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를 앞두고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이 전국을 흔들고 지금까지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일 수 없다는 현실에 어디보다 걱정이 앞서는 곳은 바로 학교 현장이다. 이번 지진으로 경주는 물론 울산, 창원 등지의 많은 학교에서 벽이 갈라지고 창문이 뒤틀리는가 하면 엘리베이터까지 멈춰 섰다고 한다. 학생들의 안전에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문제는 이런 학교의 내진율이 공공기관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내진율은 40.9%인데 비해 학교는 22.6%에 불과하다. 학교시설 10곳 중 8곳이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학교는 상황에 따라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철저한 안전 점검과 내진 보강에 나서야 한다. 더욱이 학교는 재난 발생 시 이재민들의 대피소 역할과 함께 신속한 수습을 위한 거점 기관이 돼야 한다. 그런 학교가 오히려 지진에 더 취약해서는 안 될 일이다. 또한 이번 지진 당시 울산, 부산 등 영남 지역의 많은 고교가 건물이 흔들리는 상황에도 대피는커녕 안내방송조차 없이 평소처럼 야간자율학습을 해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와 비난을 자초
2016-09-26 16:50최근 강원도 철원의 모 고교에서 자녀의 학교폭력 징계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가 학교폭력자치위원 명단과 연락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교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해당 교감은 병가를 내고 입원 치료까지 받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교권보호법 무색하게 한 흉기 난동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갈수록 사회 문제화 되는 현실이지만 이번 사건은 금도를 한참 넘어선 것이다. 결코 신성한 배움의 장소인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반교육적 범죄다. 안타깝지만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4일, 일명 교권보호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학교현장에서 일어난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자칫 이제 막 시행된 교권보호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교권보호법을 보다 강력하게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를 통해 지도감독권자인 교육감은 학생 아닌 제3자의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에 대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2016-09-26 16:48진보교육감들은 현재의 학생들이 입시교육에 혹사당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9시 등교를 만들었고 방과 후에는 자유를 주거나, 예비대학 과정을 수강하게 하겠다고 한다. 시험도 가급적 축소하고, 학생들에게 꿈 꿀 시간을 주겠다고 한다. 학력저하, 일탈 양산하는 혁신 이 얼마나 에듀토피아적인 환상인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념 아래 혁신공감학교, 민주시민교육, 마을공동체교육, 그리고 현장을 섬기는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로 교장들을 불러 가르치고 학부모를 모아 공감 토크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께름칙한 게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다. ‘혁신’과 ‘공감’을 강조하는 데에도 ‘공감’은커녕 스트레스만 증가한다. 요즘 유행어 "뭣이 중헌디, 뭣이 중허냐고?"가 목까지 차오른다. 혁신, 혁신을 부르짖지만 새롭기는 고사하고 업무의 과중과 학력저하, 인성의 부재만 양산하고 있다. 흔히 양란으로 불리는 심비디움(Cymbidium)은 꽃이 크고 화려하지만 동양란과는 달리 향기가 없다. 어쩌면 교육감도 화려한 외국 교육모형에 심취하여 전통교육을 천시하고 맹목의 교육을 추종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도대체 ‘혁신’하자 해서 나아진 것이 무엇인가. 학력인가 아니면 인성인가
2016-09-26 16:46한국교총이 제36대 회장단 취임 후 첫 단체교섭을 12일 교육부에 요구했다. 총 6장, 56개조, 127개항에 이르는 교섭안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담았다. 교총과 교육부는 1992년 첫 교섭 이래 27차례에 걸친 교섭·합의를 통해 교육발전과 교단안정에 기여해왔다. 모든 교섭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번에는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교총 회장단이 선거기간 동안 전국을 세 차례 이상 순회하며 경청한 교원들의 고충, 열망 등 ‘현장 다이어리’를 대폭 반영했기 때문이다. 교섭 첫머리에는 교권침해 처벌 강화 법제화를 올렸다. "교권만큼은 지켜달라"는 현장교원들의 절절한 심경을 대변한 것이다. 교총의 노력으로 지난해 말 ‘교권보호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요구다. 대표적 원성정책인 교원성과상여금도 차등지급을 대폭 축소하는 등 전면 개선해야 할 핵심 과제로 선정됐다. 장애인 교원들의 염원인 보조원 제도 시행, 종합지원계획 수립 등은 이번 교섭에서 처음 제기하는 문제다. 장애교원은 비록 소수지만 그래서 더 교섭이 중요하다. 어깨가 처진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도 역점을 뒀다. 교감, 부장교사는 물론 보
2016-09-20 14:45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 16년째 맞는 교원성과상여금(이하 성과급)이 교단 분열만 초래하며 겉돌고 있다. 교원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노력하는 교원을 보상해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취지였지만 오히려 교단은 ‘체념’의 늪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교육에서 성과란 유형적 결과뿐만 아니라 무형적 과정까지도 포함한다. 그런데 성과급은 수업 시수, 연수 시간, 수상지도 실적, 보직·담임 여부 등 정량적 잣대만 들이댈 뿐이다. 눈에 드러나지 않는 학생 상담, 수업 개선, 생활지도 등 열정과 헌신이 필요한 정성적 요소는 무시된다. 이런 상황에서 애초 교사의 능력을 등급으로 구분하겠다는 것 자체가 촌극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다 보니 교원 간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간다. 비담임, 비교과 교사들은 늘 낮은 평가를 받으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점수 관리를 위해 학생들을 무리하게 교외대회에 출전시키는 사례도 빈번하다. 연수 시간을 채우기 위해 교과 연구는 제쳐놓고 컴퓨터 화면을 기계적으로 클릭하는 왜곡된 풍경도 벌어진다. 정작 중요한 교사들의 협력적 학습공동체 구축은 요원해지고 있다. 교총이 최근 유·초·중등 교원 1729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를 보면 성과급이…
2016-09-20 14:44납과 중금속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특히 성장기 학생들에게는 더 치명적이다. 지난 3월 환경부는 서울의 한 대학 부속 연구소에 우레탄 트랙 시험 용역을 준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환경부는 우레탄 트랙 운동장에서 납 성분이 다량 검출됐다면서 어린이시설에는 장기적인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유했다. ‘울며 겨자먹기’ 흙 운동장 추진 안돼 이에 따라 교육부도 전국 초·중·고의 우레탄 트랙 설치 현황과 유해성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우레탄 트랙 설치 2673개 학교 가운데 66%에 해당하는 1767개 학교에서 한국산업표준 기준치인 1㎏당 90㎎을 초과하는 납 성분이 검출됐다. 이 중 15개 학교에서는 무려 기준치의 100배가 넘는 납 성분이 나왔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부가 전수조사에 착수하면서부터 불거졌다. 당국은 KS기준에 없다면서 중금속만 검사하라고 지침을 내림으로써 결과적으로 KS기준에 없는 유해물질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프탈레이트라는 유해물질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당국의 허술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당국이 마련한 KS 기준조차 그 대상과 범위, 기준에 있어서 신뢰하기 어려워졌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2016-09-20 14:43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학종 시대’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대입의 무게 중심이 학생부로 급격히 기울면서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됐고 결국 잠재된 시한폭탄이 터진 것이다. 광주의 한 사립 고교에서 교장과 교사들이 특별관리 중이던 최상위권 학생들의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무단으로 접속해 조작한 것도 모자라 내신성적까지 올려줬다고 한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학생부·내신 조작 우려 여전 대입에서 학생부 등을 중심으로 한 수시모집의 비중은 올해 70.5%, 내년 73.7%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대입은 ‘수시는 재학생, 정시는 재수생을 위한 전형’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그래서 고교마다 수시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수시의 중심인 학생부 전형은 내신성적에 기초한 교과전형과 내신과 비교과를 연계하는 종합전형으로 구분된다. 올해 4년제 대학 전체 모집 정원에서 학생부전형은 교과전형은 39.7%, 종합전형은 20.3%로 60%에 육박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문제는 서울 주요대학 등 수도권으로 한정할 경우 학생부 교과보다는 종합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점
2016-09-20 14:4120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첫날부터 여당의 국회의장 사퇴 요구로 파행을 빚었다. 이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야당의 추경 단독처리 여파로 초반부터 불협화음을 내 100일간의 회기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교문위는 지난달 29일 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처리 해 파행을 빚었고 조윤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여당 없이 진행하는 등 대치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여소야대 교문위의 이런 모습은 과거 여대야소 교문위와 판박이라는 점에서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자칫 정기국회 회기 내내 정쟁에 휘말려 교육이 실종될까 걱정스럽다. 지금 학교 현장은 여야의 힘겨루기를 또 바라봐야 할 만큼 한가롭지 않다. 찜통·냉장고 교실에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석면교실, 우레탄 운동장에 건강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포퓰리즘 무상 교육복지 확대로 학교운영비가 부족해져 교육활동마저 위축되고 있다. 식당이 없어 교실에서 급식을 해야 하고 강당이 없어 급식실에서 여러 행사를 진행하는 학교들이 부지기수다.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침해와 무리하게 진행되는 성과주의 정책들은 교원들의 긍지와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2016-09-02 15:08최근 서울, 경기교육청이 일선학교의 자율성과 교육권을 침해하는 정책적 시도를 잇따라 강행하겠다고 나서 혼란과 갈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의 초등 1, 2학년 숙제 금지와 경기의 야간자율학습 폐지 정책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벌써부터 교사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숙제 부과는 교사가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과 학습 부담을 감안해 개별적으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이나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전문적 판단을 통해 시행할 일이다. 담임연임제나 전문담임제, 협력교사제는 이미 일선 학교에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자율적으로 선택해 실시하고 있는 만큼 뒷북행정이다. 교육청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주기적으로 정책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상황 하에서는 강제와 다를 바 없다. 경기는 최근 야간자율학습 폐지 전담팀을 구성해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제2의 9시 등교제’라는 현장의 비판이 비등하다. 야간자율학습은 현행 교육법과 그 시행령에서 학교구성원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운영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다. 이를 교육감이 일률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교장의 자율권
2016-09-02 15:07수년 간 교육 관련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중학교에 대한 정책은 거의 없었다. 특별한 지원도 없었고 특별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도 없었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가 거의 유일하다. 제도 운영 발목 잡는 각종 규제들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는 학력저하와 사교육비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시범운영에서 나타났듯이 만족도는 생각보다 높다. 문제는 제대로 된 운영을 저해하는 규제가 예상보다 많다는 것이다. 올해만 해도 자유학기제 운영 시간을 170시간 이상으로 못 박고, 1학생 1예술, 1체육활동을 꼭 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일선 학교가 예술과 체육 중 1가지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구나 체육활동은 학교스포츠클럽과 크게 차별화되지도 않는다. 자유학기 운영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풀어 주어야 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학교마다 자유학기제가 대동소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의 취지대로 학교별 지역별로 특색 있는 운영이 쉽지 않다. 이 역시 교육부나 교육청의 지나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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