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교권보호법’ 개정안이 11일 발의됐다.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등 23명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크게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 조치 의무화, 교육활동 분쟁 조정․법률상담 등을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심리치료 미이수 학부모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그 골자다.그동안 교원 개인이 교권침해를 한 학부모 등 제3자를 대상으로 고소 등 법적 책임을 묻는 게 사실상 어려웠다는 점에서 지도·감독권자인 교육감이 직접 고발조치를 하도록 한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진일보한 내용이다. 또한 교권침해를 한 학생이나 학부모가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학교현장의 의견도 보완됐다.이번 개정안은 교권침해 행위와 수준은 도를 넘어서고 있는데 법령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다는 학교현장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또 제36대 교총회장단이 ‘1호 결재안’으로 강력히 추진한 활동이 가시화됐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이미 18대 때도 여야의원 15명이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2016-11-18 08:41
지방교육자치제도는 현실 변화를 반영하면서 지속적으로 바뀌어 왔다. 우선 교육위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의 폐지가 그렇다. 이는 전문가가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이 지역 교육정책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돼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교육감의 자격과 선출방식도 현실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교육감 자격기준에서 교육 관련 경력을 최소화해 온 것은 교육감은 전문적 교육행정가라기보다는 교육을 이해하는 교육정치가여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교육제도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적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주민 요구 반영한 교육 추진 긍정적 시․도교육청이라는 집행기관을 시․도와 분리한 것은 교육제도 운영이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돼야만 교육의 특수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지만 지방교육의 진흥을 위해서는 일반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교육행정이 일반 행정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생각도 강하다. 이를 반영한 것이 지방자
2016-11-17 22:20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 의원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게 하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현장의 우려가 높다. 현행법 상 학부모 위원을 과반수로 하다 보니 전문성이 부족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결정이 미온적이라는 게 제안 취지지만 현장교사들의 시각은 차갑다. 학교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학교 입장에서 외부 전문가 위촉은 하늘의 별따기다. 알음알음 이름만 올려놓는 일도 허다하다고 한다. 어렵게 모신 후에도 걱정이 많다. 현재도 경찰관이나 변호사 등 외부위원의 시간에 맞춰 학폭위를 열다보니 사안 대응에 즉시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가 자칫 학폭에 대한 교육적 선도보다 법리적 해석을 우선하면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교육적 해결을 도외시 할 수도 있다. 의사결정과 책임 주체가 분리돼 모든 법적 책임은 늘 학교가 떠맡는 불합리성이 더욱 심화될 우려도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2012학년도 67건, 2013학년도 86건, 2014학년도 1
2016-11-14 11:02교육계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학교개방조례 수정안(‘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수정안’)이 지난달 3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수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학교 부담을 덜고 학생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교총 등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서울시교육청 수정안에 대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을 직접 방문해 수정안의 원안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수정안에 대한 의결권은 온전히 서울시의회에 있다는 점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서울시의회가 이 수정안 내용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생활체육단체나 지역주민 등의 편의를 운운하며 수정안을 그야말로 ‘개악’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상식적으로 학교는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뛰어놀며 공부하는 ‘교육공간’이다. 동시에 학생들을 최우선으로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공공의 ‘안전시설’이다. 가까운 중국만 해도 학교 출입자 식별 시스템을 도입해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기관이나 법인에 한해서만 학교시설을 개방한다. 시설 사용이 극히 제한적이란 말이다. 하지만 우리
2016-11-12 10:56
‘문간에 발 들여놓기(foot-in-the-door technique)’란 심리학 용어가 있다. 상대방에게 큰 부탁을 하고자 할 때, 먼저 작은 부탁을 해서 그 부탁을 들어주게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학자들이 ‘연속 근사’(successive approximation)라고 일컫는 인간 성향에 의존한다고 한다. 간단히 말해서, 어떤 사람이 작은 부탁이나 약속을 들어주고 나면 그 사람은 그 방향으로 태도나 행동을 계속 수정하게 되고, 더 큰 부탁들을 들어줘야 할 의무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심리학자 프리드만과 프레이저(Freedman Fraser, 1966)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가정주부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에 대한 질문 몇 가지에 답하도록 부탁했다. 이들은 사흘 뒤 다시 전화를 해 이번에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품 수를 세어 보기 위해 대여섯 명의 남자가 두어시간 방문해 찬장과 창고를 살펴봐도 되는지 물었다. 이들은 처음에 전화로 질문을 받은 주부들이 질문을 받지 않은 주부들에 비해 두 번째 부탁을 들어 줄 가능성이 두 배 이상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평범한 국민들 분노하는 부끄러운 현실 마트에서 파는 시식코너도…
2016-11-12 09:26
2015개정 교육과정을 연수 중이다. 2009개정 교육과정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음에도 교사, 관리자라면 꼼꼼히 연수를 받아야 할 의무사항이다. 시대 흐름을 반영하듯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한다. 그럼에도 교육과정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교육이라는 물줄기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의 근본 이치나 진리가 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잦은 교육과정의 개정은 일선 현장에 어려움을 배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국가에 무슨 사건만 터지면 그 해결책을 학교 교육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국가에 일이 생길 때마다 없던 위원회가 만들어지듯, 세월호 사건으로 추가된 안전교육도 그렇다. 마치 학교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아서 그런 사건이 생긴 것처럼! 원인은 국가에 있었음에도 불이 떨어진 곳은, 해결책은 또 교육이었다. 잘못은 어른이 했는데 초1 시수만 증가 지금도 초등 1학년 아이들은 과중한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 학교 1학년 아이들만 봐도 그렇다. 정규 수업이 끝나고도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4시 50분에야 통학차로 귀가한다. 발달 단계를 무시한 과도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
2016-11-11 14:54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초․중․고교의 체험학습 안전의식이 한 단계 높아졌다. 그런데 최근 교육부와 경찰청이 체험학습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측정을 학교에 떠넘기는 지침과 공문을 보내 찬물을 끼얹고 있다. 학교에 음주측정을 부과하는 것은 자칫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학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협조를 요청할 문제가 아니다. 음주 적발 시, 교사가 경찰에 신고해 다시 정확한 측정을 해야 하는데, 체험학습 출발시간 지연 및 후속처리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은 어렵게 된다. 또한 측정 권한이 없는 교사와 기사 사이에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만에 하나 음주 사실을 정확히 가려내지 못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도 있다. 경찰청은 체험학습이 같은 시기에 집중돼 업무가중을 호소하지만 역으로 보면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만 하면 기사 1인당 음주 측정은 수초 내에 가능하다. 학교당 10여분이면 측정을 끝낼 수 있다는 얘기다. 자유학기제로 1일 체험학습이 증가하면서 업무가 가중될 수도 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학교 전체보다는 일부 학급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현재 대부분은 체험학습 출발 시 음주측정이 잘…
2016-11-05 21:40
얼마 전 한 포럼에 참석한 적이 있다. 거기서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이 통합됐다고 가정할 때, 재정상황이 어려워진다면 가장 먼저 감축이 가능한 분야를 묻는 서울시민 대상 설문 결과, 교육 분야가 매우 높았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지방교육재정에 투입되는 국가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총액이기 때문에 세수증가에 따라 변함없이 증가하지만,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 교육재정에 여유가 있을 것이라는 정부 주장이 시민들에게도 은연 중 각인된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교육은 그만큼 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낮출 기회 실제로 2000년에 795만 명에 이르던 초‧중‧고 학생 수는 2016년 586만 명으로 감소했고, 2035년에는 506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학생수가 줄어든다 해서 교육재정을 감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여건 개선과 각종 정책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지방교육재정은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의 여러 교육지표는 여전히 선진적이지 못한 게 현실이다. 학교폭력과 학력저하를 비롯한 학원문제의 핵심은…
2016-11-04 19:42
우리 반 아이들이 입학한 지도 벌써 반환점을 훌쩍 넘겼다. 최근에는 수학여행까지 다녀와 사실상 굵직한 행사는 모두 마친 셈이다. 어찌 보면 이제는 결실을 맺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작년에 입학할 때만 해도 중학생 티를 벗으려 안간힘을 쓰던 아이들이 이제는 안정되고 무게감이 있어 보인다. 특히 요즘 우리 반에는 소소한 성취감을 느낄 일들이 있었기에 분위기가 한껏 고조돼 있다. 그 시작은 합창대회였다. 아이들 스스로 준비한 합창대회 지난 1학기 말 2차 지필평가가 끝나자마자 연례행사인 합창대회를 준비해야 했다. 우리 학교는 1‧2학년 전체 학급이 참가해 경쟁을 통해 우승을 가리는 합창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아이들을 데리고 연습할 생각을 하니 두려움이 먼저 앞섰다. 지난해의 악몽 때문이었다. 10년째 상을 받지 못했던 나는 작년 말 대회를 준비하면서 반드시 상을 타야한다는 생각에 아이들보다 의욕이 앞섰다. 그런 상태로 연습을 시키다 보니 감정에 치우친 행동을 할 때가 많았다. 그랬음에도 결과는 비참했다. 아이들의 실망은 정말 컸고 나도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이로 인한 부담감은 말로 다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올해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싶었고, 때마침
2016-11-04 14:35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야간자율학습 전면 폐지 방침이 최근 경기도의회의 ‘유지’ 조례 발의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안승남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의원 127명 중 104명의 여야 의원이 조례안에 서명했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폐지 반대 목소리가 압도적이라는 입장이다. 1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새누리당 정진선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이 교육감의 야자 폐지와 그 대안인 예비대학과정의 졸속 추진을 따졌다. 그는 “예비대학과정은 1학기와 2학기 각 10주간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주1회 인근 대학에서 수업을 받는 것으로, 결국 가지 않는 날이 더 많아 학교 밖에서 방치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야간자율학습 유지를 요구하는 학생, 학부모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이들은 “돈 들여서 독서실, 학원에 가거나 과외를 하라는 말이냐”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가족, 도의회까지 반대하는 야지 폐지는 재고해야 한다. 학생, 교원, 학부모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대안 마련도 없이 갑자기 모든 학교에 야자 폐지를 강행하는 것은 좋은 정책
2016-11-0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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