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 16년째 맞는 교원성과상여금(이하 성과급)이 교단 분열만 초래하며 겉돌고 있다. 교원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노력하는 교원을 보상해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취지였지만 오히려 교단은 ‘체념’의 늪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교육에서 성과란 유형적 결과뿐만 아니라 무형적 과정까지도 포함한다. 그런데 성과급은 수업 시수, 연수 시간, 수상지도 실적, 보직·담임 여부 등 정량적 잣대만 들이댈 뿐이다. 눈에 드러나지 않는 학생 상담, 수업 개선, 생활지도 등 열정과 헌신이 필요한 정성적 요소는 무시된다. 이런 상황에서 애초 교사의 능력을 등급으로 구분하겠다는 것 자체가 촌극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다 보니 교원 간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간다. 비담임, 비교과 교사들은 늘 낮은 평가를 받으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점수 관리를 위해 학생들을 무리하게 교외대회에 출전시키는 사례도 빈번하다. 연수 시간을 채우기 위해 교과 연구는 제쳐놓고 컴퓨터 화면을 기계적으로 클릭하는 왜곡된 풍경도 벌어진다. 정작 중요한 교사들의 협력적 학습공동체 구축은 요원해지고 있다. 교총이 최근 유·초·중등 교원 1729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를 보면 성과급이…
2016-09-20 14:44납과 중금속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특히 성장기 학생들에게는 더 치명적이다. 지난 3월 환경부는 서울의 한 대학 부속 연구소에 우레탄 트랙 시험 용역을 준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환경부는 우레탄 트랙 운동장에서 납 성분이 다량 검출됐다면서 어린이시설에는 장기적인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유했다. ‘울며 겨자먹기’ 흙 운동장 추진 안돼 이에 따라 교육부도 전국 초·중·고의 우레탄 트랙 설치 현황과 유해성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우레탄 트랙 설치 2673개 학교 가운데 66%에 해당하는 1767개 학교에서 한국산업표준 기준치인 1㎏당 90㎎을 초과하는 납 성분이 검출됐다. 이 중 15개 학교에서는 무려 기준치의 100배가 넘는 납 성분이 나왔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부가 전수조사에 착수하면서부터 불거졌다. 당국은 KS기준에 없다면서 중금속만 검사하라고 지침을 내림으로써 결과적으로 KS기준에 없는 유해물질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프탈레이트라는 유해물질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당국의 허술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당국이 마련한 KS 기준조차 그 대상과 범위, 기준에 있어서 신뢰하기 어려워졌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2016-09-20 14:43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학종 시대’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대입의 무게 중심이 학생부로 급격히 기울면서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됐고 결국 잠재된 시한폭탄이 터진 것이다. 광주의 한 사립 고교에서 교장과 교사들이 특별관리 중이던 최상위권 학생들의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무단으로 접속해 조작한 것도 모자라 내신성적까지 올려줬다고 한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학생부·내신 조작 우려 여전 대입에서 학생부 등을 중심으로 한 수시모집의 비중은 올해 70.5%, 내년 73.7%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대입은 ‘수시는 재학생, 정시는 재수생을 위한 전형’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그래서 고교마다 수시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수시의 중심인 학생부 전형은 내신성적에 기초한 교과전형과 내신과 비교과를 연계하는 종합전형으로 구분된다. 올해 4년제 대학 전체 모집 정원에서 학생부전형은 교과전형은 39.7%, 종합전형은 20.3%로 60%에 육박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문제는 서울 주요대학 등 수도권으로 한정할 경우 학생부 교과보다는 종합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점
2016-09-20 14:4120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첫날부터 여당의 국회의장 사퇴 요구로 파행을 빚었다. 이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야당의 추경 단독처리 여파로 초반부터 불협화음을 내 100일간의 회기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교문위는 지난달 29일 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처리 해 파행을 빚었고 조윤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여당 없이 진행하는 등 대치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여소야대 교문위의 이런 모습은 과거 여대야소 교문위와 판박이라는 점에서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자칫 정기국회 회기 내내 정쟁에 휘말려 교육이 실종될까 걱정스럽다. 지금 학교 현장은 여야의 힘겨루기를 또 바라봐야 할 만큼 한가롭지 않다. 찜통·냉장고 교실에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석면교실, 우레탄 운동장에 건강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포퓰리즘 무상 교육복지 확대로 학교운영비가 부족해져 교육활동마저 위축되고 있다. 식당이 없어 교실에서 급식을 해야 하고 강당이 없어 급식실에서 여러 행사를 진행하는 학교들이 부지기수다.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침해와 무리하게 진행되는 성과주의 정책들은 교원들의 긍지와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2016-09-02 15:08최근 서울, 경기교육청이 일선학교의 자율성과 교육권을 침해하는 정책적 시도를 잇따라 강행하겠다고 나서 혼란과 갈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의 초등 1, 2학년 숙제 금지와 경기의 야간자율학습 폐지 정책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벌써부터 교사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숙제 부과는 교사가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과 학습 부담을 감안해 개별적으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이나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전문적 판단을 통해 시행할 일이다. 담임연임제나 전문담임제, 협력교사제는 이미 일선 학교에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자율적으로 선택해 실시하고 있는 만큼 뒷북행정이다. 교육청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주기적으로 정책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상황 하에서는 강제와 다를 바 없다. 경기는 최근 야간자율학습 폐지 전담팀을 구성해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제2의 9시 등교제’라는 현장의 비판이 비등하다. 야간자율학습은 현행 교육법과 그 시행령에서 학교구성원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운영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다. 이를 교육감이 일률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교장의 자율권
2016-09-02 15:07수년 간 교육 관련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중학교에 대한 정책은 거의 없었다. 특별한 지원도 없었고 특별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도 없었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가 거의 유일하다. 제도 운영 발목 잡는 각종 규제들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는 학력저하와 사교육비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시범운영에서 나타났듯이 만족도는 생각보다 높다. 문제는 제대로 된 운영을 저해하는 규제가 예상보다 많다는 것이다. 올해만 해도 자유학기제 운영 시간을 170시간 이상으로 못 박고, 1학생 1예술, 1체육활동을 꼭 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일선 학교가 예술과 체육 중 1가지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구나 체육활동은 학교스포츠클럽과 크게 차별화되지도 않는다. 자유학기 운영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풀어 주어야 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학교마다 자유학기제가 대동소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의 취지대로 학교별 지역별로 특색 있는 운영이 쉽지 않다. 이 역시 교육부나 교육청의 지나친 규제
2016-09-02 15:06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하지만 매년 그 명제가 부끄럽게 다가온다.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국민 독서 실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34.7%는 1년 동안 단 한권의 책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3과 고2∼3 중에는 책을 전혀 읽지 않는다는 학생이 무려 12%에 달했다. 초등교에서 중·고교로 진학할수록 독서율은 현저히 낮아졌다. 1년 동안 한 권도 읽지 않는 현실 청소년들의 책 기피 현상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초래됐을 터다. 우선 TV에 더해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아이들은 미디어 홍수 속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예전에는 기차와 지하철에서 책 읽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희귀한 별종’이 됐다. 대부분은 모두 고개를 꺾어 휴대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꽂은 상태로 영화를 본다. 반대로 일본 지하철을 가면 많은 젊은이들이 책을 꺼내 자연스럽게 읽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일본을 넘어 선진국으로 한 발짝 더 도약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타까운 현실이다. 갈수록 독서에 무관심해지는 학교와 가정도 한 몫 한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독서를 권장하지만 가정에서 책에 관해 대화하거나 토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2016-09-02 15:039월 28일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학교 현장이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난 것이 두 달 전이고, 시행을 한 달 밖에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교육 당국은 뭘 했는지 묻고 싶다. 연수와 안내 등 기본적인 대처마저 실종됐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한국교총이 이달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5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 교원들은 김영란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란법에 대해 ‘매우 잘 안다’고 답한 교원은 13.0%에 그쳤고, 관련 연수를 받거나 연수계획을 안내 받은 교원은 9.8%에 불과했다. 10명 중 9명은 교육당국으로부터 어떤 안내와 홍보도 접하지 못했고, 그래서 구체적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다. 또한 김영란법으로 교육활동에 있어 가장 제약을 받게 될 관계에 대해 60.0%의 교원들은 ‘교사-학부모간’을 꼽았다. 김영란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학교 현장에는 각종 루머가 확대 재생산되며 극도의 몸사리기가 연출되는 모양새다. 상담 차 학교를 찾은 학부모들의 음료수까지 청탁 여부를 따져 사
2016-08-26 15:04정부가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와 함께 ‘학교급식 개선방안’을 23일 발표했다. 학교급식전용사이트 개설과 입찰비리관제시스템 설치, 식재료 검수 애플리케이션 보급 등을 골자로 한 이번 대책은 급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감독 시스템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식품위생·품질관리 부실, 유통질서 문란, 입찰 비리, 학교·업체 간 유착 등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한참 미흡하다. 특히 급식 비리와 부정에 대한 정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의 책임 및 관리 감독 개선 방안이 결여돼 있고, 총체적 책임을 단위 학교에 전가한 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사실 학교에서는 원산지, 등급, 친환경 여부 등에 대한 인증 표시를 믿고 식자재를 구매해 조리와 급식을 운영한다. 따라서 식자재의 품질에 관한 책임은 이를 인증해 준 정부와 지자체, 납품 업체에 있다. 학교의 책임은 식중독 예방, 양질의 급식 제공, 실무적 급식 운영 등에 국한시켜야 한다. 양질의 학교 급식을 제공하려면 편법적 수의계약, 부당한 지명 경쟁 계약, 허위 업체 입찰 참여, 업체 간 담합 입찰 등 관행적인 급식 비리와 부정을 차단하는 방안이 마련
2016-08-26 15:03올해 초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를 던져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시대는 혁명, 교육은 제자리 몇 가지 자료를 참고해 보면, 향후 5년간 71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현재의 초등학생이 사회생활을 할 때쯤이면 현재 일자리의 70%가 사라지게 될 것이며,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의 80~90%는 아이들이 40대가 되었을 때쯤이면 거의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국영수에 모든 것을 거는 오늘날의 10대들이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15~20년 후쯤이면 기계가 사람보다도 국영수를 더 잘할 거라고 한다. 그렇다면 기계(인조노동자 등)와 경쟁을 하게 될 세대들에게 출발점에서부터 패자가 될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즉 전자계산기가 등장한 시대에 주판을 가르치는 시대낙후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문제는 현재 우리교육의 허점이 이렇게 명확히 보이는데도 개혁의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더군다나 여태와는 달리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변화 속도는 선형적 속도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전개될 것이라고 하는데도 말이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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