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와 학교법인의 적립금 공시와 실태점검을 의무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시행(28일)을 앞두고정부가 13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사립대와 학교법인은 적립금 규모 및 사용내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가 의무화된다. 적립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교육부가 사립대와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과 사용내역을 실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또한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을 5억 원에서 20억 원 미만인 경우까지 확대된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사용에 책무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을 적극 발굴해 규제 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2024-08-13 14:16
정부가 고교학점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 등 초·중등 학교 현장 변화에 능숙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사 양성 혁신 계획을 수립한 교원양성대학을 지원한다. 수립 계획 중 사범대 구조조정 모델로 전공자율선택제를 통해 에듀테크 전문가를 기르는 비교원 양성과정도 등장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3일 2024년 ‘교원양성과정 개선 대학 지원 사업’의 선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사업 공모 마감 기한인 지난달 18일까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총 38개 사업단(1개 대학 단독형 또는 2개 이상 대학으로 구성된 연합체)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온라인 대면평가를 거쳐 20개 사업단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23일까지이며 이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단 선정 주요 내용은 ▲예비교원의 AIDT 활용 수업 혁신 역량 강화 지원 ▲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및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학교현장-교육청과의 연계를 통한 예비교원의 현장성 강화 등이다. 총 지원금액 규모는 49억 원으로 컨소시엄 4개에 각 4억 원씩, 중등교원양성기관 16개교에 각 1억7500만 원씩 투입한다. 사업 공모에 참여한…
2024-08-13 11:13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외국어･국제고･자사고 등의 존치로 인한 운영 근거를 두는 등 국가교육과정을 손본다. 최근 신설한 사교육 경감 특별위원회(특위) 위원 구성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국교위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 ‘사교육 경감 특회 위원 위촉(안)’ 등 안건을 다뤘다고 밝혔다. 우선 이날 국교위는 ▲외국어･국제고･자사고 등 고교체제 개편 ▲2028 대입제도 개편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용어 수정 ▲직업계고 전문교과 개정 등과 관련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 같은 변경 내용을 담은 2015·2022 개정 교육과정 일부개정안을 각각 행정예고 한 바 있다. 고교체제 개편의 경우 지난 정권에서 폐지 위기에 놓였던 외국어･국제고･자사고 등이 이번 정권에서 존치로 변경하되 이들 학교가 2025학년도부터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후속 조치로 학생이 과목의 성격 및 진로·적성을 고려해 선택 과목(일반, 진로, 융합 선택 과목)을 균형 있게 이수
2024-08-12 10:09
초·중·고 학생의 마음 건강 지원을 위해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위(Wee)센터 기능도 확대·개편한다. 전수조사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외에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검사도 도입한다. 향후 2년 동안 학교 밖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지원청이 지원하는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지원팀(가칭)과 마음이용권(바우처) 규모를 3배 가까이 늘리고, 고위기 학생 대상으로 학교 밖에서 교육과 치료를 병행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병원 연계형 위탁기관을 2배 증설한다. ‘마음건강지원 3법’ 제·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9일 경기 의정부 룰루랄라 병원형 위(Wee) 센터에서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교사 부담은 낮추고 학교 전문성을 높이는 통합지원체계로의 전환이 주요 골자이며 교육부 외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전국 시·도교육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개별교사가 홀로 대응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교장, 교직원 모두 함께 대응하도록 통합지원체계로 개선하기로 했다. 학교 밖에서도 지원을 더욱 늘린다. 구체적으로 ▲전문상담 교사 배치 확대 및 현장 맞춤형 연수…
2024-08-12 09:11국·공립 유치원내 각종 인력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업무가 취업예정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교육부는 1일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유치원 취업예정자의 범죄경력회보서를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조회서발급시스템(CRIMS)을 통해 발급토록 개선됐다’고 알렸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를 위해 한국교총은 그동안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해 12월 교총-교육부 교섭 합의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외부로 이관토록 노력한다고 합의한 데 이어, 같은 달 ‘교원행정업무 이관·폐지 종합방안’에 인력채용 관리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6월 범죄경력 조회업무 간소화를 위한 제도가 개선됐다. 교육부가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 취업예정자가 직접 CRIMS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그 적용대상에서 국·공립유치원이 제외돼 교총이 지난달 15일 교육부에 “국·공립유치원도 CRIMS 적용 기관에 포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국·공립유치원도 수많은 기간제 교사와 강사, 교육자원봉사자, 차량 도우미, 학교 보안관, 각종 용역 인력 및 방역 인력 등을 채용한다. 하지만 시스템 적용 대상에서 제외
2024-08-07 15:14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25학년도 공립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공고를 취합한 결과 신규임용 교사 규모가 전년 대비 2000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최근 수년 동안 교사 정원 감소 추세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과대·과밀학급,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사 부족 문제 등을 고려하면 일시적 증원이 아닌 지속적인 증원 기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7일 공고한 ‘2025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를 살펴본 결과 전년 대비 2036명 증가한 1만975명으로 집계됐다. 9~10월 예정된 최종 선발인원 공고 때 퇴직자, 달라진 학생 수 등을 고려해 달라질 수 있다. 전년과의 사전예고비교 결과교과 교사는일제히 늘었다. 특히 초·중등은 약 1000명씩 증가했다. 지난해 초·중등에서 각각 410명과 210명씩 줄어든 것에 비하면 눈에 띄는 결과다. 초등 증원의 경우 학교별 늘봄지원실장 선발로 임기제 교육연구사(지방직 공무원) 전직 인원을 고려해 신규채용 수요를 추가로 반영했다. 중등은 지속적인 결원으로…
2024-08-07 10:22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지방대육성법’ 개정으로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다만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 자율성을 확보 차원에서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의무채용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특정 분야인 경우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해 채용하는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해 채용하는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24-08-06 12:59
“더 이상 익명을 악용한 교권 침해, 교사 인권 유린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한국교총과 교섭‧합의한대로 서술형 평가는 즉시 폐지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교원평가제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와 같은 내용의 ‘교원평가 전면 개편 요구서’를 6일 전달했다. 교총은 이를 통해 “지난해 말 교총과 단체교섭에서 교육부는 ‘교원평가 전면 개편’을 합의한 바 있다”며 “교원 능력 개발이 아닌 교권 침해 수단으로 전락한 교원평가제는 교원 전문성 신장 취지에 맞게 그 내용과 형식을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8일 단체교섭을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원 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술형 평가를 폐지하고, 전면 개편한다’는 조항에 합의했다. 이후 교육부는 교원평가 전면 개편 방안을 성안 중이다. 특히 서술형 평가는 익명을 악용한 욕설, 모욕 등으로 폐지까지 고려하고 있다. 교권 침해, 교사 인권 유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참에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총은 단순한 5점척도 방식의 평가도 문제 삼았다. 교총은 “서술형 평가를 폐지해도 전문성 신장 취지를 상실한 교원…
2024-08-06 10:47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교육청·대학·기업·공공기관 등이 교육과 지역의 혁신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 세종시가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이외 기초지자체(광역지자체 지정 포함)는 40곳이 지정됐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제안한 47건의 지역맞춤형 교육혁신 모델 중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 심의·의결을 거쳐 25건을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2월 1차 공모 발표 때 예비지정 지역으로 지정된 9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이번에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자체 기준으로는 총 41곳으로 광역지자체는 세종시가 유일하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경기 파주, 강원 강릉, 충북 보은, 전남 순천, 경북 김천, 경남 남해 등 40곳이 포함됐다. 1차 공모 때는 40건 신청에 31건이 지정된 바 있다. 당시 광역지자체는 6곳, 기초지자체는 43곳이었다. 이번 시범지역 지정 지자체의 경우 유보통합 모델, 늘봄학교, IB학교 등을 내세운 곳이 많았다. 경기 파주는 비무장지대(DMZ), 강원 평창은 동계스…
2024-07-31 16:37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와 지자체는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게 된다. 국가는 5년, 지자체는 1년 주기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 및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영유아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도 규정해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영유아 생활지도의 범위·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뒤 고시하도록 명시됐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 명단(사업주 성명, 명단 공표 누적 횟수 포함)을 보다 구체화해 공표하게 된다. 직장인들의 보육 부담 경감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기존에는 사업장 명칭,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및 미이행 사유, 실태조사 불응 사실 정도만…
2024-07-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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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18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