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내년에 영어교육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영어교육을 대폭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영어교육 여건 조성과 원어민교사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007학년도 영어교육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교육청은 내년 3월 영어교육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정책과에 영어교육 전담부서인 국제교육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제교육팀은 장학관을 팀장으로 초.중등 영어담당장학사, 국제전문관, 원어민 코디네이터 등 5명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영어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6개 지역교육청과 초.중등 학교급별로 대학교수, 공무원, 교사 등으로 구성된 영어교육 지원팀을 조직하는 한편 영어교사로 이뤄진 교과교육연구회 30개팀과 학생들로 구성되는 영어심화학습동아리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또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교환을 위해 영어교육 포털 사이트를 개설, 각종 영어읽기 자료와 교재를 게재하고 영어전담교사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 5년 이상 근무 교사를 대상으로 5년 주기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부산시와의 협력을 통해 2010년까지 모든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고 중장기적
2006-12-28 17:08동료 교사 파면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시위를 벌인 교사들에게 학생과 학부모의 수업권과 교육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 12부(부장판사 최정열)는 28일 교사들의 교내 시위와 수업거부로 피해를 봤다며 인천외고 학부모와 학생 400명이 이 학교 교사 2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학생에게 각각 1인당 50만원, 학부모에게는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인천외고 전교조 교사들은 2004년 1월 동료 교사 2명이 학교측의 차별적 교육방침 등 학사운영에 불만을 토로했다가 파면당하자 이에 반발, 수업을 거부하고 교내에서 피켓시위 등을 벌였다. 이들 중 교사 3명은 '학교 정상화 때까지 시험을 연기해 달라'며 시험지 배부를 거부해 시험 진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이 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사들의 집단행동으로 학습권과 수업권이 침해받았다며 2004년 8월 집단행동에 가담한 교사 2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인천지법에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수업거부 등 위법행위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하게 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학
2006-12-28 16:03학교용지 매입비용의 절반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경기도는 시.도가 부담해야할 학교용지 면적 기준과 부담비율 등에 대해 의뢰했으며 이에 교육부는 "개발사업지내 학교용지 실제 매입면적을 기준으로 총 매입비용의 1/2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금까지 경기도는 "학교용지의 최소 면적을 기준으로 교육부가 초과 교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1996년부터 올해까지 도내 신설된 321개 학교의 용지매입 비용 2조7천억여원 중 절반인 1조3천500여원 가운데 경기도는 현재까지 부담액의 26%인 3천600여억원만 교육청에 전입했으며 교육청이 토지공사 등에 상환하지 못한 누적액은 8천600억원에 이른다. 도교육청은 "경기도가 미전입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2007년 이후 판교.동탄 등 신도시의 학교설립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06-12-28 16:02광주에 처음으로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 들어선다. 광주시교육청은 28일 "일반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2년제 평생교육시설인 광주 대신고등학교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대신고등학교는 내년 3월 서구 매월동에 개교 예정으로 주.야간 11학급에 550명을 모집한다. 1년 3학기로 운영되는 교육 과정은 국어와 영어, 수학, 과학, 한문, 사회, 컴퓨터 중심의 정보화 교육, 영어연극부, 제2외국어, 특별활동 등 다양하다. 졸업후에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가정 및 농어촌 가정 자녀 등에게는 학비지원과 함께 장학금 혜택도 주어진다. 원서접수는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대신고등학교 행정실(☏062-376-8400)로 문의하면 된다. 학교 관계자는 "그동안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과 청소년들을 위한 평생교육시설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06-12-28 16:01경기도 교육청은 지난달 22일 등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다음달중 결정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도 교육청과 전교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는 295명이고 이 가운데 4회 이상 참가한 교사는 초등 7명, 중등 28명 등 모두 35명으로 조사됐다. 도 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따라 4회 이상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들을 이번에 징계할 방침이다.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 등 각 담당부서에서 1차로 연가투쟁 참여여부를 조사한 도 교육청은 다음달 중순까지 감사담당부서를 통해 2차 사실확인 조사를 벌인 뒤 이르면 같은달 말 해당 교사들에게 통보하고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돼 있고 교육공무원의 합법적인 노동조합 주최 집회참석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교육부와 도 교육청에 즉각적인 징계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2006-12-28 14:12경기도교육청은 내년 도내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를 지역에 따라 1-2명씩 감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날 이같은 계획이 담긴 '2007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및 공.사립 중학교 학급편성 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지역별 평균 학급당 학생수 감축 내용을 보면 16개 시 지역은 현재 43명에서 41명으로 2명, 11개 도.농복합시는 41명에서 40명으로 1명, 4개 군지역은 41명에서 39명으로 2명 감축된다.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내년 225억원을 들어 24개 학교 신설을 통해 399학급, 기존 학교 증설을 통해 172학급 등 모두 571학급을 늘릴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를 2008년 39명, 2009년 38명으로 점차 줄여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초등학생과 달리 지속적으로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중학교의 경우 내년 210억원을 투자해 400여학급을 증설할 계획이지만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현재와 같이 시.읍지역 40명, 면지역 35명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 감축과 함께 2개 학년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2복식수업의 편성 기준 인원을
2006-12-28 14:11경남도교육청은 체육관, 급식소, 학교 신축, 개축 등 모두 859억원 상당의 BTL(임대형 민자사업)을 28일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BTL사업은 ▲마산 중리초등학교 신축과 김해여고 개축을 비롯한 13개 학교 체육관 건설(365억원 규모) ▲거제 국산초등학교와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개축을 비롯한 13개 학교 체육관(494억원 규모) 등 2개의 묶음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한 개의 단일한 특수목적회사(SPC)를 구성, 15개 학교의 사업을 한꺼번에 발주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경남교육청은 내년 1월4일 사업설명회, 3월 중순께 사업계획서 접수를 거쳐 4월2일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BTL(Build-Transfer-Lease)이란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건설한 후 공공기관에 소유권을 이전한 뒤 관리운영권을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경남교육청은 2005년부터 BTL방식으로 59개교에 대해 민자사업을 발주했다.
2006-12-28 13:33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에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을 전체 대상학생의 70%까지 대폭 확대한다. 제주도는 지난 2004년 학교급식연대 등 관련 단체들이 요구에 의해 제정된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2005년 10%, 올해 30%까지 시행하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내년에는 35억원을 지원, 전체 대상 학생수의 70%인 7만명까지 확대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 학교는 지난 10월 도교육청을 통해 초등학교 153개, 중학교 29개, 고등학교 13개, 특수학교 1개교 등 모두 196개교로 확정됐다. 지원대상은 곡류, 서류, 채소류, 과일류, 난(卵)류는 친환경농산물 및 도내산 식재료를 사용하고, 가공식품은 도내산이 부족할 때는 국내산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이 없어 일반급식 학교와 동일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았는 육류와 수산물은 친환경급식 식재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켜 일반급식 학교와 형평성을 유지키로 했다. 도는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 및 공급을 위해 도교육청, 친환경농업인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당초 내년부터 도내 모든 학
2006-12-28 13:32앞으로 300 세대 이상 주택사업자는 사업지역이 협소해 사업지역 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용지부담금만 부담하고, 관할 교육청이 학교용지를 확보하게 된다. 정부는 28일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이 담긴 '공동주택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선안은 300세대 이상 주택사업자가 사업지역 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현재는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인접한 지역에 학교용지를 확보토록 하고 있지만 토지수용권이 없는 사업자가 용지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사업계획이 지연되는 점을 감안, 사업자는 용지부담금을 부담하고 관할 교육청이 학교용지 확보의 책임을 맡도록 개선했다. 또 시.도 등 관련 행정기관이 용지 확보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경우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과 관련해 사전에 검토받고 있는 자연경관영향심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중대한 보완사항이 아닌 경우 사후보완을 조건으로 심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의절차를 대폭 간소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단지내 세대수가 500-1천 세대의 경우 12ｍ 이상, 1천 세대 이상은 15ｍ 이
2006-12-28 13:31국회는 27일 새벽 4시 본회의를 통해 2007년도 교육예산을 전해보다 6.6% 인상된 31조 450억 원, 공무원 평균 임금을 2.5% 인상시켰다. 교육예산 31조 450억 원은 정부안보다 1709억 원 줄어든 규모다. 국회가 일부 삭감한 1697억 원에는 ▲내국세 및 교육세 조정분(1511억) ▲깨끗한 학교 만들기(67억) ▲사립유치원기본보조금 시범사업(24억) ▲교육혁신위 운영(1.5억) 등이 포함된다. 또 금강산연수경비(1억) 등 3개 사업 14억 원은 전액 삭감하고 방과후학교운영(407억)예산은 삭감하는 대신 교부금으로 대체해 추진토록 했다. 반면 교대 교사교육센터(45억), 입시사정관제 도입 지원(20억) 등 일부 사업예산은 409억원 증액했다. 아울러 국회는 공무원 임금을 정부안대로 2.5% 인상시켰다. 이는 올해 2.0%보다 0.5%포인트가 올라간 것이다. 내년 보수 2.5% 인상률은 ▲기본급 1.6% 인상에 따른 보수 1.3% 인상 효과 ▲성과 상여금 1.2% 인상을 합한 규모로, 물가상승률(한국은행 전망 3%)을 감안하면 사실상 인하되는 것이다. 공무원 1인당 임금(기본급,상여금 등) 평균 상승률은 1999년 -4.5%, 2000년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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