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공무원의 육아휴직 전 기간(3년)에 대해 호봉승급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10일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을 통해 자녀 수에 상관없이 첫째부터 육아휴직 시, 전 기간에 대해 호봉승급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첫째 및 둘째 자녀 육아휴직 시에는 최초 1년 범위 내에서만 호봉승급을 인정하고 있다. 셋째 이후 자녀는 육아휴직 전 기간에 대해 호봉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경력평정의 경우에는 모든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지금과 같은 국가 소멸 위기 상황에서 출산, 육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국가적, 사회적으로 더 많은 혜택과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육아휴직 기간이 경력 단절과 경제적 손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녀 수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차별을 두기보다는 전체적인 상향의 관점에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7-11 09:11
정부는 대다수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 우려에 대해 각 대학이 탄력적 운영을 통해 올해 말까지 성적처리를 할 수 있게 하고, 추가 등록금 부담 발생을 막게 하는 등의 조치를 꺼냈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대생의 조속한 복귀 독려, 복귀 이후 부담 없이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다. 지난 2월 시작된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전국 의대 학사 운영은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의대생 대부분이 올 1학기 때 학업을 마치지 못한 만큼 통상 학사 운영 기준에 따르게 되면 대규모 유급의 가능성도 있다. 이에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등 대학 현장에서는 대정부 건의문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신속한 수업결손 보충 및 유급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각 대학이 1학기 성적처리 등을 마감하지 않고 학년말까지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평가를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한정으로 의대 학생의 ‘유급’에 대한 판단 시기, 대상,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2024-07-10 11:46
정부가 퇴직 입학사정관이 3년간 어떠한 사교육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퇴직 입학사정관은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교습소 설립이나 과외교습은 제외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 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2021년 11월 고등교육법 및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돼 이번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다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4-07-09 10:45
17개 시·도교총은 5일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보완 요구서’를 17개 시·도교육청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앞서 교총과 함께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연구를 추진했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24일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교총은 교육부가 발표한 방안을 바탕으로 각 교육청에서 관내 행정업무 현황을 파악해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우선,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전담 기구에 충분한 인력이 배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중앙부처에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학교 지원 전담기구의 업무 과부하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학교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 지원 전담기구에 투입되는 인력과 예산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출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 등 중앙부처의 수요 조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최대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 취업예정자의 범죄경력조회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는 내용을 현장 교원들이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안내해야 한다는 내
2024-07-09 10:43
교육부는 교육정책을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유튜브 ‘교육TV’에 ‘토론으로 알아보는 교육정책’ 영상 콘텐츠를 연재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쟁점 정책을 주제 삼아 격월로 연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신규 콘텐츠는 ‘세다(CEDA)’ 토론 방식을 활용해 정책에 대한 찬성 논리와 반대 논리를 함께 소개하는 식으로 구성된다. ‘CEDA’는 ‘Cross Examination Debate Association’의 약자로 토론자들이 2인 1조로 나눠 입론, 교차조사, 반론을 모두 경험하는 토론 방식이다. 이런 형식을 통해 학생들이 토론에 직접 참여하면서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육부는 정부가 알리고 싶은 내용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홍보 콘테츠와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8일 공개된 첫 번째 게재 영상은 ‘전공자율선택제’를 주제로 찬성 측과 반대 측 학생들이 토론을 진행하면서 정책의 개요, 추진 내용, 기대효과 등을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있다. 근거 있는 자료 조사를 통한 논리 구성,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내 의견을 사실에 기반해 전달하는 식의 토론 방식도 익힐 수…
2024-07-08 14:11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8일 2024년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하기 위해 대학의 경계를 허물고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는 단기 집중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2023년 반도체 분야 10개 대학이 161개 기업과 협업해 인재를 양성했다. 2024년에는 보다 많은 대학생들에게 현장감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항공·우주까지 분야를 넓히면서 지원 대학도 확대했다. 올해 본 사업에 58개 대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진행된 평가를 통해 다음과 같이 32개교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은 향후 5년(3년+2년)간 매년 최대 15억 원을 지원받아 교원 채용 및 실습 등 기반 시설 구축 등을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참여기업과 수준별 단기 집중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은 소단위 학위(마이크로디그리) 등의 인증을 받아 관련 분야 취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024-07-08 09:01
정부가 경계선지능인을 조기 발견해 학령기 학습 지원부터 성인기취업까지 돕는 생애주기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디지털 교육 규범'을 공개했다.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범사회부처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사진)‘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디지털 교육 규범’ 등을 논의했다. 이날 교육부는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제공 방안을 내놨다. 경계성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구간에 해당하는 이를 의미한다. 지능 정규분포상 전체의 13.59% 정도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인보다 낮은 인지 기능 등으로 인해 학업, 근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각종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경계선지능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도 올해 하반기에 최초로 진행할 예정이다. 일단 가정 내에서 경계선지능 아동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정보 제공으로 학부모의 관찰 역량을 제고하고, 경계선지능인 선별도구를 개발해 전국 초·중·고에서 진행되는 학생…
2024-07-03 15:38
정부는 대학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중대 입시 비리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정인의 합격 여부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해당 대학의 교직원 2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관여해 입학전형 과정 및 결과를 왜곡하는 중대 입시 비리가 확인된 경우, 1차 위반 시부터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입시 비리 관련 1차 위반 시에 대해 총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 정지’ 처분만 가능하다. 최근 서울 주요 음악대학 교수들의 입시 비리가 대규모로 적발되면서 정부가 조치 강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대입 비리에 대한 조치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대입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입시 비리·부정 사안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일반대 입학 30
2024-07-03 08:39
정부가 저출생·고령 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사회부총리 자리는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11년 만의 ‘정무장관’ 자리 부활 계획도 함께 내놨다. 정부는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1일 이와 같은 내용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및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거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되며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 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행정각부는 19개에서 20개로 늘고, 순서는 기획재정부에 이어 두 번째다. 두 번째였던 교육부는 세 번째로 밀린다.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및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 전략을 이관받아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한다. 저출생·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로 전략·기획 기능도 신설한다. ‘조사·분석·평가’ 기능을 통해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도 맡는다. 인구정책 기초자료 활용 통계 분석·연구 기능도 수행한다.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2024-07-02 09:39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1대 국회에서 완결하지 못한 입법과제와 22대 국회에서 정책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분야의 483개 주요 현안을 정리했다. 이중 초·중등교육분야와 고등교육분야 등 교육이슈 및 현안으로 제시한 16개 과제에 대해 쟁점과 전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윤석열정부는 교육분야 국정과제와 보건복지분야 국정과제에서 공히 유보통합추진단 구성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교육부가 중심이 돼 유보통합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4월에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를 통해 올해까지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와 재원의 이관 및 통합, 관련 법률 재·개정 등을 추진하고 2025년부터 교육부와 교육청이 소관하는 일원화된 행·재정체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22대 국회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재정의 안정적 이관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도 및 시·군·구의 영유아보육 사무와 예산, 인력 등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지방의 관리체제 통합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20조 교육감 관장사무를 개정해 교육감이 영·유아 보육·교육에…
2024-06-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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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4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