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교육제도 핵심 공약인 자유학기제 기본 골격이 제시되었다.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시험을 보지 않고 운영하는 '자유학기제'가 2016년 전면 도입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과 더불어 초등학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하는 한편 대입전형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대 지원을 확대하고, 2017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도입하는 등 학자금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최근 교육부는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행복학교, 창의인재 양성'을 교육정책 비전으로 제시했다. 교육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 중에서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우고 진로를 설계할 기회를 갖도록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2016년 전면 도입키로 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를 정해 시험 부담을 줄이고 학생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 체험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전국적으로 37개 연구학교를 지정해 2학기부터 운영하고, 2014-2015년에는 희망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후 201
2013-04-01 11:52사실 따지고 보면 교원연구비가 사라지면서 보수가 깎이는 일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들은 한 목소리를 내면서 뭔가 술렁여야 한다. 여기에 교권에 대한 대책없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 역시 교원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 교원들의 목소리가 일치된 최소한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교원들은 입을 다물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로 교육현장이 멍들어도 교원들은 입을 다물고 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정책당국에서 만들고 있는 각종 정책들이 현실과 동떨어지고 있다. 현실이 반영되지 않으니 그 정책들이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CCTV를 증설하고 화질을 개선하겠다는 엉뚱한 방향으로 예방책이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에 지대한 공을 세운 교원들에게 승진 가산점을 주겠다고 하는 것 역시 교육현장의 정서와는 거리가 있다. 학생들에게학교폭력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단순하게 매월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라는 공문이 내려온다. 매월 100회를 한다고 해도 학교폭력을 줄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인위적으로 학교내에 경찰관을 배치하면 학교폭력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2013-04-01 11:51지난 주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이 발표한 ‘2014학년도 수능시험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 11월 7일 시행되는 수능시험은 국어‧영어‧수학의 경우, 기존 수능 수준인 B형과 좀 더 쉬운 A형 가운데 수험생이 골라 응시하는 ‘선택형 수능’이 처음 시행된다. 난이도에 따라 학생들이 선택하여 응시하는 소위 선택형 수능이 도입되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방송(EBS) 교재와의 연계율은 작년처럼 70%를 유지하고, 탐구영역의 최대 선택 과목 수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2과목, 직업탐구는 1과목으로 각각 축소된다. 또한 제2외국어ㆍ한문은 다문화 가정 자녀를 배려하기 위해 기초 베트남어가 추가되는 것이 2014학년도 대입 선택형 수능의 골자이다.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선택형 수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험생의 진로를 반영하고,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수능 개편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동시에 선택형 수능 준비에 따른 수험생과 고교 진학지도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만큼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도입 시행되는 2014학년도 선택형 수능은 대학별, 학과별 선택 유형과 가산점 기준이 천차만별이
2013-04-01 11:51일본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에서도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교과서가 전방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따르면 일본사·세계사·지리·정치경제 등 사회과 교과서 21종 중 15종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기술했다. 지리뿐만 아니라 일본사나 세계사에서도 독도를 일본 땅인 것처럼 언급하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점거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혹은 국제사법재판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등 왜곡된 내용도 포함됐다. 일본이 이번 검정 결과를 통해 발표할 교과서는 내년 봄 신학기부터 4년 동안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차로 진행한 39종에 대한 검정 결과 발표 때는 절반이 넘는 21종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기술된 바 있고, 일본군 종군위안부와 관련된 내용 역시 아예 생략되거나 간략하게 기술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실 지난해 고교 교과서 검정에서는 사회과 교과서 39종 중 22종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했는데, 올해는 극우 단체가 지원하는 후소샤 등은 검정 대상이 아니다. 올해는 시미즈, 짓쿄, 도쿄쇼세키 등 3개 출판사 교과서가 '독도는 일
2013-03-28 22:29새 정부 출범과 함께 서울시 교육청은 ‘교권보호 지침’을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새 학기부터 교사를 폭행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등 심각한 교권침해 학생은 강제전학시킨다는 것이 골자이다. 강제전학은 학교에서의 교권침해 정도에 따른 4단계 방안 중 마지막 조치이다. 이번 지침은 그 동안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규정과 달리 교권침해 학생을 전학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전학 조치는 누구라도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제전학 조치엔 학생의 재심 요구 절차가 없다.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지면 학생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 이에 대해 이런저런 비판도 있다. “문제학생이라는 이유로 학교 바깥으로 내보내는 조치는 교육청이 할 일이 아니다”라든가 “학생에게 재심청구 기회를 줘야 한다” 등이 그것이다. 교사의 한 사람인 필자로선 강제전학 자체가 너무 약한 처벌이라 생각한다. 그 조치에 학생인권을 들먹이며 재심청구 운운하는 비판은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학생의 교사폭행을 단순히 ‘애들은 싸우기도 하면서 큰다’ 따위 안이한 접근으로 해석하고 있는
2013-03-27 11:47지난주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학교 교원원 수당 삭감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발표했다. 즉 ‘연구비 수당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은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에 대비해 추경 예산을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정부가 공무원수당규정을 조속히 개정하도록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매우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본다. 중학교 교원 수당 삭감에 큰 책임이 있는 교육감협의회가 뒤늦게라도 추경 예산 확보 등 적극적 해결 의지를 밝힌데 대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매우 바람기한 결정이다. 다만 단순히 ‘촉구’하는 차원을 넘어 수당규정 개정 전이라도 맞춤형복지비 등 중학교원 수당 삭감분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대안 마련과 조속한 이행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한다. 실행적 의지가 결여된 점이 아쉬운 점이다. 최근 여러가지 교육적 이슈 가운데, 중학교 교원들의 수당 삭감 문제는 심각한 교육계의 분열을 야기시켜 왔다. 특히, 교육부는 3월부터 시행된 수당 삭감 사태 초래와 교육감협의회의 추경 결정이 나올 때까지 무기력, 무대책으로 현장 혼란만 가
2013-03-25 13:47최근 기업들의 인재 선택 기준이 ‘스펙(출신 학교와 학점, 외국어 점수 등을 통칭하는 신조어)’에서 ‘현장 직무능력’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기아자동차는 상반기 대졸 신입 사원 공채에서 면접을 개인별 업무 적합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 진행한다고밝혔다. 창의적·분석적 사고와 통찰력이 필요한 상품과 마케팅 부문 지원자들은 ‘K인재군’으로 분류돼 개인 및 집단 프레젠테이션 형식의 ‘창의 면접’을 받는다. 소통과 배려·책임감이 중요한 생산기술·생산공장·품질·구매 부문 지원자들에게는 공장 견학 후 즉석 ‘현장 면접’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뚜렷한 목표 설정 및 추진력이 필요한 경영지원·영업·재경 부문 지원자에게는 직무별 예상 사례를 부여한 뒤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평가하는 개인 프레젠테이션과 집단 토론 방식의 면접이 실시된다. 지원자들은 3개 인재군 중 한 곳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기아차 정찬민 경영지원사업부장은 “단순한 ‘스펙 능력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함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골라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SK그룹도 채용 인원의 10%를 성적과 관계없이 창업 콘테스트 수상 경력 등이 있는 ‘바이킹형 인
2013-03-21 21:18교육의 난맥상이다. 언제는 그러지 않았냐 싶지만 요즘 들어 입법의 불비로 인해 더 그런 듯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두 문제에 대한 것을 한번 말하고자 한다. 첫째, 중학교 교직원의 운영지원비 지원수당 미지급 문제다. 이는 교총을 위시한 대다수 교원단체와 공무원노동조합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안이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하여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가 의무교육 원칙에 반하므로 그에 따른 지원수당 미지급이 발단의 시초가 되었다. 잠깐 생각해보면 운영지원비를 걷어서 그 비용 안에서 교직원에게 수당을 주었는데 그 지원비를 못 걷게 되었으니 수당 또한 주지 못한다는 논리는 맞아 보인다. 하지만 이는 지원비 징수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준 수당이라기보다는 지난시기 공무원의 봉급이 적다보니 궁여지책으로 붙여 준 수당으로 이해해야 옳다. 또한 봉급 체계상 수당이라는 것은 한번 지급할 경우 삭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그 동안의 관례다. 아울러 다른 시․ 도의 경우 일부는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수당을 지급하는 반면에 다른 곳은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다. 상대적 박탈감 또한 무시하지 못할 사기 저
2013-03-21 21:16
중학교 교원만 왕따시킨 직무유기 정부 전국 중학교 교원들의 보수가 일제히 삭감되었다. 이번 달부터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 행정실 직원의 보수가 삭감되어 반발하고 있다. 중학교 교직원의 사기가 땅에 뚝 떨어졌다. 이에 따라 전국 일선학교에서는 보수 삭감 저지 서명운동에 돌입하였다. 삭감된 금액은 각 시도마다 다르지만 경기도의 경우, 그 동안 지급받던 교장 8만5천원(연구비 5만원, 학생지도 수당 5천원, 직책수당 3만원), 교감 7만5천원(연구비 5만원, 학생지도 수당 5천원, 직책수당 2만원), 부장교사 6만원(연구비 5만원, 학생지도 수당 5천원, 직책수당 5천원), 교사 5만5천원(연구비 5만원, 학생지도 수당 5천원), 행정실장 7만원, 일반직 5만원, 학교회계직 3만원이 깎인 것이다. 작년 8월 헌법재판소는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학부모 징수가 의무교육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 헌재는 징수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이지 교원들 수당 지급을 위법 판결한 것이 아니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은 6개월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달부터 보수삭감에 들어간 것이다. 이 사안의 잘잘못을 따져본다. 이명박 정부의 직무유
2013-03-21 21:13잠시 약을 타러 가기 위해 오랜만에 아침 출근 시간에 전철을 타보았다. 퇴직을 한 이후로는 될 수 있으면 이 시간을 피하고 있는데, 복잡한 찻간이 싫기도 하지만 어지간하면 복잡한 시간에 함께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서 이었다. 역시 예상한 대로 복잡한 찻간에 시달리는 것은 둘째 치고 이런 찻간에 타면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이 젊은 여성들에게 오해를 받을 일이 생길까 보아서 늘 조심스럽고, 서는 위치 방향 심지어 손의 위치까지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다. 더 이상 움직일 공간도 없이 간신히 위치를 잡고 출입구에서 집어온 무료신문 AM7을 펴들었다. 훑어보던 나의 눈을 멈추게 만든 기사 [‘학폭’ 두려워 호신용 칼들고 다닌다] 깜짝 놀라서 기사 내용을 보니 결코 낚시 기사가 아닌 사실이라는 것이 더 놀라왔다. ‘학교폭력이 무서워서 호신용의 잭나이프를 사주었다.’는 고양시에 사는 김 모 학부모의 인터뷰까지 들어 있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마치 잊을만하면 총기 사고가 나곤 하는 미국 학교의 오늘을 보는 것만 같아서 씁쓸한 정도가 아니라, 경악 그 자체이었다. 미국에서 잊혀질만하면 총기사고가 나곤 하는 것은 각자가 자신의 호신용 총을 소지할 수 있기 때문에 순간
2013-03-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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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0일 17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