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4일부터 시행된다. 교총의 의지와 노력으로 모법에 이어 시행령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교권 회복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시행령의 내용이 사후약방문에 그쳐 교권침해 예방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아쉽고 실망스럽다. 교권침해 학생·학부모에게 특별교육을 부과하고 피해 교원에게 상담·치유와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사건이 일어난 후의 대책이지 근절방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교권침해에 경종을 울리는 강력한 예방·대응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현장 정서와도 거리가 멀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이번 시행령 마련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자족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교권보호법의 후속 개정을 요구하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다시 귀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교권침해 학생·학부모가 교육만 받으면 끝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특별교육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아야 한다. 또한 학교와 교사가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 학급교체, 강제전학을 할 수 있도록 해 지도권을 강화해야 한다.
2016-07-29 16:34최근 학교 현장이 교육청과 공무직노조의 갈등에 끼어 잇따라 몸살을 겪고 있다. 서로 다른 노조와 상충된 단협을 맺는가 하면 공무직노조의 실력행사에 속수무책인 일부 교육청의 행태를 보면 한숨이 나온다. 결국 그 피해와 혼란은 고스란히 학교 몫이기 때문이다. 강원교육청은 2012년 교원노조와의 단협에서 교무행정사에 행정업무 지원을 규정해 놓고 2013년 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단협에서는 비교과교사에 대한 행정 지원을 제외해 학교 혼란을 초래했다. 또한 광주교육청은 방과후 코디네이터의 자유수강권 관련 업무 분장을 놓고 노조와 갈등을 빚으며 학교장만 고발당하는 사태를 자초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교육행정의 최고 가치 중의 하나는 신뢰성 확보다. 따라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단체협약·교섭을 할 때, 무엇보다 이전의 단협 내용이나 유사 부서 간의 업무 중첩 등을 파악해야 한다. 연도별, 부서별 단협 내용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공유만 했더라도 강원도의 사태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교육청은 단체·노조와 단협·교섭 등을 할 때, 그것이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 무책임한 구두 약속으로 혼선을 초래하거나 학교의 재량권을
2016-07-29 16:33한국교총은 하윤수 부산교대총장을 새 회장으로 뽑고 지난 7일 취임식을 가졌다. 교총회장의 자리는 16만 교총회원만의 대표라기보다 전국 50만 교육자의 상징적 대표성을 지녔다 볼 수 있다. 오천석(미군정 문부장관), 최규남(문교부장관), 백낙준(국회참의원 의장), 유진오(신민당총재), 임영신(상공부장관) 등 우리나라 교육의 초석을 다진 대표적 선각자들이 교총 회장을 역임했으며 민주화의 열기가 사회 구석구석을 적셨던 88년 이후 정범석(국민대 총장), 윤형섭(교육부장관), 현승종·이영덕(국무총리) 씨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이분들 중 어느 한분도 권력의 주변을 기웃거린 적은 더더욱 없다. 오히려 정부로부터 국무총리나 장관 입각제의를 받았지만 정작 본인은 교육자들과 임기를 지키겠다고 한 약속 때문에 여러 차례 사양 한바 있다. 이상의 교총회장들은 광풍제월(光風霽月)과 같은 깨끗한 인품을 지녀 교육자의 상징적 대표로 전교육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지난 6월 20일 하윤수 신임회장은 당선 기자회견을 통해 "이념으로 황폐화된 학교현장을 되살리기 위해 17개 시도에 전문성을 갖춘 교육감후보를 출마시켜 당선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는 한국교총 활동의 외
2016-07-29 16:32며칠 전 독서시간. 예빈이의 엉덩이가 들썩들썩 했다. 그러다 결심한 듯 읽고 있던 동화책을 들고 나왔다. 눈 앞에서 책을 펼쳐 보인 예빈이는 “선생님 이름이 여기 있어요” 자랑스럽게 말했다. “어디? 정말!” 나는 괜히 놀란 척 장단을 쳤다. 동화책에 그림을 그린이가 내 이름과 동명이인이었다. 딴 짓 말라는 엄명을 뚫고 책에 나온 내 이름조차 반가워 알려 주려 나온 예빈이의 마음에 가슴이 뭉클했다. 내 이름이 뭐라고…. 예빈이가 들썩였던 것도 책을 읽으려다 선생님 이름을 발견한 위대한(?) 사실을 알리고 싶은데, 엉덩이 딱 붙이고 집중하라는 내 엄명에 고민하던 망설임이었다. 선생님의 엄명도 엄명이지만, 선생님 이름을 책에서 찾은 반가움을 더욱 표현하고 싶은 그 마음에 가슴 뭉클하도록 고마웠다. 수업은 공동체의 시간이다. 약속된 공부를 함께 마치기 위해서는 한 눈 팔지 못하게 하고 모조리 승차시켜 한 시간 교육 목표를 향해 달려야 한다. 별것 아닌 손장난도 몇 마디 잡담도 단속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차가 반복되고 수업은 결국 연착된다. 그렇게 예빈이는 한 눈 팔다가, 손장난 하다가 몇 번 혼이 났다. 몇 번 꾸중을 들으면 자기 잘못은 접어두
2016-07-29 16:28현행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유·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무는 등 처벌을 받는다. 이처럼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강화된 현장 교원들의 신변 보호에 구멍이 뚫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아동학대의 초기 징후를 누구보다 먼저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여러 이유에서 신고를 망설이는 학교 현장의 고민부터 살펴봐야 한다. 교원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가해자의 보복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특히 최근에는 아동학대 신고 교사가 가해자인 학부모에게 협박을 당하는 일이 잇따라 벌어져 교원들이 더 위축되는 모양새다. 문제는 그런 사태의 원인이 현행법의 허점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동학대가 형사 재판으로 갈 경우, 수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 신고자 정보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초동 대처에 있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면 그만큼 신변 안전대책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는 11월30일부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규정을 준용해 신고자를 가명 처리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2016-07-22 15:17교육부가 18일 발표한 ‘201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초등생들의 피해 응답률이 되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전체적인 피해 응답률이 감소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초등생의 피해 비율이 증가한 것은 학폭 ‘저연령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초등생은 전체 학폭 피해 학생의 67.9%를 차지했으며, 특히 초등 4학년의 피해 응답률이 3.9%로 5학년(1.6%), 6학년(0.9%)보다 월등히 높았다. 아직 미성숙 단계인 초등생들이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등 작은 폭력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하다. 어린 학생들은 작은 폭력도 트라우마가 돼 이후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고 심할 경우 자살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유념해야 한다. 또한 어리다고 가해학생에 관대해서는 이후 죄의식 없이 학폭에 ‘중독’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중·고등학교에 집중됐던 학폭 예방교육은 초등교에서 더욱 강화돼야 한다. 처벌보다는 어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역할놀이, 놀이학습, 자치법정 등 더불어 하는 활동, 어울림…
2016-07-22 15:16“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결국 파면됐다. 중앙징계위원회가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일이 불거질 때마다 꼬리 자르듯 어물쩍 넘어가는 관행이 통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파가 컸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금수저론’이나 ‘헬조선’의 신조어가 난무할 만큼 양극화에 내몰려 상처 난 민중을 향해 뿌린 소금은 너무나 절망적이고 서글픈 아픔을 건드렸다. 취중망언, 과연 그 만의 일탈일까 그는 상위 1%가 되기 위해 열심히 산다고 했다. 단순히 영화 속의 대사를 읊조린 것이라고 변명 아닌 변명도 늘어놓았다. 고의가 아니었노라고 눈물을 뿌리며 사죄한다 한들 이미 꽂힌 칼을 뺄 수는 없다. 배울수록, 많이 가질수록 고위직에 있을수록 겸손이 본연의 자세임을 모르고 산 것을 자신의 입으로 증명해 버렸다. 취중진담보다 더 진실한 말은 없다. 그것은 무의식에 잠재된 내면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어떤 기업에서는 고위직을 맡기기 전
2016-07-22 15:15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내년부터 야간자율학습(야자)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9시 등교’에 이은 교육감의 학교혁신 2탄이다. 일단 명분은 훌륭하다. 입시·성적·성과주의에 매몰된 경쟁주의 교육이 ‘야자’라는 비정상적인 제도를 만들었기에 이를 혁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생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통해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전에 시도됐다 실패했던 ‘카드’ 현재 경기 도내 ‘야자’ 참여율은 20.3%로 10명 중 2명 꼴이다. 높은 참여율이 아니지만 이마저도 폐지하겠다는 것은 학생부종합전형 중심의 현행 대입 체제에서 더 이상 일제식 강제 학습은 학생들이 자기역량을 기르는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정 발(發) 야자 폐지를 접하며 떠오른 것은 이해찬 전 교육부 장관이다. 그는 1999년 새로운 대학입시제도를 마련한다면서 고등학교의 보충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을 폐지했었다. 획일적 일제학습 대신 특기·적성 교육을 강화해 한 분야만 잘하면 대학에 진할 할 수 있다고 공언한 바 있다. 문제는 그 결과 ‘공부 안 해도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전반적인 학력저하 현상을 초래했
2016-07-22 15:12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이 7월 21일로 시행 1년이 됐다. 이 시점에서 학교 인성교육의 방향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행 학교 인성교육은 ‘체험과 실천중심’이 특징이다. 프로젝트 수업이나 인성 프로그램 이수를 권장하고, 예술과 체육 등의 교과 활동을 늘리는 양상이다. 이런 인성교육은 학교폭력 같은 병폐를 즉시 완화시키고 학생들의 인성적 행동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거기서 나타나는 인성적 행동은 인성의 외양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러한 행동은 내적 성향을 기르지 않는 한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체험과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다. 실천, 체험중심 교육만으로는 한계 그럼 학교 인성교육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은 학교교육의 핵심인 ‘교과교육’을 회복하는 것이다. 학교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과교육을 소홀히 한 채 인성에 관한 어떠한 처방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교과교육을 정상화함으로써 인성을 함양하는 일은 학교교육의 본질에 해당하며 학교가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무엇보다 교과교육에 충실해야 한다. 그렇다면 교과를 통한 인성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왜곡된 형태의 교과교육 혹은 지
2016-07-21 22:19오는 9월 1일자 교장 인사를 앞두고 교장 공모제를 둘러싼 잡음이 또 불거지고 있다. 특히 무자격 교장 공모제는 학교 선거장화와 코드인사 논란을 빚으며 현장 교원들을 허탈감에 빠뜨리고 있는 지경이다. 이제는 교육감 앞에 줄을 서지 않고는 도저히 공모 교장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수십년 동안 교육에 전념하며 차근차근 역량을 키워온 교원들은 실의에 빠져 있다. 서울교육청은 단 한자리였던 무자격 공모교장에 측근을 선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 외에도 충북, 부산, 경기까지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한 초등교 교무부장이 학부모들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공모교장에 나갈 테니 잘 봐달라는 부탁까지 했다고 한다. 교직을 떠나도 시원치 않은 교사가 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안타깝다. 진보교육감을 주축으로 확대가 시도되고 있는 교장공모제는 인사의 근간마저 흔들고 있다. 여기에 무자격 교장을 양산할 기미가 보이는 것은 교장임용의 마지노선마저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교육청들은 절차에 따라 임용을 추진했다고 항변하지만 절차라는 것은 언제라도 입맛에 맞게 수정이 가능하다. 교묘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2016-07-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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