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 교수노조, 민교협 등 시민단체와 교육단체들은 28일 잇따라 성명을 내고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계속되는 논문 시비로 김부총리가 교육자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흠이 있음이 드러났다"며 "김 부총리는 교육의 미래를 위해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교육부총리는 학계의 부정행위나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책무가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김 부총리가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전교련)는 이날 성명을 내고 "김 부총리가 논문을 중복 발표하고 논문 실적을 이중으로 보고해 연구 윤리와 학자의 양심을 저버렸다"며 "이는 김 부총리가 연구 윤리를 지도.감독해야 하는 교육부총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전교련은 "교육행정의 정상적인 운용과 고등교육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도 성명에서 "연구비가 걸린 과제를 제목까지 바꿔가면서 보고한 것이 제자의 단순 실수였다는 김 부총리의 해명을 믿을…
2006-07-28 16:38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실시되는 교육감․교육위원선거와 관련 66건의 위법선거운동사례를 적발해 이 중 23건은 고발, 11건은 수사의뢰, 32건은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경북교육위원선거에 나온 A씨는 운영위원 등 선거인 839명에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남의 후보자 B씨는 지난 6월초 현직고교교사와 일반인이 식당에 마련해 준 자리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1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부산지역 후보자인 E씨는 7월 중순경 인사말, 사진, 제자들의 퇴임 송축사 등의 내용이 게재된 학교소식지를 선거인인 관내 초․중등학교 운영위원 400여 명에게 발송한 혐의가 드러나 고발됐다. 선관위는 “남은 기간 동안 선거부정감시단원 1300명을 총동원해 전 후보자를 밀착감시하는 등 막바지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8월 11일 실시)과 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132명의 교육위원과 경북․대전 교육감을 뽑는 이번 선거에는 총 415명(교육위원 408명, 교육감 7명)의 후보자가 출마했고, 학교운영위원 11만4382명이 유권자로 참여한다.
2006-07-28 16:35전국의 초․중등교장들이 교장공모제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배종학)는 25, 26일 울산에서 ‘21세기 한국교육의 발전방향’주제 하계연수회를 갖고 “교육부와 국회, 교육혁신위는 교육전문성을 무시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초등교장회는 또 초․중등 표준교육비를 합리적으로 재심의해 초등교육 여건개선을 재정확보의 기틀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초등교장회는 일부 교원단체로 인한 법률과 사회적 규범에 배치되는 위법행위에 대해 당국의 엄정한 대응을 강력 촉구했다. 이외에 초등교장회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분리 운영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교권확립과 학교자율보장이 교육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윤종건 한국교총회장은 노용식 울산교총회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교직의 전문성 말살은 물론 학교현장을 정치장화 해 혼란으로 몰아넣는 교장공모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교육계 선배로서 교원인사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중등교육협의회(회장 최수철)도 24, 25일…
2006-07-28 15:17청와대는 28일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의 논문 논란에 대한 정치권 및 교육계 일부의 사퇴 주장과 관련, "일부에서 거론하고 있는 그런 사퇴를 거론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태호(鄭泰浩)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부총리의 거취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김 부총리가 (논문 관련 의혹에 관해) 과정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사과까지 했으며, 국회 청문회까지 거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여당 일각에서도 김 부총리의 사퇴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이며, 사실의 경중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앞서 이날 오전 이병완(李炳浣) 비서실장 주재 일일상황점검회의에서 김 부총리의 논문 논란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 등을 점검, 김 부총리의 거취문제로까지 연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6-07-28 14:56전북도 교육청이 도 의회에 올린 교육위원 의정비 조례안이 과다 책정을 이유로 회기내 처리되지 못했다. 28일 전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폐회한 제229회 도 의회에서 교육복지위원회는 도 교육청이 올린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놓고 심사를 벌였으나 과다 책정을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미료 안건으로 남았으며 도 의회는 9월 본회의에서 재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조례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교육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교육위원 의정비가 과다 책정됐다는 이유로 하향 조정키로 결정했지만 삭감 폭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교육복지위 의원들은 심사에서 "도 의원이 120일 활동하며 4천100여 만원을 받는 반면 회기가 60일인 교육위원이 3천900만원을 받는 것은 지나치게 많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고 교육청 관계자는 전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위원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교육위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쳐 연3천9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교육위원이 현재 지급받고 있는 연간 수당 2천460만원보다 58.53% 늘어난 것으로 도 의회 의결을 거쳐 올
2006-07-28 14:55한국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다시 추진하고 근평에 학부모․학생 평가(10%)를 신설하기로 한 교육혁신위에 “특정단체, 또는 코드혁신의 들러리냐”며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이미 지난 6월 9일 혁신위 산하 교원정책개선특위가 무자격 공모교장제 안을 부결시킨 것을 지적하며 교총은 “학교의 정치장화, 선거판화를 우려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혁신위가 일사부재의의 원칙가지 깨뜨리며 공모제를 부활시키려는 것은 자기모순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15년 경력 교사도 응모하도록 한 혁신위의 교장공모제안은 결국 특정세력 휘둘린 코드 맞추기일 뿐”이라며 해명을 촉구했다. 또 근평 반영 비율을 교장 40%, 교감 30%, 동료교사 20% 외에 학부모․학생에까지 10%를 허용한 것에 대해 “도대체 학부모․학생이 교원 인사에 개입해도 좋다는 말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총은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교원평가제가 이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마당에 갑자기 근평에 이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교원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교원 인사를 왜곡시킬 우려가 크다”며 “세계 유례를 찾기 힘든 학부모․학생의 교원 근무평정 참여를 시도하려는 저의가…
2006-07-28 14:53제5대 교육위원 선거가 지난 4대 선거와 달리 본격적인 휴가철에 진행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 잡기에 애쓰고 있다. 28일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개 권역에서 9명을 뽑는 교육위원 선거가 본격적인 휴가철인 31일 열리면서 투표율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이 선거인단으로 처음 투표에 참가했던 지난 4대 선거는 방학이 시작되기 전인 2002년 7월11일 열려 95.1%의 투표율을 보였다. 실제 지난 25일부터 각 권역을 돌며 진행된 후보 소견발표회에는 전체 선거인단 7천445명 중 20%인 1천500여명 만이 다녀간 것으로 선관위는 집계하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운위원들이 대부분 방학을 맞은 시기에 선거가 진행돼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책 선거가 이뤄지도록 선거 사무를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선관위는 이에 따라 각 학교 운영위원에게 선거 공보 외에도 후보들의 공약 사항이 담긴 선거 소식지를 2차례 발행했다. 홈페이지에도 별도 공간을 마련, 선거 일정과 후보자 명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선관위 측은 "교육위원 선거는 간선제로 치러져 90% 이상의 투표율이 예상되지만 수십~
2006-07-28 13:58전국교수노동조합은 28일 성명을 내고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교수노조는 성명에서 "연구비가 걸린 과제를 제목까지 바꿔가면서 보고한 것이 제자의 단순 실수였다는 김 부총리의 해명을 믿을 수 없다"며 "그는 이미 도덕적으로나 교육적으로 교육부총리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교수노조는 또 "청와대와 여당은 사소한 실수였다거나 이미 청문회가 끝났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6-07-28 12:24부산경찰청 보안과는 북한측 역사책을 발췌 인용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의 통일교재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법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전교조 부산지부의 통일교재를 올해 초 확보한 뒤 이적성 여부에 대해 감정을 의뢰하는 등 검토를 거쳤으며 북한의 역사책을 그대로 인용한 점 등이 확인되는 만큼 국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교조 통일교재의 이적성 여부를 지난 4월 초 자유민주연구학회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자유연구학회측은 교재 자체에 이적성 등 문제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교조의 통일교재에 대한 국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통일교재 제작자 등 관련 당사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지검 공안부도 경찰의 1차 수사결과가 보고되는 대로 직접 수사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06-07-28 12:23부산시교육청은 가용재원의 대폭 축소로 내년부터 교육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교원 정원 축소, 신설학교 계획 연기 등 다각적인 재정위기 타개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2007학년도 교육사업에 쓸 수 있는 순수가용재원은 4천890억원으로 올해 5천602억원에 비해 12.7%, 2005년도 6천389억원에 비해서는 23.4%나 각각 감소했다. 특히 재정악화로 2004년에 발행한 지방채 3천104억원에 대한 상환금이 내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천억원 소요되는 등 최악의 재정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여 신규사업은 물론 진행중인 교육사업의 수행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교육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국면 타개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청은 우선 재정의 효율화, 건전화, 내실화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확충, 예산절감, 수요관리, 채무관리, 성과보상 및 확산, 예산편성 개선 등 6개 영역, 총 25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교육청은 교부금 배분 방식의 개선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는 한편 학교 구외재산을 매각하는 등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초.중.고 교원 신규채용 축소와 인건비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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