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4월 유시민 장관의 연금개혁론에 이어 7월 행자부 장관이 ‘연내 개편안 마련’을 발표했고 곧바로 학자․시민단체․언론을 중심으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가 꾸려졌다. 처음에는 정부의 용역을 받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무원 연금 개편방안도 곧 나올 전망이다. 연금법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최종 방안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공무원 연금은 ‘지금보다 더 많이 부담하고, 더 적게 받는’ 구조로 개악될 것이 확실한 상황이다. 한마디로 정부는 국민연금과 비교해 공무원이 훨씬 더 많이 받는 만큼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연금을 바꿔야 한다는 논리다. 일반 국민의 감정을 압박 수단으로 교묘히 이용하는 양태다. ◇정부 논리와 개정방향 정부는 현재 하루 800억 원 씩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민연금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고, 국민들이 개혁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각각 1977년, 2000년에 기금이 고갈된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적자 보전을 위해 정부가 매년 수 천 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현행 ‘저부담고급
2006-11-29 13:13일본 지방정부가 한국 학생들의 수학여행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 열도의 중앙에 위치한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기후현은 지난달 20～25일 한국 교육관계자 9명(고교장 6명, 청소년연맹 1명, 본지기자 1명, 한나라여행사 1명)을 처음으로 초청해 3개 현의 관광, 견학, 체험코스를 소개했다. 각 지방정부 관광진흥부 부․과장 등은 “한국이 미국․대만에 비해 일본에 오는 수학여행 인원이 적다”며 한․일 학생교류 활성화 방안을 물었다. 한국 측 참석자들은 “무엇보다도 경비 문제가 최대의 걸림돌”이라며 “특히 3개 현은 내륙에 있어 한국 학생들이 주로 활용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학여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청소년연맹 관계자는 해외 수학여행 코스로 중국에 비해 일본이 인기가 있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청소년단체들에 의한 해외여행에 국한해 보더라도 한 해 7000여 명 정도의 초중고생 중 63%가 일본, 37%가 중국을 찾는다”며 “일본은 청결과 질서의식 등 배울 점이 많아 학부모들이 선호한다”고 말했다. 매년 400여 명이 선박을 이용한 일본 수학여행에 참여한다는 서울 염광여고 김혜선 교장은 “항공을 이용
2006-11-29 12:50KAIST가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학생에게도 입학의 높은 문을 열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총장 서남표)은 특성화 실업고인 경기 하남시의 한국애니메이션고 컴퓨터 게임 제작과 지승욱(18) 군을 신입생으로 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KAIST에 실업고 출신이 입학한 것은 1995년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일반 전형으로 입학한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처음이다. 교수 12명으로 구성된 학생선발위원회는 지 군의 학교 성적이나 내신 등에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점수를 매겼으나 지 군의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 대회 입상 실적, 생활기록부, 동아리 및 봉사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격론 끝에 합격을 결정했다. 지 군의 KAIST 합격에는 서남표 총장의 부임 이후 밝힌 "가능성과 잠재력이 충분하면 성적과 관계없이 인재를 발굴할 것"이라는 의지가 적지 않게 작용했다. 지 군은 지난 8월 '3D를 활용한 뮤직박스 스튜디오'로 23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에서 대상을 수상한 경력을 갖고 있는 데다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독학하고 중학교 때 간단한 컴퓨터 게임을 만들었는가 하면 게임엔진까지 제작하는 등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지 군은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과
2006-11-29 11:33한국육과정평가원 정강정 원장의 연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5일 열린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에서 정강정(62) 현 원장과 성태제(52) 이화여대 교수, 배호순(60) 서울여대 교수 등 3명을 후보자로 결정했다. 정 원장은 ‘단명(短命)’ 기관장으로 악명 높았던 평가원에서 임기를 마치고 재공모 후보에까지 오른 드문 케이스. 2001년 1월 부임한 김성동(현 경일대 총장) 전 원장이 한국근ㆍ현대사 교과서 편향 기술 관련 정부 대책 문건을 한나라당에 유출한 책임을 지고 1년 6개월 만에 물러났고, 후임자인 이종승(현 충남대 교수) 전 원장도 수능 출제위원에 학원 강사 출신의 초빙교수를 포함시키는 등 2004학년도 수능 파문에 휩싸이면서 1년 3개월 만에 낙마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소방수로 나선 정 원장은 작년 수능 커닝과 휴대폰 사건 등이 있었지만 큰 잡음 없이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는 고려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University of Wisconsin-Madision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입학･교무처장을 거쳐 현재 12대 한국교육평가학회 회장
2006-11-29 10:05올해 광주지역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가 지난해 보다 12%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들어 9월 말까지 광주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발생해 공제회에 접수된 안전사고는 8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96건 보다 11.7%(93건) 늘었다. 이에 따른 보상금도 4억5천100만원으로 지난해 3억1천600만원보다 1억3천500만원이 더 지급됐다. 올해 발생한 안전사고를 학교별로 보면 중학교가 316건으로 가장 많고 초등학교 292건, 고등학교 220건, 유치원 52건, 특수학교 5건 등이었다. 시간대별로는 휴식시간이 415건으로 46.7%를 차지했고, 체육 197건, 특별활동 178건, 방과후 44건, 청소 27건, 일반수업 20건, 실험.실습 8건 등의 순이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간의 접촉 또는 활동이 많은 휴식과 체육시간에 안전사고가 빈번하다"며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교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2006-11-29 10:02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초 주택공사와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용지 매입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은데 이어 최근에는 토지공사와 같은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8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토지공사는 지난 9월1일 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19일 이후 건교부에 공급승인을 신청한 택지지구내 학교용지를 일시불 또는 할부이자와 함께 3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 토공은 지난 7월19일 이전 공급승인된 택지지구내 학교용지를 5년 무이자 분할상환 방식으로 도 교육청에 공급해 왔다. 토공은 공문에서 "학교용지 특례법 개정으로 학교용지 공급가격 기준이 현재의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공사의 경영여건 악화가 불가피해 졌다"며 학교용지 공급방식 변경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또 "3년 할부조건을 적용하고 있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경기도의 공급방식도 변경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으며 지난달 12일 다시 보낸 공문에서는 "내년 1월1일 이후 학교용지 계약분에 대해서는 변경된 방식으로 공급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토공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현재 재원부족으로 도
2006-11-28 16:54부산지역 상당수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교실 내 공기가 포름알데히드와 미세먼지 등으로 오염돼 있어 학생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부산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의회 하선규(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지난 7월 초.중.고 23개교에 대한 환경위생 점검을 자체 실시한 결과 60.8%인 14개 학교가 '교실 내 환경위생 점검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8월 시교육청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 유치원 2곳을 포함한 21개교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에서도 조사대상 학교의 57.1%인 12개교가 역시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기준을 초과한 D유치원의 경우 새집증후군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100㎍/㎥ 이하)를 배 이상 초과한 221㎍/㎥를 기록했으며, 벤젠과 톨루엔 등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역시 기준치(400㎍/㎥ 이하)를 훨씬 넘는 1천83㎍/㎥가 측정됐다. D중학교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이 1천586㎍/㎥로 기준치를 4배 가까이 초과했고 B초등교의 경우 이산화탄소가 기준치(1천ppm 이하)의 배에 가까운 1천817ppm 측정됐다
2006-11-28 16:22고려대가 교내 하나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28일 개최한 '고교-대학 논술 간담회'에서 현장 교사들은 대학의 논술 시험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냈다. 전국에서 모인 14명의 교사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입을 모아 학생 논술 지도에 대한 어려움을 털어놨으며 논술 비중의 강화가 공교육의 황폐화와 사교육 시장의 팽창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교과서 내 지문의 출제와 시험 시간 연장, 대학내 교사 연수 등을 제안하며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면서 일선 교육현장에서 논술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대학별로 치러지고 있는 논술시험의 형식을 한가지로 통합해 학생들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울산 삼산고 허남술 교사는 "일선 교사의 입장에서 대학의 논술 고사는 한정식집에서 돈가스를 만들어달라는 요구처럼 터무니없이 느껴진다"며 "교육 현장의 분위기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학의 논술고사에) 따라오기만을 바라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예산여고 윤기훈 교사는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논술 경향을 바꾸며 논술 출제 방향이 급격히 변하고 있어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고생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풍암고 이봉현 교사는 "내년에 4
2006-11-28 15:29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을 개악하려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고 이를 결사 저지하기 위한 140만 공무원의 투쟁의지가 9일 광화문에 결집된다. 공무원 노조와 한국교총 등이 결성한 연금개악저지공대위는 지난달 9일 대구에서부터 시작된 지방순회 규탄대회를 9일 오후 1시 30분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총궐기대회로 마무리 짓는다. 공대위는 “현재의 연금 부실 책임은 정부가 선진국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부담률을 유지하면서도 IMF 구조조정, 철도청 공사화로 발생한 퇴직금이나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정부가 부담해야 할 각종 지급액을 연기금에서 마구 끌어다 써 발생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오히려 공무원 부담률을 늘리고 연금 수혜폭을 대폭 줄이는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공무원 연금은 본인 부담률이 8.5%로 4.5%인 국민연금의 2배에 달해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인데다 국민연금이 순수 노후보장 차원이라면 공무원 연금은 애초부터 박봉에 대한 후불임금 성격으로 출발부터 다르다”면서 “그럼에도 공무원, 경찰, 사학 연금을 국민연금처럼 취급하며 개악하려는 노무현 정권의 공작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연대투쟁을 선언할 방침이다. 이날 대회에는 공무원 노조
2006-11-28 14:44부산교육대생과 부산교대교수협의회,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는 28일 오전 부산시청앞에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학급총량제 폐지와 지방교육재정법의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과밀학급이 전체 학급의 40%에 달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수를 제한하는 학급총량제와 농어촌학교 통.폐합을 통해 교육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도 없이 교육재정난을 이유로 교원임용 정원을 축소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재정난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지방교육재정법을 재개정하고 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을 전면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부산교대교수협의회는 별도 성명을 내고 초등교원 수급 사태와 관련해 책임있는 당국자의 공식사과와 함께 학급총량제 도입의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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