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통해 엄청난 교육열을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는 국내 대학과 초중등 교육시장의 잠식을 시도할 태세다.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국측 수석대표는 지난 10일 국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공교육 시장에는 관심이 없지만 인터넷 교육서비스와 SAT(미국대학수능시험) 등의 시장접근에는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커틀러 수석대표의 언급은 표면적으로는 "한미 FTA 협상에서 초중등 공교육시장은 개방할 수 없다"는 우리측 목표와 부합하지만 실제로는 감춰진 속내가 자리잡고 있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현재 국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SAT제도를 미국 정부가 직접 개입해 관장하게 되면 국내 대학교육은 물론 초중등 교육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국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도입모델인 SAT제도는 미국 고등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국내에선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칼리지보드'가 주관하는 SAT제도는 ▲ 언어(비판적 독해) ▲ 수학 ▲ 작문(글쓰기) 등 3개 분야에 걸쳐 실시되는데 국내에서는 부산외국인학교, 서울국제학교, 대원.한영외국어고 등 일부 학교에서만 미국측의 인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2006-07-11 11:25대학 조교는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상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사립대 조교로 10년 간 일하다 재임용에서 탈락한 김모(48)씨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특위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청구 각하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1983년 5월 지방 J대학 사범대 조교로 발령된 뒤 1984년 9월부터 1993년 9월까지 매년 9월 재임용되는 방식으로 근무하다 1994년 2월 임용기간 만료로 퇴직했다. 이후 교육 당국은 1975년 7월23일부터 2005년 1월26일 사이에 대학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 중 재임용에서 탈락한 자에게 재심사 기회를 줘 구제하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됐다"며 특별법에 의한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교육부는 "조교는 특별법 적용 대상인 대학 교원이 아니다"면서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법 어느 조항에도 '대학 교원'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지 않아 법 제정 당시의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의 해석을 통해 특별법의 적용 범위를 특정해야 하는데 특별
2006-07-11 08:17국가 재난상황에서 학생수업 실시 여부에 대한 일선 학교장의 권한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제3호 태풍 '에위니아'(EWINIAR)가 제주도에 상륙해 강한 비바람을 몰아치며 한창 위세를 떨치던 10일 새벽 제주도교육감이 초.중학교에 내린 전교 휴교령을 일부 학교에서 따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제주의 경우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교육에 대한 자치권이 다른 지역보다 강화된 상황에서 지역 교육계의 수장인 교육감의 명령을 일선 학교장이 학사일정을 이유로 거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날 새벽 마라도와 육상에 순간 최대 풍속 22.4∼41.1ｍ의 강한 바람이 불고 시간당 최고 4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자 분교장을 포함한 초.중학교 156개교에 대해 전면 휴교를 결정하고 일선 교육청을 통해 각급학교에 시달했다. 그러나 제주시내 D여중을 비롯한 18개 중학교는 교육감 지시가 떨어진지 1시간이 지나도록 학생들의 등교를 독려했고 이중 일부는 중요한 학사 일정중의 하나인 기말고사까지 예정대로 치렀다. D여중측은 "상부의 지시가 있기 전인 오전 6시30분께 교사 긴급회의에서 (태풍과 관계없이) 학생들을 등교시키기로 결정, 학생들에게 등교하도록…
2006-07-10 16:53강원도교육청은 고교입시제도 개선안을 검토한 결과 현 입시제도인 비평준화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또 현행 내신 100% 만으로 고교에 진학했던 제도를 내신과 선발고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입시제도를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선발고사의 경우 내신과 지필고사의 반영비율은 70대 30으로 결정하고 고사과목, 과목별 배점 등 구체적인 시행안은 8월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08학년도부터 새 고입제도가 적용돼 현재 중학교 2년생부터는 선발고사를 치르는 방식에 의해 고교를 지원하게 된다. 한장수 교육감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중학교 학력향상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비평준화 유지에 선발고사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강원교육 발전을위한 이번 결정을 이해시켜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교육연대는 이날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효소송을 벌여나가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06-07-10 15:33경기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과 관련해 바우처(Voucher.무료쿠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군교육청 단위의 '바우처 벨트'를 설정, 운영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바우처 제도는 교육청 또는 학교가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게 교내 또는 외부 기관에 개설, 운영되고 있는 각종 방과후 학교 유료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쿠폰을 주고 유료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에는 학생들로부터 받은 쿠폰액수 만큼의 수강료를 교육청 예산으로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바우처 벨트제도는 이 같은 무료쿠폰을 시.군 등 벨트화한 일정 지역내에서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도 교육청은 이번에 용인시교육청과 안성시교육청 등 2곳 관내를 벨트로 묶어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두 교육청 관내 저소득층 학생들은 무료쿠폰을 받을 경우 이를 이용,해당 지역내 모든 기관들이 개설,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 유료 교육프로그램가운데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게 됐다. 도 교육청은 두 교육청의 바우처 벨트 시범운영을 위해 올해 1억7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 제도 시행으로 용인교육청 관내 저소득층 가정 학생…
2006-07-10 15:24제주지역 교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전출지는 서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9월 교원 인사를 앞두고 다른 시ㆍ도 전출을 희망하는 도내 초ㆍ중등 교원을 조사한 결과 초등 28명, 중등 29명 등 모두 57명이 전출을 희망했다. 전출 희망지로는 초등은 서울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8명, 부산 4명, 대구 1명의 순이며, 중등은 서울 11명, 경기 6명, 부산ㆍ대구ㆍ충북 각각 2명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전출 희망교원의 68.4%인 39명이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주도에서 임용고시에 합격한 수도권 출신 교원과 수도권 지역에서 배우자가 일하고 있는 교원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도교육청은 전출 희망자들을 국가유공수혜자, 2급 이내 장애인 부양자, 3년 이상 별거 부부, 만70세 이상 노부모 봉양자 등의 인사관리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다른 시ㆍ도와 동수 교류 원칙으로 전출토록 할 계획이다.
2006-07-10 15:12태풍 '에위니아'(EWINIAR)의 영향으로 10일 오전 10시 현재 3개 시ㆍ도 287개 초중등 학교가 임시 휴교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남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79곳, 중학교 13곳, 고교 7곳 등 모두 99개교가 휴교했다. 또한 경남교육청 소속 유치원 1곳, 초등학교 49곳, 중학교 6곳 등 56개교가 , 제주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105곳, 중학교 24곳, 고교 3곳 등 모두 132개교가 휴교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6-07-10 15:11한국교원대(총장 박배훈)는 10일 여름방학을 맞아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황새와 논', '청소년 양서류 캠프' 등 다양한 캠프를운영한다고 밝혔다. '황새와 논'은 교원대 황새 복원연구센터가 우리나라에서 황새 복원사업을 시작한 지 10주년을 맞아 전국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8월 13-15일, 18-20일 등 2차례에 걸쳐 황새 복원 예정지인 청원군 미원면 거북이학교(충북교육청 지정 체험교육장)에서 개최한다. 참가 학생들은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하는 논에서 다양한 수서생물을 관찰하고 농민들로부터 유기농법을 배우며, 교원대로 장소를 옮겨 황새 복원센터에서 사육되고 있는 황새를 관찰하면서 생태적 특성에 대해 체험하게 된다. 또 WISE 충북지역센터가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8월 18-19일 운영하는 '여성과학자와 함께하는 WISE 과학캠프'는 여성과학자들이 과학.수학 실험, 초청강연, 성격유형과 진로탐색, 미래 여성공학도와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 및 수학에 대한 흥미를 키워 여학생들로 하여금 이공계 진로선택에 도움을 준다. 이와 함께 지난 4월부터 전국 35개 학교에서 개구리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교원대와 강원대 양서류…
2006-07-10 15:09한반도 남부를 강타하고 있는 제3호 태풍 '에위니아'의 영향으로 경남지역 44개 학교가 10일 임시휴교 했다. 경남도교육청과 부산지방기상청 마산기상대에 따르면 이날 들어 오전 11시까지 66.5mm의 강우량을 나타낸 진해에서는 경화초등학교 등 12개 초.중학교가 이날 하루 수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경남도 내에서 가장 많은 151.5mm의 강우량을 기록한 거제시에서도 마전초등학교 등 10개 학교가 임시휴교했다. 이날 0시부터 11시까지 103.0mm의 비가 내린 통영시에서는 중부초등학교 등 4개 초등학교와 12개 초등학교 분교, 한산중학교 등 4개 중학교가 이날 하루 수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하동군에서는 악양중학교와 하동초등학교가, 창녕군에서는 도천초등학교 등 학교 2곳이 각각 이날 하루 수업을 중단키로 했다. 아울러 함안군에서는 함성중학교가 이날 하루 임시휴교 했으며 하동군 내 횡천초등학교와 노량초등학교, 청암초등학교 등 3개 초등학교는 이날 오전 수업만 한 뒤 학생들을 일찍 귀가시켰다.
2006-07-10 13:20광주지역 사립학교의 자체 수입 확보율이 7.6%에 불과하고 직접 교육비 투자율도 28%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교육청이 10일 공개한 2004년 3월부터 지난 2월 말까지 광주지역 33개 사학법인(69개 사립 중.고교)의 경영평가 분석자료에 따르면 사립학교들의 연평균 표준 운영비 140억3천여만원 중 학교 자체 수입은 6억200만원으로 7.6%에 불과했다. 또한 사립학교의 연평균 실제 운영비 225억4천여만원 중 직접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돈(직접 교육비)은 64억7천여만원으로 28.7%에 그쳤다. 이와함께 사학법인들의 연평균 재산 수입 127억3천여만원 중 법인에 전출한 액수(법인 전출률)는 88억1천여만원으로 69%였다. 사학법인들은 연평균 법정부담금 88억9천여만원 중 실제 부담한 돈은 20억1천여만원으로, 부담률이 22.6%로 여전히 낮았다.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 18개 법인이 이사회 공문을 전자결재 등록하지 않았고 이사들의 회의록 자필서명제 운영 법인은 9개에 불과했고 이사회 회의록과 예.결산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법인도 4개와 12개로 저조했다. 교원인사와 관련해 공립 공개 전형에 참여한 법인은 4개로 나머지 24개 법인은 신문 및 교육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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