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부정청탁과 부패 문화를 척결하려는 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너무 다양한 상황들이 어떻게 적용될지 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저런 시나리오를 놓고 권익위와 언론의 서로 다른 해석을 접한 교단은 뭐가 맞는 건지 답답하다. 적법 여부를 떠나 기본적으로 교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는 반응도 높다. 이제 교원들은 학생들이 수고하신다며 음료수를 가져와도 부정청탁 여부를 따져야 하고, 학부모가 건네는 커피 한 잔도 거절을 고민해야 하는 존재가 됐다. 가뜩이나 메마른 교육현장에 사제지간의 정은 더 희박해지고, 자녀 교육의 제1 협력자인 학부모는 그저 냉정한 업무관계로 서먹해질 개연성이 높아졌다. 교원은 이미 관련 법령에 따라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을 경우 승진 제한 등의 엄격한 규정을 적용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10만원 이상 받은 교원에게 배제징계(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내리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이중 삼중의 중복 처벌을 받을 우려가 여기에 있다. 아울러 사립학교 조리사, 영양사, 학교 경비원 등은 학교와 직접 계약한 경우에
2016-08-05 14:38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되는 2017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읽기·쓰기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27시간인 교육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공교육이 초등학생들의 연필 쥐는 방법에서부터 체계적인 한글교육까지를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글 능력을 조기에 키움으로써 이로 인한 이후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 부담도 잡겠다는 취지다. 이처럼 교육당국이 교육 본질 회복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은 초·중·고는 물론 대학생까지 글씨가 엉망이고 맞춤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우려가 높다.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통한 메신저 대화가 일상화된 데다가 초등 저학년부터 받아쓰기, 일기쓰기 등 쓰기 교육이 사라진데 원인이 있다. 더욱이 국어과는 여타 교과를 배우는데 꼭 필요한 도구 교과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어 실력이 여타 교과 실력을 좌우한다는 말은 빈 말이 아니다. 이 점에서 초등 저학년에 대한 한글교육 강화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다만 단순히 시수 증가에만 머물러서는 교육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 유치원·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영역 중 하나인 ‘의사소통’과 유·초…
2016-08-05 14:36초등학교 교감이 됐다고 여든이 넘은 어머님이 무척 좋아하셨다. 여기저기 자랑하시고 다른 친구 분들께 밥까지 사셨다고 한다. 형과 누나들은 물론 고향 분들도 함께 축하해 주시며 그간 고생했다는 격려도 잊지 않았다. 갈수록 움츠리고 무거워지는 어깨 하지만 참으로 힘든 과정을 거쳐 교감이 된 것 같아 마냥 기쁘기보다는 만감이 교차한다. 다른 많은 교감들도 나름 아픈 추억을 안고 근무하리라 생각한다. 특히 어려움을 뚫고 교감이 된 만큼 앞으로 소신을 펴며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헌신해야 하는데 환한 미소보다는 근심어린 표정을 감출 수 없다는 게 가슴 한 편을 무겁게 한다. 교감이라는 자리에서 하는 일들은 정해져 있는 것이 없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일에 관여해야 한다는 말이다. 교장의 업무 고충이야 이루 말할 것도 없지만, 갈수록 교감의 업무도 혹독한 수준이 되고 있다. 아침부터 학생 교문 맞이와 등교지도에 나서야하고 일과 중에는 수업 및 생활지도가 잘 이루어지는지 장학활동을 펴야 한다. 방과 후 활동과 돌봄교실도 점검해야 하고 병설유치원이나 영재교육원운영학교, 운동부 운영학교면 업무는 더 부가된다. 교육청 공문 처리는 교사들이 일차로 작성하지만 이를 검토,…
2016-08-05 14:33“부장님, 오전까지 처리할 공문이 있는데…몇 시까지 출근하실 수 있나요?” 아침 8시 30분. 교무행정사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며칠째 몸이 안 좋아 병원진료 예약을 취소하고 학교로 향했다. 학기보다 방학이 더 바쁜 학교현장 사실 이번 여름방학에는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온 것 같아 우선 치유에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틈틈이 수업 관련 연수를 들으며 새 학기를 준비하려고 했다. 그런데 마음처럼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학교에 도착했더니 주차장은 방학 전과 다름없이 주차된 차로 빼곡했다. 방학 중인데도 많은 선생님이 학교에 출근한 것이었다. 교무실은 평소처럼 선생님과 학생들로 시끌벅적하기까지 했다. 선생님과 학생들은 방학에 그다지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다. 무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학생들은 아침부터 방과 후 수업과 오후 자율학습까지 향학열(向學熱)을 불태우고 있다. 교사들은 하계 방학 연수 받으랴 1학기 마무리 작업(학교생활기록부 작업)하랴 쉴 틈이 없다. 기말고사 이후 학교가 마련했던 여러 가지 경시대회(독후감, 영어, 수학, 자기소개서쓰기 대회, UCC 대회,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대회, 인형극발표대회 등)도 마무리 작업에
2016-08-05 14:30‘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4일부터 시행된다. 교총의 의지와 노력으로 모법에 이어 시행령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교권 회복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시행령의 내용이 사후약방문에 그쳐 교권침해 예방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아쉽고 실망스럽다. 교권침해 학생·학부모에게 특별교육을 부과하고 피해 교원에게 상담·치유와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사건이 일어난 후의 대책이지 근절방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교권침해에 경종을 울리는 강력한 예방·대응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현장 정서와도 거리가 멀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이번 시행령 마련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자족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교권보호법의 후속 개정을 요구하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다시 귀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교권침해 학생·학부모가 교육만 받으면 끝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특별교육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아야 한다. 또한 학교와 교사가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 학급교체, 강제전학을 할 수 있도록 해 지도권을 강화해야 한다.
2016-07-29 16:34최근 학교 현장이 교육청과 공무직노조의 갈등에 끼어 잇따라 몸살을 겪고 있다. 서로 다른 노조와 상충된 단협을 맺는가 하면 공무직노조의 실력행사에 속수무책인 일부 교육청의 행태를 보면 한숨이 나온다. 결국 그 피해와 혼란은 고스란히 학교 몫이기 때문이다. 강원교육청은 2012년 교원노조와의 단협에서 교무행정사에 행정업무 지원을 규정해 놓고 2013년 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단협에서는 비교과교사에 대한 행정 지원을 제외해 학교 혼란을 초래했다. 또한 광주교육청은 방과후 코디네이터의 자유수강권 관련 업무 분장을 놓고 노조와 갈등을 빚으며 학교장만 고발당하는 사태를 자초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교육행정의 최고 가치 중의 하나는 신뢰성 확보다. 따라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단체협약·교섭을 할 때, 무엇보다 이전의 단협 내용이나 유사 부서 간의 업무 중첩 등을 파악해야 한다. 연도별, 부서별 단협 내용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공유만 했더라도 강원도의 사태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교육청은 단체·노조와 단협·교섭 등을 할 때, 그것이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 무책임한 구두 약속으로 혼선을 초래하거나 학교의 재량권을
2016-07-29 16:33한국교총은 하윤수 부산교대총장을 새 회장으로 뽑고 지난 7일 취임식을 가졌다. 교총회장의 자리는 16만 교총회원만의 대표라기보다 전국 50만 교육자의 상징적 대표성을 지녔다 볼 수 있다. 오천석(미군정 문부장관), 최규남(문교부장관), 백낙준(국회참의원 의장), 유진오(신민당총재), 임영신(상공부장관) 등 우리나라 교육의 초석을 다진 대표적 선각자들이 교총 회장을 역임했으며 민주화의 열기가 사회 구석구석을 적셨던 88년 이후 정범석(국민대 총장), 윤형섭(교육부장관), 현승종·이영덕(국무총리) 씨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이분들 중 어느 한분도 권력의 주변을 기웃거린 적은 더더욱 없다. 오히려 정부로부터 국무총리나 장관 입각제의를 받았지만 정작 본인은 교육자들과 임기를 지키겠다고 한 약속 때문에 여러 차례 사양 한바 있다. 이상의 교총회장들은 광풍제월(光風霽月)과 같은 깨끗한 인품을 지녀 교육자의 상징적 대표로 전교육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지난 6월 20일 하윤수 신임회장은 당선 기자회견을 통해 "이념으로 황폐화된 학교현장을 되살리기 위해 17개 시도에 전문성을 갖춘 교육감후보를 출마시켜 당선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는 한국교총 활동의 외
2016-07-29 16:32며칠 전 독서시간. 예빈이의 엉덩이가 들썩들썩 했다. 그러다 결심한 듯 읽고 있던 동화책을 들고 나왔다. 눈 앞에서 책을 펼쳐 보인 예빈이는 “선생님 이름이 여기 있어요” 자랑스럽게 말했다. “어디? 정말!” 나는 괜히 놀란 척 장단을 쳤다. 동화책에 그림을 그린이가 내 이름과 동명이인이었다. 딴 짓 말라는 엄명을 뚫고 책에 나온 내 이름조차 반가워 알려 주려 나온 예빈이의 마음에 가슴이 뭉클했다. 내 이름이 뭐라고…. 예빈이가 들썩였던 것도 책을 읽으려다 선생님 이름을 발견한 위대한(?) 사실을 알리고 싶은데, 엉덩이 딱 붙이고 집중하라는 내 엄명에 고민하던 망설임이었다. 선생님의 엄명도 엄명이지만, 선생님 이름을 책에서 찾은 반가움을 더욱 표현하고 싶은 그 마음에 가슴 뭉클하도록 고마웠다. 수업은 공동체의 시간이다. 약속된 공부를 함께 마치기 위해서는 한 눈 팔지 못하게 하고 모조리 승차시켜 한 시간 교육 목표를 향해 달려야 한다. 별것 아닌 손장난도 몇 마디 잡담도 단속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차가 반복되고 수업은 결국 연착된다. 그렇게 예빈이는 한 눈 팔다가, 손장난 하다가 몇 번 혼이 났다. 몇 번 꾸중을 들으면 자기 잘못은 접어두
2016-07-29 16:28현행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유·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무는 등 처벌을 받는다. 이처럼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강화된 현장 교원들의 신변 보호에 구멍이 뚫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아동학대의 초기 징후를 누구보다 먼저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여러 이유에서 신고를 망설이는 학교 현장의 고민부터 살펴봐야 한다. 교원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가해자의 보복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특히 최근에는 아동학대 신고 교사가 가해자인 학부모에게 협박을 당하는 일이 잇따라 벌어져 교원들이 더 위축되는 모양새다. 문제는 그런 사태의 원인이 현행법의 허점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동학대가 형사 재판으로 갈 경우, 수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 신고자 정보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초동 대처에 있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면 그만큼 신변 안전대책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는 11월30일부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규정을 준용해 신고자를 가명 처리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2016-07-22 15:17교육부가 18일 발표한 ‘201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초등생들의 피해 응답률이 되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전체적인 피해 응답률이 감소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초등생의 피해 비율이 증가한 것은 학폭 ‘저연령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초등생은 전체 학폭 피해 학생의 67.9%를 차지했으며, 특히 초등 4학년의 피해 응답률이 3.9%로 5학년(1.6%), 6학년(0.9%)보다 월등히 높았다. 아직 미성숙 단계인 초등생들이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등 작은 폭력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하다. 어린 학생들은 작은 폭력도 트라우마가 돼 이후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고 심할 경우 자살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유념해야 한다. 또한 어리다고 가해학생에 관대해서는 이후 죄의식 없이 학폭에 ‘중독’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중·고등학교에 집중됐던 학폭 예방교육은 초등교에서 더욱 강화돼야 한다. 처벌보다는 어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역할놀이, 놀이학습, 자치법정 등 더불어 하는 활동, 어울림…
2016-07-22 15:16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09일 11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