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대의원회는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 대회의실에서 제85회 정기회의를 갖고 참여 정부의 교육실정을 규탄하는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40만 교원의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내년도 기본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승인하고 4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선출했다. ◇“교육여건 개선하라”=대의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과 임기를 같이하겠다던 교육부장관을 6명이나 바꾸었다”며 “이는 교육에 대한 철학의 부재, 오기와 코드 인사, 갈팡질팡으로 일관한 교육정책의 실패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대의원회는 “참여정부의 GDP 대비 교육재정은 김대중 정부의 4.34%보다 후퇴해 시도교육청은 빚더미에 쪼들려, 교실 냉난방비마저 학생에게 부담해야 할 지경”이라며 “봉급교부금을 부활하고 내국세 교부율을 최소한 2% 이상 인상 하라”고 촉구했다. “법정정원 대비 초중등 교원이 3만 6000명 부족함에도 저출산을 핑계로 학급총량제를 도입해 교원확충을 기피하고 있다”고 진단한 교총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25년간 제기돼온 수석교사제 도입에는 소극적이면서 특정교
2006-11-22 18:2522일 오후 3시 10분께 서울광장에서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반대하며 1인시위를 벌이던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부산지역 대표 최모씨가 분신을 시도하다 경찰의 제지로 실패했다. 최씨는 이날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던 전교조 조합원들에 맞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미리 준비해 온 휘발유를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이려다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손가락에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 단체 소속 20여명은 최씨의 1인 시위에 앞서 전교조의 연가투쟁 반대 집회를 열려다 경찰에 의해 해산됐다. 이들은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벌이며 교육 현장을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다. 전교조와 이들의 연가투쟁을 방치한 교육부 관계자들에게 향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6-11-22 16:08한나라당 대권주자인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는 22일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보장 등 교육분야 5대 정책을 제시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 초청 간담회에서 "다리 하나 더 놓거나 도로 하나 더 건설하는 것 보다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대가 왔다"면서 "교육문제는 교육의 원리로 풀어야 하며, 경쟁과 다양성을 확대하고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며 교육 관련 정책구상을 공개했다. 박 전 대표가 퇴임 이후 구체적인 정책구상을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우선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의 원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면서 "그간 정부는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없이 교육정책을 바꿔왔고 모든 분야에서 획일성을 강조해 왔지만, 교원과 교육현장을 옭아매는 정책으로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학에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줘야 한다"면서 "고교 재학중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여러번 치를 수 있게 하고, 수능의 변별력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초.중.고 교실을 공부하는 곳으로 만들어 하향 평준화를 막고 상향 평준화로 가야한다"면서 "고교 평준화의 큰…
2006-11-22 16:06사교육비 경감과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방과후 학교'가 대전지역 초등학교에서 전면실시되고 있지만 실제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김인식 의원은 22일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36.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맞벌이 부모를 위해 1-3학년을 대상으로 마련된 방학중 초등보육프로그램도 전체 129개 초등학교 중 31개 학교만 운영 중에 있고 대상학생 1만4천660명중 3.9%(565명)만이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방과후 학교 수강료가 학원보다는 싸지만 현직교사의 무료봉사 형태로 진행돼 수업의 질이 낮은데다 저소득층 부모들은 이마저 유료라고 기피해 참여율이 낮다"며 "방과후 학교 교육 전반에 대한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학기중 보육프로그램을 희망하는 학부모도 많지만 외부 전문보육교사가 전담하는 경우는 34%에 불과해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보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6-11-22 16:04사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등으로 최근 5년간 경기도내에 새로 설립된 사립학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수십개의 학교를 신설해야 하는 경기도교육청은 사립학교가 많이 설립될 경우 압박을 받고 있는 교육재정 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희망자가 있을 경우 사립학교 설립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22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2년 공립 898개교, 사립 3개교 등 모두 901개교였던 도내 초등학교는 올해 1천50개로 늘어났으나 이 기간 공립 초교만 149개 늘어났을 뿐 사립 초교는 단 1곳도 신설되지 않았다. 중학교 역시 2002년 공립 341개교, 사립 82개교 등 423개교에서 올해 공립 417개교, 사립 86개 등 503개교로 모두 80개가 늘어난 가운데 공립은 76개 학교가 증가한 반면 사립은 4개 학교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185개교(공립 116개교, 사립 69개교)에서 올해 233개교(공립 156개교, 사립 77개교)로 증가한 일반계 고교도 공립은 40개 학교가 늘어났으나 사립학교는 8개교 증가에 머물렀다. 일반계 고교가운데 최근 5년사이 신설된 사립학교는 모두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로, 다른 일반계 고교는 단 1
2006-11-22 15:06서울지역 실업계 특성화 고교의 전형 경쟁률이 작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07학년도 특성화고교 13곳의 신입생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2천875명 모집에 5천835명이 지원, 평균 경쟁률은 1.87대 1로 작년의 1.43대 1보다 높아졌다. 학교 내신성적도 2006학년도 평균 47.3%(100% 기준)에서 올해 40.1%로 높아져 우수한 학생들이 특성화고교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별 경쟁률을 보면 선린인터넷고가 2.69대 1로 가장 높고 덕수고 2.35대 1, 서울로봇고 2.09대 1, 서울관광고 2.07대 1, 예일디자인고 1.99대 1, 서울여상고 1.98대 1, 세명컴퓨터고 1.77대 1 등의 순이다. 일반 실업계고교의 원서접수는 다음달 5일부터 7일까지 실시된다.
2006-11-22 13:16대학 입시에서 논술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수학능력시험을 끝낸 지방의 고3 학생들이 논술 강의를 들으러 서울의 학원가로 몰려들고 있다. 22일 전국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수능시험을 마친 지방 각 학교의 성적 우수 학생들은 12월과 1월에 예정된 주요 대학의 논술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서울 강남 등의 유명 학원들을 찾고 있다. 울산 A고교의 경우 대학 수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 20여 명이 논술에 대비, 지난주와 이번 주 7~10일일정으로 '쪽집게' 논술 특강을 듣기 위해 상경했다. 경남 함양군 B고교에서는 100여명의 3학년생 가운데 5~6명이 학교 상담을 거쳐 이번 주말께 서울로 올라와 논술 학원에 등록할 예정이다. 경기 수원의 C고교는 이번 주가 기말고사 기간이지만 한 학급당 4~5명이 오전 시험을 끝내고 서울로 올라 가 논술 학원 수업을 듣고 있다. 또 충북 청주의 D고교에서도 주요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 상당수가 논술시험 준비를 위해 서울로 올라가는 등 요즘 지방 소재 고교의 3학년 교실에서는 이른바 '논술 원정수강'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지방 수험생들이 이처럼 서울로 '논술 원정'에 오르는 이유는 혼자 힘으로 대입 논술을 준비하기
2006-11-22 13:16지난해 7월 무더기 등교거부 사태를 빚었던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서천초등학교 중학교 배정문제와 관련, 법원이 서천초교 학생들을 별도 배정토록 한 교육청의 배정방법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서천초교 학부모들이 수원교육청을 상대로 낸 중입배정계획변경 취소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공고한 배정계획중 '서천초교는 2007학년도까지 2구역내 중학교에 배정하되,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별도로 균등배정토록 한다'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원시 제4중학군에 속하는 초등학교중 서천초교만 중학교 입학배정의 기준을 수원시 소재 다른 초등학교와 달리함으로써 교통편, 통학거리, 학부모의 의견 등을 무시한 채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했으므로 피고의 배정방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실질적 생활권, 교통편, 통학거리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행정구역에 따라 서천초교 학생들의 중학교 입학배정 기준을 수원시 소재 다른 초등학교와 달리 정하고 있다"며 "합리적 이유없이 중학교 입학예정자를 행정구역에 따라 차별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미 중학교에 진학한 당시 6학년 학
2006-11-22 11:53여야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원평가제 등에 반대, 대규모 연가투쟁에 나선 데 대해 "교사의 본분을 포기한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여야는 또 정부에 대해서도 전교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말고 불법 연가투쟁에 엄정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학생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이 입시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연가투쟁을 벌이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일 뿐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온당치 않다"며 "정부는 연가투쟁에 엄정하게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희상(文喜相) 전 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교사들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학생의 학습권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과거 교수평가제 도입을 주장해 박수를 받았던 전교조가 정작 자신들에 대한 평가를 반대하는 건 전교조 답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정봉주(鄭鳳株) 의원도 "입시철에 교원평가제 문제로 연가투쟁을 벌이는 것은 교사의 본분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며 "전교조의 강경행동이 국민에게 받아들여진다거나 정부와 정치권이 집단행동에 밀려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는 기대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2006-11-22 11:15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2일 연가(年暇) 투쟁을 강행했다. 이철호 전교조 임시대변인은 "교육인적자원부가 2008년부터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오늘 연가투쟁을 벌인다"며 "오늘 오후 1시부터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연가투쟁 집회에는 7천∼8천여명의 교사들이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다른 관계자는 "교사들의 연가 불허 지침 등을 담고 있는 교육부의 공문와 장관의 서한문은 노동자의 법적 권리인 합법적 연가를 통한 의사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고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미 집행부에서 교환 수업 등 조치를 통해 수업 결손 등이 없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교사들 역시 그런 조치를 취한 뒤 참석할 예정이어서 공무상 특별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교육부의 공문 등은 엄연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공청회장에서 자행된 교사 연행과 구속, 대법원의 전 위원장단 중징계 판결 등 교원 평가 강행을 위해 최소한의 민주주의마저 포기되고 있다"며 "교원 평가 저지와 교육개방ㆍ시장화 저지를 위해 투쟁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당국은 일선 학교 교사가 무더기로 연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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