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5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작년 8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교원지위법시행령)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부분을 이번에 구체화한 것이다.그동안 교권침해 행위를 법령상으로 규정하기가 애매했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진일보한 조치다. 통상은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해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자, 동료교원, 학생·학부모, 지역주민, 언론 등이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침해하는 것을 포괄적 의미의 교권침해로 이해해 왔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번에 고시한 내용을 보면, 현행 ‘교원지위법시행령’ 제2조의3에 적시된 상해·폭행·협박·명예훼손, 성폭력범죄, 불법정보유통행위는 물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공무집행방해(국공립) 또는 업무방해(사립)로 명시했다. 또한 최근 4년간 교권침해 유형 중 교사 성희롱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추가한 것도 의미 있다.특히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내용은 학교나 교사의 정당한 교육
2017-03-27 09:28오는 5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성과급 폐지가 공직사회의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 지난 18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출범식에 참석한 유력 대선 후보들이 성과급 폐지와 대체적 보상제도 마련을 들고 나온 것이다. 작년 6월부터 교총과 공노총 등 교원·공무원단체들은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 천막 농성,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부·정치권에 과도한 성과주의 폐지를 요구해왔다. 이에 정치권이 먼저 호응한 셈이다. 때 맞춰, 교총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폐지’를 포함한 제19대 대선 교육공약 요구과제를 공식 발표했다. 회견을 통해 지난 16년간 학교현장의 위화감만을 양산해 온 교원성과급은 실패했음을 분명히 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직무 난이도, 기피 업무에 따른 보상기제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통해 현장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등 성과급제는 대표적인 교단 원성정책이다. S등급을 받아도 동료에게 미안하고, 열심히 가르쳤지만 학년 초 업무분장으로 ‘예견된 B등급’을 받은 교사는 더없이 허탈하다. 같은 일을 해도 어떤 학교에선 S등급이 또 다른 학교에서는 B등급이 된다. 건전한 긴장과 의욕이 아닌…
2017-03-27 09:27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둘러싼 ‘코드인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정 노조 소속 교사의 코드인사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최근 들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무자격 교장공모에서 총 11명 중 10명이 교원노조 소속 교사로 확인된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총 12명 중 9명이 같은 노조 소속 교사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분은 중앙 또는 시도 지부의 노조간부들로서 교육현장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들이다. 특히 제주의 경우, 현 교육감 취임 후 무자격 공모교장에 응모한 4명의 노조 소속 교사 전원이 교장으로 선정됨에 따라 편향인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럼에도 16일 시도교육감들은 현행 무자격 교장공모 15%제한 규정을 아예 삭제하라는 후안무치한 요구를 했다. 돌이켜 보면, 이 같은 특정노조 소속 교사의 보은·코드인사는 교장공모만의 문제도 아니다. 평교사를 일거에 교육연구관과 장학관으로 2단계나 승진시킨 일도 있다. 또 교육감선거의 보은인사로 교육국장과 같은 요직 등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코드인사를 단행해왔다. 교장공모제는 인사철마다 도를 넘은 전횡적 인사로 교직사회를 술렁이게 만들어 왔다. 특정 교원노조 간부였다는 사실…
2017-03-20 09:19
교사들은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을 원한다. 이른바 ‘자기주도적 학습’은 교사가 꿈꾸는 교육의 이상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바로 그 점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상을 줄때마다 꺼림칙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외재적 보상이 학생의 내재적 동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식 때문이다. 학생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려고 준 보상에 학생들이 ‘중독’이라도 되면 어쩌나 노심초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 외재적 보상은 내재적 동기에 방해만 될까? 내적 동기 저해 걱정하는 교사들 외재적 보상이 내재적 동기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레퍼, 그린, 니스벳의 실험이나 그와 비슷한 종류의 실험을 인용한다. 이들은 자유놀이시간에 그림 그리기를 선택한 유치원생들을 뽑아 자발적으로 즐기는 행위에 보상을 주면 어떻게 되는지 실험했다. 유치원생들을 세 집단으로 나눈 후, A집단에게는 상장을 보여주고 그림 그리고 싶은지 물어봤다. B집단에는 다 그리고 난 후 상장을 줬다. C집단에는 그림 그리고 싶은지는 물었지만 상을 미리 보여주거나 주지 않았다. 2주 후 첫 번째 그룹, 즉 상을 기대하고 있다가 나중에 상을 받은 아이들만 그림 그리기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고 그리는 시간도 준 것으
2017-03-20 09:19
최근 아들러심리학을 실천하려고 애써온 선생님 몇 분과 교실에서 학생을 격려하는 사례들을 모아 ‘격려하는 선생님’이란 책을 출간했다. 격려는 아들러상담학파에서 상담과 아동지도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격려는 절망적인 곳에서도 희망을 찾으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으로 산다.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 없다면, 우리는 낙담, 절망, 무기력한 생활에 빠질 것이다. 따라서 ‘지금보다 더 나아짐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잘 간직하고 일구어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것은 학생지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필요하다. 새로운 학년도를 시작하며 서로 힘과 용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 간에도 격려하는 문화가 조성됐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더 나아짐’이란 말에는 삶의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다. ‘지금’은 ‘더 나아짐’에 비해 불완전한, 미완성된, 열등한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우리의 현 상태는 항상 불완전하고, 미완성이고, 열등하다는 것이다. 인간은 본래 불완전한 존재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불완전성을 받아들이고 감당함이 마땅하다. 아들러상담학파에서는 이를 불완전할 용기(c
2017-03-19 17:51정부의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증가와 사교육비 지출의 양극화 심화’로 요약될 수 있다. 2007년 이후 22만원~24만원 선에서 오르락내리락하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016년에 처음으로 25만원을 넘었고 월수입 7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과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간 사교육비 격차도 2015년 6.6배에서 8.8배로 커졌기 때문이다. 부모들이 다시 사교육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것과 사교육비 양극화가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사교육 수요는 명문대학을 나와야만 좋은 직장도 구하고 안정된 삶도 누릴 수 있다는 부모의 불안감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저출산 문제와 교육실태’에서도 ‘사교육비 지출 최상위 학생이 최하위보다 주요대학 진학률은 2배 이상, 취업후 월급도 23만원 많았다’다고 실증한바 있다. 이처럼 사교육이 진학과 취업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교육비의 증가와 양극화를 막을 뾰족한 방안 마련도 쉽지 않다. 공교육 정상화만으로는 사교육 수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일반인의 오랜 인식이다. 그러나…
2017-03-19 16:01학교가 시설개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돼 학교현장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효율적인 학교시설 활용’을 제안 취지로 밝혔다. 하지만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해야 한다’고 하면서 ‘개방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면 주민이 볼 수 있도록 사유를 게재하고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해야 한다’고까지 명시한 부분은 우려스럽다. 학습권 보장보다는 주민의 학교 시설 이용편의 제공에 무게가 쏠린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관리·감독할 사람을 외부에서 영입하고, 역할과도 맞지 않는 ‘방과후 교장’이란 타이틀을 주는 것은 학교행정의 대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10여년 전만해도 학교는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학생의 학습권 보호 우선이 당연시됐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이용이 필요한 주민은 학교에 조심스럽게 요청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실시와 각종 선거로 인해 지금은 표를 가진 주민의 요구가 우선시되는 시대
2017-03-13 09:21올해는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이 되는 해다. 고려인 동포들은 구한말부터 경제적 이유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구소련지역으로 이주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재외동포 역사상 유래 없는 강제 이주의 폭압 속에서도 중앙아시아에서 우리 민족의 혼과 정신을 꿋꿋히 지켜내는 등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구소련 해체 이후 거주국의 심각한 경제문제로 인근 국가나 국내에서 이주노동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국내에는 5만여 명 되는 고려인 동포들이 체류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에는 가족과 함께 이주하는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중도입국고려인 자녀들이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국내 고려인의 법적·사회적 위치는 외국인 노동자로 체류비자만 동포로서 인정해주고, 4세 자녀들은 성년이 되면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다. 고려인 동포 자녀들은 대부분 부모의 이주 노동 환경 탓에 장기간 별거에 따른 심리적 상처를 갖고 있고, 가정이 해체돼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중도 입국 자녀들은 언어소통의 문제로 학습지체 현상이 누적되고 있다. 부모 역시 언어소통이 안돼 학습조력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장시간 노동과 늦은 귀가로 아이들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2017-03-12 17:16정유년 붉은 닭의 해 삼월 햇살 두꺼운 날 한데서 모이를 찾는 닭들은 본다. 긴 겨울을 보낸 털은 윤기를 더하고 볏은 더 붉어져 있다. 닭을 보며 사자성어 계유오덕(鷄有五德)의 의미를 새겨본다. 이 말은 닭이 머리에 쓴 관은 문(文), 발의 갈퀴는 무(武), 적에 맞서서 감투하는 것은 용(勇), 먹을 것을 보고 서로 부르는 것은 인(仁), 밤을 지켜 때를 잃지 않고 알림은 신(信)을 의미한다. 이 다섯 가지 덕을 유교에서는 오상(五常)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는 인간의 조화로운 삶을 살라는 가르침과 더불어 긴 적막과 추위로 깃든 밤도 닭 울음소리에 새날이 열린다는 희망을 내포하고 있다. 새로운 시작과 희망이 아지랑이처럼 비상하는 삼월의 봄. 매년 맞는 삼월이지만 올봄은 조금 더 특별한 출발과 희망의 알림으로 열어야 한다. 언제가 모 방송의 앵커 브리핑에서 던진 ‘삶에 희망이 있다는 말은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지난 시간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 깊게 베어온다. 지난 시간 긴 겨울의 한파를 이겨낸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기에 봄은 새싹의 자람 새순의 움틈이란 희망의 메시지로 답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해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2017-03-11 15:14
지난 2010년 EBS 수능 연계 정책이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찬성과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다. EBS 수능 연계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은 수능 연계 정책이 학교 공교육을 망치고 있고, 일반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데 기대만큼 기여하지 못했으며,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먼저 EBS 수능 연계 정책이 학교 공교육을 망치고 학교수업을 설명식과 암기식으로 변질시켰다는 주장부터 논해보자. 그런데 학교 공교육 수업은 EBS 수능 연계 정책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설명식, 암기식으로 진행돼 왔다. EBS 수능 연계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의 수능 시대와 학력고사 시대, 그리고 본고사와 예비고사 시대에도 학교 공교육은 설명식, 암기식이었다. 수능이 개선되면 방송도 바뀔 것학교 공교육이 설명식, 암기식 수업으로 진행돼 온 원인은 우리나라 대학입시 정책이 암기식, 설명식 교육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원인을 EBS 수능 연계 정책에 돌리는 것은 과도하다. 만약 대학 입학시험의 형태가 창의력과 독창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면 EBS 수능 연계 강의도 학생들의 창
2017-03-11 15:07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10일 15시 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