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초빙제가 도입된지도 어느덧 4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초빙제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나타났지만 일선학교 입장에서는 잘만 활용한다면 학교에서 꼭 필요로 하는 교사들을 데려올 수 있어 여러가지로 도움도 많이 되고 있다. 초빙받아 온 교사는 그만큼 책임감과 사명감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물론 초빙이라는 타이틀로 인해 도리어 부담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 무엇보다 학교장의 학교경영에 인사권의 자율성도 부여되었다는 점이 재평가 되어야 할 부분이다. 초빙요건은 정기전보 대상인 교사가 해당된다.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기전보 주기는 5년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3년 이상 되었을 경우 교사가 원하고 학교장이 사유를 인정하면 정기전보 대상자가 된다. 본인이 떠나고자 한다면 대체로 떠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기전보 대상자가 3년이상 근무한 경우도 포함되었음에도 초빙요건은 3년이상 근무교사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5년이상을 근무한 교사만이 해당되도록 되어 있다. 3년 근무한 교사는 정기전보 대상에는 들지만 초빙으로 학교를 옮길 수 없는 것이다. 정기전보 대상자가…
2013-02-04 16:06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13학년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대상자 20명 선정과정에서 특정 노조에 기울어진 대상자 선발이 언론에 보도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즉, 광주시교육청 2013년 학습연구년 대상자 20명 중, 전교조 교사가 12명으로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교원단체, 교직단체 회원에 상관없이 당해 교사의 포토폴리오 등 그동안의 실적과 교육전문성이 우수하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다만, 특정 노조 출신 또는 그 단체의 지지로 당선된 교육감들이 교육행정을 특정 노조쪽으로 경사지게 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나라 진보 교육감들의 잘못된 처사이다. 사실 전국적으로 전교조 출신, 전교조 절대 지지로 당선된 교육감들이 취임하면서 논공행상 또는 자기 사람 심기의 한 방법으로 학습연구년제가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학습연구년 대상자 선발 과정 중에서 특정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이 학교장 등에게 자신을 단수 추천해달라고 강권하는 등의 잡음이 있었다는 것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다라서 전국적으로 학습연구년 교사 선발과정의 투명성 확인을 엄정하게 제고해야 한다는 여론과 학습연구년제 선발 과정 등 제도 개선 필요성
2013-02-04 09:56지방 전문대학이 고등학교로부터 입학생을 받고 선생님들에게 학생 일인당 20만원씩을 사례비로 줬다는 보도가 있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 이 지역 전문대는 지역 고교 입학생을 확인 후 출신 고교 교사에게 학생 수에 맞게 현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 대학은 정원을 채우고, 이런 모집 실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리고 지원금을 타내고 총장은 이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썼다는 것이다. 이 보도를 보면 마치 총장의 비자금 조성만 위법 사례처럼 보인다. 그러나 학생 지원에 따라 교사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례도 법 위반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 지방 대학은 신입생 확보가 시급하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전국 4년제 일반대학 181개교 중 신입생 충원율이 90% 이상인 학교는 92.3%(182개교)이다. 신입생 충원율이 70% 미만인 대학도 6개교다. 70%이상~90% 미만인 대학은 8개교였다. 이들은 모두 사립대였으며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2개교, 비수도권이 9개교로 나타났다. 구체적 통계보다 체감으로 느끼는 지방 대학의 실
2013-02-04 09:56‘위키노믹스(Wikinomics)’의 저자인 돈 탭스콧(Don Tapscott)은 똑똑한 소수가 경제를 이끌던 이코노믹스(Economics)의 시대가 끝나고 다수의 집단 지성이 경제를 주도하는 위키노믹스(Wikinomics)의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정치, 사회, 문화, 과학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교육에서도 집단 지성이 화두가 되고 있다. 과거와는달리,이젠 여러 명이 모여 만드는 집단지성이 ‘한 명의 천재보다 백 명의 다수가 더 똑똑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wikipedia)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이트가 되었으며, 수많은 기업들이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있다. 어느덧 소셜 네트워킹과 집단지성은 비즈니스의 핵심 전략으로 부상했고, 커뮤니티, 오픈 소스, 위키노믹스, 크라우드소싱과 같은 용어들이 비즈니스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SNS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었으며, 그들이 모여 ‘집단지성’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뛰어난 천재성을 가진 리더라 하더라도 혼자서
2013-02-04 09:56전국 9만여 명의 중학교 교원들이 그동안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받던 교원연구비 및 제수당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실질적 보수삭감이 예상돼 학교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 혼란 현상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근거 규정이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명시한 헌법을 위배했다며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올해 각 시ㆍ도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거나 예산을 편성했다하더라도 ‘규정에도 없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교과부와 시ㆍ도교육청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5항 보수결정의 원칙에 의하면 “보수에 관한 규정에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규정을 중요하여 실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편성하지 않은 시도는 서울, 부산을 포함하여 6개 시ㆍ도교육청이나 된다. 이와 관련하여 가뜩이나 학교폭력 문제 등으로 담임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수당인상 등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열악한 상황에서 실질적 임금 삭감 등 근로조건 악화로 이어진다면 중학교 교원들의 사기 저하와 상대적 박탈감을 상당할 것이다. 만약 법령과 규정에 저해되어
2013-02-04 09:55지난주말 이런 저런 이유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교무업무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있었다. 점검기간동안 당연히 접속이 되지 않았다. 시스템 성능개선이나 보완등을 위해 간혹 시스템이 멈추는 일이 이제는 흔한 일이 되었다. 컴퓨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안문제등도 항상 살펴야 하기 때문에 간혹 멈추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더 좋은 환경에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검을 하는 시기는 학교현장과 관계없이 진행된다는 것에 대한 불만은 교원들 사이에서 대단히 높다. 또한 점검이 제대로 되었는지 의문시 되는 점들이 자주 나타난다. 지난주에 점검이후 계속해서 시스템이 말썽을 부리고 있다. 하루종일 접속이 되었다가 끊어지기를 여러번 반복했다. 이유를 설명해 주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 아침일찍 접속했더니 잘 되었었는데, 오전에 접속하니 접속이 안되었다. 급한 공문 처리를 할 수 없었다. 오후가 되니 간신히 접속은 되었다. 바로 시스템을 점검하였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지금의 학교가 어떤 시점인가. 학년말 업무에 대단히 바쁜 시기이다. 더구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을 마무리 하는 시점이다. 이런 시점에서 하루종일 교무업무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
2013-02-04 09:51지난 주 서울교육청은 그동안 교육전문직으로만 보임하던 서울교육연수원장과 서울교육연구정보원장 등에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교육전문직인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전문직위로 한다’고 돼 있던 현행 규정에 은근슬쩍 3급 일반직 공무원을 끼워 넣은 것이다. 일반직 공무원이 원장으로 보임될 수 있는 길을 공식적으로 열어놓고자 하는 의도인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 예고는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우선 양 기관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수업자료 개발, 교육과정 연구 등 그 책무가 고도의 학교 현장성과 교육 전문성을 요구하는 만큼 이를 이끌 원장은 현장 교육경험이 풍부한 ‘전문직’이 보임돼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처사이다. 특히 각시도 교육연수원장과 교육연구정보원장, 과학직업교육원장 등은 전문직 중에서도 전문직이 맡아야 하는 교육전문성이 충실히 담보되어야 하는 직위이다. 사실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한 효과적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여 왔다. 이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인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
2013-01-30 11:49며칠 전 경북의 한 사립전문대가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고교 교사들에게 금품을 뿌렸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학생 1인당 20만원씩의 사례비를 정해 교수와 교사가 학생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이 같은 뇌물공여 협의 등으로 이 대학 총장을 구속 기소하고, 범행을 도운 입학처 교수·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학생이 지원하도록 권유한 뒤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경북 지역 고교 교사 48명을 적발, 이 중 1,000만원 이상을 받은 7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1000만원 미만을 받은 나머지 41명은 경북교육청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 같은 학생 거래를 속칭 '두당(頭當) 치기'라고 불렀다. 구속된 이 대학 총장 등은 지난 2008년 입시를 겨냥, 2007년 4월 홍보 교수들을 고교 3학년 부장 교사들에게 보내 "학생 모집이 완료되면 1인당 20만원씩의 사례비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했다. 이후 학생 모집이 끝난 이듬해 2월 고교별로 입학한 학생 수를 계산해 현금을 포장해 전달했다. 해당 대학의 이런 도덕적 해이에 휘말린 이 지역의 한 교사는 약 3년 동안 239명을 입학시켜준…
2013-01-30 11:48지난 1월 29일 그동안 일선 학교 교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위학교와 교육청에 각각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감에게 교육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해 8월 발표된 ‘교권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2월초 공포돼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5월초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 개정안은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기존에 유명무실했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되고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함으로써 ‘교권보호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1차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사실 그동안초.중.고교 각급학교에 설치돼 있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최소 기준이 미흡해 대다수 학교에서 위원이 교원으로만 구성돼 있어 학생‧학부모와의 실질적인 분쟁 조정이 어려웠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 조정만을 담당하는 한계가 있고, 일부 역할은 학운위 등 타 위원회와 중복되는 면도 존재했다. 이 때문에 대다수 학교가 5
2013-01-29 15:08갈수록 가관이다. 충남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장학사 선발시험에 부정의혹이 처음 보도되었을 때만해도 ‘설마 그럴 리가’생각했다. 기우이기를 바랐다. 차라리 불합격한 사람들의 질투에 사로잡힌 투서나 경찰의 실적내기 경쟁이 부른 헛발질이 아닌가 생각도 했다. 하지만 하나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관련자들이 줄 소환되면서 일부가 구속되었고, 소환 대상자 한 명이 목숨을 끊자희망은 이제 절망으로 바뀌었다. 내가 소속된 교육청이 아니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시민과 학생들은 그러한 전문직 시험 비리를 어느 한 교육청으로 국한해서 생각하지 않고 다른 모든 곳들도 그러려니 생각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한 후에 밖으로 몰래 가져나와서 사전에 유출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최근 언론지상에 나오는 것을 보면 출제 전부터 미리 문제를 알려주고서 알려준 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것으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어느 부도덕한 한 개인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고위층 연루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매관매직을 한 것이다. 합격한 대다수 전문직 예비합격자들이 이런 식으로 합격한 것이라면 들러리를 선 탈락한 다른 사람들은 억울함을 넘어서 기울어진
2013-01-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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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0일 17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