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교원평가제 공청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의 방해시위로 파행을 겪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0일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방해한 혐의로 이민숙 대변인 등 전교조 조합원 25명을 연행,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청회장의 단상을 점거하며 공청회 진행을 방해한 전교조 조합원들을 종로서와 중랑서, 은평서 등 서울 5개 경찰서에 분산시켜 조사 중"이라며 "연행은 교육부의 퇴거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소속 50여명은 이날 낮 12시부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앞에서 교원평가제 반대를 위한 집회를 벌였으며 이후 오후 2시 위원회 4층 대강당에서 공청회가 시작되자 단상에 올라가 소리를 치며 공청회 연기를 주장했다. 전교조 일부 조합원들이 연행된 뒤 교육부는 공청회를 시작했지만 이후에도 '경찰 투입 사과', '공청회 연기' 등의 구호를 외치는 전교조 조합원들과 이들에 맞선 다른 참석자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공청회가 진행됐다. 특히 공청회 도중 참석자 20여명이 공청회 중단을 요구하며 일제히 퇴장하기도 했지만 공청회는 그대로 진행된뒤 1시간 20여분 만
2006-10-20 14:46한국교총은 20일 교육부가 연 교원평가 공청회에서 “보완할 게 많은 평가시안을 충분한 시범운영 없이 강행할 수 없고, 더욱이 평가의 전제 조건인 수업시수 감축, 교원 증원에는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졸속 추진을 강력히 거부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6월 교육부총리와 교원 3단체장은 교원평가와 함께 교육여건 개선에 합의한 바 있다”며 “그러나 교육부는 여건개선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채 시범운영을 강행했고 불과 1년도 안 돼 이를 무리하게 법제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 부회장이 밝힌 교원 수업시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주당수업시수는 초등 24.8시간, 중학교 20.1시간, 고교 17.2시간으로 97년보다 초등 0.1시간, 중학 1.3시간, 고교 2.4시간이 증가했다. 또 올해 교원법정정원 확보율도 89.67%에 머물러 97년 92%보다 2% 포인트 이상 낮아지고 현재 3만 6000명의 교원이 부족한 상태다. 이 부회장은 “초중고의 주당시수를 20, 18, 16시간으로 조속히 줄여야 하는데 교육부의 목표는 고작 2014년이고, 교원 확보도 저출산 운운하며 오히려 내년부터 신규채용을 3000명 감축할 방침”이라며 “학령
2006-10-20 13:18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기업의 양적, 질적 수요를 반영해 대학의 학과 정원과 커리큘럼 구성이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초청한 가운데 교육발전특별위원회를 열고 "고학력자 취업난 속에도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전경련은 또 기업 신규채용 인력의 영어 말하기 능력이 비즈니스에 활용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말하기 위주의 영어교육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발전특위 김 윤 위원장은 "글로벌 경쟁에서 핵심인재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면서 "특히 기업에서는 국제감각을 지닌 인재와 연구개발을 담당할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교육 부총리는 민간의 인적자원 개발 투자 확대와 인력 양성에 대한 기업의 참여 제고 등을 당부했다.
2006-10-20 10:312006학년도 서울대의 인문계 정시모집 논술에서 외국어고와 서울 강남권 출신 학생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서울대가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2006학년도 고교별 논술 평균점수'에 따르면 2명 이상 서울대에 응시한 전국 275개고를 상대로 논술 점수를 집계한 결과 상위 50위권에 든 외고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외고의 논술 평균은 23.44점(25점 만점)으로 전체 평균 23.41점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다. 합격자 기준으로는 과천외고(15위), 서울외고ㆍ고양외고(공동 30위), 안양외고(33위), 대일외고(36위), 대원외고(43위) 등 7개 외고가 50위권에 들었다. 서울 강남권(강남ㆍ서초ㆍ송파구) 고교도 합격자 기준으로 평균 23.45점을 받아 강북(23.51점), 중소도시(23.51점), 광역시(23.47점)보다 낮았고 응시자 기준으로도 23.39점으로 약세를 보였다. 학교별로는 합격자 기준으로 천안 북일여고가, 응시자 기준으로는 제주여고가 각각 1위를 차지했으며 경기 평촌고는 합격자와 응시자 기준 모두에서 2위에 올랐다. 서울대 관계자는 "외고나 강남권 학생의 점수가 별로 뛰어나지
2006-10-20 09:43충북도내 20개 사학법인에서 학교로 주는 재단전입금이 작년의 경우 학교별 전체 예산의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다. 20일 충북도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사립학교 39개교 가운데 작년 재단전입금을 한 푼도 못받은 학교가 3개, 총 예산(학교당 대부분 50억원 이상 소요)의 0.5% 미만을 받은 학교가 24개, 그 이상을 받은 학교가 12개였고 평균 전입금은 총예산의 0.47%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재단 전입금은 2003년 0.71%였던 것이 2004년 0.51%로, 그리고 작년에는 더 낮아진 것이어서 사학재단들이 학교에 대한 투자가 인색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으며 전국 평균 2.2%에 비해서도 턱 없이 낮은 수준이다. 도내 20개 재단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의 연간수익률은 1.8%에 불과, 전국 평균 2.7%보다 크게 낮았으며 법인의 연간 수익금액도 ▲5천만원 이상 4개 ▲1천만-5천만원 6개 ▲1천만원 이하 9개 ▲1천만원 이하 1개 등으로 법인 평균 2천600만원에 그쳤다. 최 의원은 "취약한 재정구조를 가진 학교법인이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결함 보조금과 국고보조금, 학생납입금 등에 의존할
2006-10-20 08:51학생들의 사이버 중독 예방 및 치료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경기도 교육청이 관련 통계를 주먹구구식으로 산출한 뒤 이를 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 빈축을 사고 있다. 19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사이버 중독 학생이 지난 2003년 21명(초등학생 13명, 중학생 8명), 2004년 20명(초등학생 12명, 중학생 8명), 지난해 36명(초등학생 11명, 중학생 24명, 고등학생 1명)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는 사이버 중독 학생이 더 늘어 초등학생 25명, 중학생 34명, 고등학생 1명 등 모두 60명이라고 보고, 갈수록 급증하는 도내 각급 학교 학생들의 사이버 중독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게 했다. 그러나 도 교육청의 이같은 통계는 사이버 중독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 등을 토대로 산출한 것이 아니고 교사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통계도 올 통계와 함께 동시에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도 교육청은 지난해 도 교육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이버 중독 학생이 4명이라고 보고해 올 보고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
2006-10-19 20:24초ㆍ중ㆍ고교생 16%가 토요휴업일에 부모 등 보호자 없이 혼자 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초등학생 2천410명과 중학생 1천18명, 고교생 910명 등 4천3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 학생의 15.9%가 쉬는 토요일에 보호자 없이 지낸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고교생의 경우 19.5%가 이같이 답변해 그 비율이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 15.3%, 중학생 12.9% 순이었다. '쉬는 토요일에 등교한다'는 학생은 4.0%인 173명에 불과했다. '토요 휴업일에 주로 무엇을 하느냐'라는 질의에는 '친구와 논다'가 25.7%로 가장 많았고 '컴퓨터 게임' 17.5%, '가족이나 친척과 지낸다' 16.2%, '공부나 숙제' 11.2% 등 순이었다. 학부모 3천5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8.9%가 '쉬는 토요일의 확대로 학원이나 개인과외 수강이 늘었다'고 대답했다. 또 가장 효과적인 맞벌이부부와 소외계층 보호대책으로는 46.5%의 학부모가 '학교에서 토요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꼽았고 이어 토요 휴업일 학교시설 개방(27.5%), 학교밖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23.4%) 등이었다. 주
2006-10-19 20:23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들에게 제출한 과밀학급 통계가 통일된 기준 없이 시도별로 중구난방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감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유기홍, 이은영 의원 등에게 제출된 초중고 과밀학급 현황에 따르면 16개 시도의 과밀학급 비율은 총 20만 6738학급 중 9351개 학급으로 전체의 4.8%로 보고됐다. 그러나 13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이 밝힌 전국 초중고 학급의 과밀학급 비율은 3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이 감축 기준으로 삼았던 학급당 35명을 토대로 36명 이상을 과밀학급으로 보고 통계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과밀학급 비율은 초등교가 31.3% 중학교가 58.6%, 고교가 27.2%로 평균 40%에 육박한다. 학급수로만 10만 학급이 넘는다. 교육부가 보고한 4.8%, 9351개 학급은 최 의원의 통계에 비하면 9분의 1 수준이다. 이처럼 통계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과밀학급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잡은 탓이다. 한 교육청의 담당자는 “교육부가 과밀학급 보고 시 기준으로 삼으라고 시달한 수치에 따르면 초등은 도시 지역의 경우 44명 이상, 읍면은 4
2006-10-19 16:02제주도 내 학교의 특수교육 인력 확보율과 냉난방시설 설치율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19일 배포한 국감자료에서 제주지역 일반학교에 설치된 394개 통합학급(학생 수 484명)에 배치된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60시간 이상 특수교육을 받은 교사가 교원 총수의 7.6%인 30명뿐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특수교사 확보율 20.1%의 3분의 1 수준에 그쳐 전국 최하위였다. 특히 제주지역 특수교육보조원은 45명인데 비해 학생 수는 882명으로 1인당 평균 19.6명을 담당해 이나 돼 1인당 담당인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특수교육이 부실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제주도 내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교실 수는 8천730실이나 냉난방시설이 갖춰진 교실은 3천594실로 설치율이 42.9%였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의 평균 냉난방시설 설치율 86.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국 꼴찌였으며, 그 다음으로 설치율이 낮은 곳은 전북 56.8%, 경북 57.1%, 강원 65.3%, 경남 66.7% 순이었다. 이경숙 의원은 "특수교육 전문교사와 보조원이 부족하고 냉난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
2006-10-19 14:4119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윤영월 광주시 서부교육장의 욕설과 관련해 정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이 "광주교육청의 납품 비리와 관련해 윤 교육장이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추궁이 끝난 후 감사반장인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돌연 "누군가 증인석에서 욕을 했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들은 회의장에서 숙의를 하고 욕설을 한 당사자를 색출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로하고 5분만에 속개했다. 정회과정에서 의원 보좌관들은 "증인석에 앉아 있던 여성이 '상놈의 ××'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유기홍 의원은 속개 후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라며 "국회에 대한 모욕이고, 국정감사를 방해하려는 행위로, 내 명예를 걸고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윤 교육장이 '상놈의 ××'라고 말했다"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윤 교육장은 증인석에 나와 "'상놈의 ××'라고 말한 적은 없으며, 대상도 의원들이 아닌 (아무런 근거없이)학교 납품 비리를 제보한 사람을 가리켜 '못된 사람들'이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유기홍 의원은 또 다시 정회를 선언하고 속기사의 녹음기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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