학습지도, 생활지도, 특별활동), 학급경영(계획, 환경조성, 자치활동), 연수활동(교내연수, 교외연수, 행정 관련 연수), 학교 교육과정 운영(학교일정 편성,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생자치활동지도, 방과후활동), 지역사회 및 대외협력(지역사회 관계, 학부모 관계), 학교행정사무(교무분장 업무 및 행정처리), 전문직 책임과 업무 수행 등으로 다양하다. 이처럼 교원이 해야 할 직무는 학교마다 교원마다 매우 다르다. 이 같은 교원별 직무의 차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바로 수당체계이다.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의미하며,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교원 수당체계는 독자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공무원이면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지급할 수 있으며,…
2018-09-03 09:002018년 9월 1일자 각급 학교 교장 인사발령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단행된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되어 극심한 국민적 갈등과 대립 속에 올해 3월 국무회의 의결로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법령(「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2항, 「교육공무원임 용령」 제12조의6 제2항)의 내부형 교장공모제 50% 확대 적용과 임용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번 교장 인사발령에서 시·도교육청별로 내부형 공모 비율을 75%까지 높인 곳이 있고, 제1차 학교 심사순위와 제2차 지역교육지원청(고교는 시·도교육청) 심사순위가 바뀐 학교(지역교육지원청)가 교육청 감사를 받아 논란이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특정 단체 출신자 탈락, 공모과정의 문제 야기 등으로 공모 자체가 철회되기도 하였다. 또 소위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에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에 따른 특정 단체 출신 인사의 교장 임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실 교직경력 15년의 평교사를 내부형 교장공모로 임용하여 교육혁신과 학교개혁 의 견인차로 학교 현장에 신바람을 불어 넣겠다는 사고는 근시안적 탁상공론에 불과 하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공정성·투명성 담보라는 교장 인사의 기본 원칙을 무시 내지 오도(誤導)하
2018-09-03 09:00
독서! 한 학기 한 권 읽기로 수업 속으로 들어오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초등 3·4학년 국어(가)에 독서단원이 있다. 이는 그동안 독서를 강조해왔으나, 교육과정 속에서 체계적인 수업으로 자리 잡지 못한 학교 독서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각자 읽고, 홀로 독후활동하고, 개인적 경험에 국한됐던 독서를 교과서 속 단원으로 개설함으로써 함께 읽는 독서, 깊이 있는 나눔, 범교과적 융합과 소통의 경험을 확장하는 한편, 제대로 읽는 ‘한 책 함께 읽기’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 2019년에는 5·6학년 국어교과까지 확장돼 초등 교육과정 안에서 4년 동안 ‘한 책 함께 읽기’ 수업을 실시함으로써 학교 독서교육을 내실 있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한 학기 한 권 읽기’, 1·2학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학기 초에 2학년 집중수업을 맡아 계획을 하면서 3·4학년에 개설된 독서단원의 ‘한 책 함께 읽기’를 1·2학년 수업과 연계성 있게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초등 1·2학년은 독서흥미 발달과정상 한 학기 동안 함께 읽을 중편 이상의 동화를 선정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
2018-09-03 09:00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 7월 2일 개정되면서 시행 초기 변경된 규정에 대한 교원들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연가일수, 육아시간 등 근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항들이 학기 중에 변경되면서 적용 과정에서 혼란도 있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 확대된 육아시간, 변경된 연가일수 부여 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육아시간, 만 5세 이하 자녀로 확대 1. 육아시간 사용 조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날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됩니다. 즉, 자녀의 만 6세 생일 전날까지만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에 중복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 공무원인 경우 만 5세 이하 아동 각각에 대해 부부 모두 각각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육아시간을 나이스 상에서 신청할 때 사유란에 첫째, 둘째 등을 구분해서 기재하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육아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시간(1일 2시간의 범
2018-09-03 09:00[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감들이 교원 지방직화와 시·도교육청 평가 거부로 논란이 일었던 ‘유·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제주에서 열린 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5개 안건을 의결했다. 교육감들은 이번 총회에서 검토한 특별법안을 13일 열리는 제3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사무 배분에 대한 기준이 담긴다. 법안 초안은 7월 현장의견수렴 과정에서 교원 지방직화 우려, 시·도교육청 평가 거부, 학교자율권 축소 등의 문제가 제기돼 향후 지속적인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는 김승환(전북, 공동위원장), 조희연(서울), 최교진(세종), 강은희(대구), 박종훈(경남), 장석웅(전남) 교육감이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또 ‘사학 담당자 회의’ 신설을 의결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퇴직 시 훈포장 대상 포함 방안과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등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 외에도 협의회 분담금 인상,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개선 제안, 교육공무직…
2018-08-31 15:46
학폭 학교장 종결제 도입 사립교원 신분·처우 개선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이번 본교섭에서 교총은 총 51개조 108개항의 과제를 요구했다. 이중 특히 교원지위법·학폭예방법 개정안 통과, 성과급 차등지급 폐지, 정례 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은 각종 교권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요구다.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전학 조치 등의 법제화를 담아 발의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노력하라는 것이다. 학폭예방법 개정은 학교폭력에 대한 기피도가 극에 달할 정도로 담당 교원의 업무부담이 과중하고, 경미한 문제도 생활지도를 하기보다는 위원회 개최를 하게 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요구했다. 교총은 개선방안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능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장 종결제’를 도입해달라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시했다.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지 않는 성과급의 차등지급 개선과 6개월을 근무했음에도 지급기준일 때문에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8월 퇴직교원의 성과급 지급도 요구했다. 아울러,…
2018-08-31 15:39
전체 여교원은 70.9% 교원 평균연령 40.9세 다문화 학생 2.2% 차지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감 이상 관리직 여성 교원의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8년 교육기본통계를 발표했다. 매년 발표하는 교육기본통계는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유·초·중·고등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2018년 교감(원감) 이상 유·초·중·고교 관리직 여성 교원의 비율이 50.9%(1만 4742명)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대비 1.5%p(448명) 늘어난 수치다. 초등학교 여성 관리직 비율(52.3%)도 처음으로 과반수를 기록했다. 지난해(49.9%)에 비해 2.4%p 상승한 비율이다. 유치원 94.8%로 시작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비율이 낮아지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상승세는 지속됐다. 중학교가 30.4%로 전년도 대비 1.5%p, 고교가 14.2%로 전년도 대비 1.2%p 늘었다. 전체 유·초·중등 교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70.9%(35만 2070명)으로 작년(70.5%) 대비 0.4%p 늘었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98.3%, 초등 77.2…
2018-08-31 15:36[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촉법소년의 연령이 1년 하향되고 학교폭력(이하 학폭)예방법을 개정해 미미한 사안은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는 범부처 합동으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31일 내놨다. 지난해 12월 범부처 합동으로 해당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는 와중에 잇따라 청소년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 응답 인원이 전년대비 5만명이 늘어나는 등 문제로 인해 보완책을 마련했다. 우선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형법, 소년법 개정이 금년 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0∼13세 촉법소년 범죄 증가율은 7.9%, 13세 범죄 증가율 14.7%에 달하고 있다. 청소년 폭력의 문제는 처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소년범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선도 및 교육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 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청소년에 대한 비행완화와 재범방지 시범사업을 추
2018-08-31 15:11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결국 경질됐다. 후임자로는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교육부 외에 국방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장관이 교체됐다. 유 의원은 1962년생으로 휘경초, 동대문여중, 송곡여고, 성균관대를 졸업했다. 이후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를 했다.고 김근태 의원 후원회 사무국장과 보좌관을 거쳐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등을 거쳐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됐다. 19대와 20대 전반기까지 줄곧 국회 교문위원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기도 했다. 의정활동을 하며 다수의 교육 관련 법안 발의를 주도했다. 그러다 2016년, 교육공무직을 교사로 채용하라는 ‘교육공무직법’을 발의해 ‘제2의 정유라법’이라는 반발을 샀다. 이런정서로인해 발표 직후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후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9758)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만 하루가 지난 현재2만
2018-08-31 14:28지난 18일 인도네시아에서 개막한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아시안게임)이 대회 중반을 넘어섰다. 다른 글에서 이미 말했듯 축구외 다른 스포츠에 별다른 관심이나 취미가 없는데도 이런저런 경기를 보게 된다. 아무래도 국가간 경기여서일게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어떤 성적을 거두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해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말할 나위 없이 축구를 보는 즐거움이 가장 크다. 특히 이란과의 16강전(23일), 우즈베키스탄과의 8강전(27일)은 너무 통쾌했고 짜릿했다. 말레이시아와의 조별리그 경기에서 충격의 패배를 안고 있었던 터라 더욱 그랬는지도 모른다. 아마도 침대축구로 유명한 난적 이란을 2대 0으로 제압한 승리이고, 강력한 우승후보 우즈베키스탄을 4대 3으로 제압하여 그럴 것이다. 거기서 눈에 띈 건 통산 8골에 두 번의 해트트릭을 달성한 와일드 카드 황의조다. 물론 황의조가 공을 넣을 수 있게 도운 손흥민의 역할도 빛나지만, 그보다 더 내 눈에 띈 건 이란과의 16강전에서 득점한 이승우다. 이승우는 공중에서 낙하하는 공을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이란 수비수 1명을 무너뜨렸다. 슛 기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비 2명을 더 제쳤고, 골로 연결시켰다
2018-08-3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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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7일 16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