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교육부의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 발표에 이어 각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초등 신규 교사 선발인원을 발표했다. 대구, 광주, 강원, 충남, 전남은 사전예고 인원을 유지했고 서울, 세종, 대전, 울산, 인천 등은 추가 증원을 했다. 교육부는 교원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지역가산점과 도서벽지수당을 상향하고, 현직교원의 타 지역 임용시험을 제한하는 등 단기적 대책과 함께 국가교육회의를 거쳐 내년 3월에 중장기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시·도교육청 중 서울은 학습연구년제와 자율연수휴직제를 확대하고 산하기관 및 대학원 연수 파견 등을 늘려 자체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의 교원수급 상황은 국가차원의 중장기적 대책이 사실상 전무한 현실에서 수급 실패의 책임을 예비교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다.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교원수급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과 함께 예비교사들이 눈앞에 직면한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부 대책의 주요 내용들이 대부분 미정이거나 검토과제로 남겨져 있어 아쉬움이 크다.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교원정원 동결 상황에서 자체 수급방안을 마련, 선발인원을 사전예고 때보다 많이 늘렸다.…
2017-09-15 15:30국공립 초·중·고 기간제교사 3만 2734명이 논란 끝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정규직 강사직종 중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만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은 ‘공개전형의 원칙’을 명시한 교육공무원법과 교총 등 교육현장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것이다. 비록 현행 법령과 교육현장의 요구에 부응한 결정이라고는 하나 이같은 결론이 나기까지 빚어진 교육현장의 수많은 갈등과 혼란을 감안할 때 허탈함이 적지 않다. 수능 1년 유예에 이어 이번 정규직화 갈등 사태를 보면 ‘준비된 정부’라는 그간의 주장이 무색할 지경이다. 교단에 큰 상처를 남긴 정부의 책임은 매우 크다. 교육계는 찬반으로 첨예하게 대립했고,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기간제교사와 강사들에게 좌절감만 줬다. 특히 학업과 임용시험을 준비해야 할 수많은 예비교사들까지 길거리로 나와야 했다. 이제 정부는 기간제교사·강사의 정규직화 무산으로 인한 현장의 후유증부터 해결해야 한다. 졸속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분열된 교단의 화합과 치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 사회…
2017-09-15 15:29
최근 잇따르는 청소년 집단폭력의 잔혹성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그 실상을 보노라면 늘 학생들과 부대껴 살아가는 교사들도 놀라워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마치 조폭영화를 보는 느낌이다. 아이들이 문제행동을 하는 데에는 개인·이기주의 만연, 핵가족화, 빈부격차, 가정불화, 성적·입시 압박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물론 그렇더라도 요즘 사건들은 도를 넘었다. 도대체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학교 차원 징계·교육 강화해야 필자는 학교와 사회의 ‘어설픈 용서’에서 또 다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에서 촉법소년(10~13세), 범죄소년(14~18세)은 어지간한 범죄를 저질러도 가정이 있고 학교에 다니는 한 대부분 ‘보호처분’에 그친다. 검찰의 기소유예, 경찰의 훈방도 같은 맥락이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경찰에서 대여섯 시간 교육을 받고 풀려나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학생도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아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한 번의 벌점이나 처벌을 위해 수 십, 수 백 번의 훈계·경고·설득을 한다.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용서와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다. 제대
2017-09-15 15:28오십 후반 들어서는 문득문득 외로움이 찾아든다. 퇴근 후 집에 오면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가 된 느낌, 그 쓸쓸함을 이겨보기 위해 악기를 배워 몇 년간 불어 보기도 하고, 배드민턴도 레슨을 통해 배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 외로움이 몰려든다. 이제 혼자되기와 혼자놀기의 방법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도 한다. 조용히 나를 찾는 방법을 모색하던 차에 교총의 불국사 템플스테이의 안내 문자는 그 해답을 찾는 첫걸음처럼 반가웠다. 어렵게 불국사 템플스테이관을 찾아갔을 때, 환한 미소로 반겨주시던 보살님의 온화한 모습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환복을 하는 순간부터 편안한 마음이 들었다. 이병학 실장으로부터 절에 대한 기본예절을 들으면서 늘 불교에 대해 고민 많았던 젊은 시절이 스쳐 지나갔다. 30대 초반에 잠깐 교사불자회 활동을 하다 뜻하지 않은 일로 활동을 그만 둔 후 불교에 대한 생각을 멀리하고 살았다. "하심의 마음으로 절을 해야 한다"는 이 실장의 진심어린 설명에 내가 찾는 ‘외로움’의 실체가 보이는 것도 같았다. 일선스님과의 차담시간에 나는 ‘외로움’의 해답을 찾
2017-09-15 15:23도를 넘은 학생들의 집단 폭력 사건이 연일 충격을 주고 있다. 더 놀라운 일은 자신의 행위를 죄의식 없이 SNS 등에 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인범죄에서도 보기 힘든 잔인함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무섭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그간 정부와 교육당국 등이 내놓은 예방대책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매년 발표되는 학교폭력 감소 홍보가 부끄러울 지경이다. 이미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오죽하면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 이유 중 하나는 교사에게 학생 지도 권한은 빼앗고 책임만 무겁게 지우는 각종 법·제도에 기인한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학폭위 운영이 대표적이다. 교사들은 학폭 사건이 발생하면 기계적으로 학폭위에 회부하고 교육적 개입·중재 권한이 없다. 그런데도 학폭위 결과를 놓고 고소를 당하거나 신분상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지 못한 교사들에게 모든 것을 떠미는 일이 반복되고, 학폭위가 신뢰를 잃어 가·피해자 모두에게 불만을 사는 현실이 오히려 2
2017-09-08 15:44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초등임용시험의 지역 가산점을 내년부터 현행 3점에서 6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타 지역 교대 졸업자에게도 3점을 부여해 현직 교사들이 재응시할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하도록 했다. 이번 지역가산점 상향 결정은농어촌 현직 교사의 타 시도 이탈을 막으려는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같은 소극적인 대책만으로는 예비교사들의 농산어촌 지역 응시를 유인하거나 현직 교사의 대도시 이탈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농어촌 근무 교사들이 대도시 지역 교사들보다 우대받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전보와 승진 등 인사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그래야만 예비교사인 지역 교대 출신자들이 해당 지역에 응시하게 되고, 나아가 매년 합격자의 10% 내외를 차지하는 현직 교사들의 ‘재수’를 줄일 수 있다. 현직 교사들의 재응시로 인한 도농 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시·도 간 교류, 파견, 전보 등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양성 단계부터 농어촌 교원 확보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교대 출신자들에게 대학 소재 지역에 응시토록 가산점을 부여하는 단기적 응급처방 등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 우수
2017-09-08 15:43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제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우송대학교에서 1차 공청회를 가졌다. 금년 3월 발표된 기본계획에 따라 2018년 상반기 2주기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구조개혁 평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교육부가 대학정원을 감축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다. 2013년에 63만 명이던 고교졸업생이 2023년에 40만 명으로 줄기 때문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획일적 평가로 대학 자율성 훼손 2014년에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 구조개혁평가는 1주기에 4만 명, 2주기에 5만 명, 3주기에 7만 명, 총 16만 명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으로 실시돼왔다. 1주기에는 정원 4만 4101명을 감축했다. 감축된 학생 수를 보면 1주기 구조개혁평가는 성공적이다. 그러나 추진 과정을 보면 1주기 평가는 결코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없다. 1주기 평가의 주요 문제점은 첫째, 구조개혁 평가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점이다.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과 국가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핵심요소다. 학문적 자유, 비판정신 등이 촉진돼야 대학이 발전하고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정부 주도로 선정된 지표에 따
2017-09-08 15:42
2013~2016년 전국 유·초·중·고의 학교안전사고 건수가 매년 11~12만 여 건에 달한다.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액만도 2015년에 312억여 원 등 증가세다. 이런 상황이 가장 곤혹스러운 건 학교와 교사다. 특히 보상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학교와 교사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교육 법령, 민법, 국가배상법, 학교안전법 등 관련 법령이 다양하고 복잡해 교원 개인이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가운데 안전사고 피해 학부모는 점점 학교와 교원 개인에 대해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반면, 이런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공적 기구의 역할은 미미한 실정이다. 소송 휘말린 학교, 교원 피해 심각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비용의 보전’ 규정은 소송 등에 따른 비용을 사후적으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가 보전하는 소극적인 제도일 뿐, 분쟁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학교안전사고 법률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사전(事前) 분쟁 조정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미흡한 현실이다. 이렇듯 교원의 법적 전문성 부족과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자 미비로 학교안전사고가 법적 분쟁으로 확
2017-09-08 15:419월 1일, 정기국회의 막이 올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맞는 정기국회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대정부 질의, 국정감사, 법안 및 내년 예산안 심의까지 여야가 뒤바뀐 국회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그런 국회를 바라보는 학교현장은 매년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쏟아지는 국정감사 요구자료 준비로 수업은 뒷전이 되거나 현장성 없고 이념대립을 부추기는 쟁점법안 논란으로 학교만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지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수능개편 1년 유예, 기간제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논란, 교원임용 절벽사태 등 메가톤급 현안까지 겹쳐 현장은 그야말로 ‘멘붕’ 상태다. 그런 만큼 이번 정기국회만은 학교현장의 애환을 헤아리고 해결해주는 국회가 되길 교육계는 한 결 같이 바라고 있다. 따라서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국감자료 요구부터 자제해야 한다. 매년 반복되는 자료나 의원들이 과연 훑어볼지도 의심스러운 몇 년 치 자료 요구는 학습권을 침해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패악이다. 이번 국회부터 홍보용 자료요구 관행은 과감히 고리를 끊어 학교를 배려하고 지원하는 국회라는 평가가 나와야 한다. 교육예산과 법안 처리도 학교를 중심에 두길 당부한다. 교육
2017-09-01 15:40유·초·중등 교육 시도 이양을 논의할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지난달 28일 첫 회의를 연 가운데 학교현장의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교육감의 재정, 인사 권한은 강화하면서도 시도교육청 평가는 축소한 점, 그리고 협의회 구성의 편향성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우선 협의회는 김상곤 부총리를 포함해 14명의 위원 중 소위 진보교육감으로만 6명이 채워져 있다. 나머지 위원들도 진보교육감 후보였거나 선거캠프에서 일한 인사들이다. 학교현장을 대표할 교원은 강원 대안학교인 가정중 교장 단 한명 뿐으로 경기 이우학교 교장 출신이다. 진보 일색의 구성원들로 채워진 이 협의회가 앞으로 균형감을 견지할 수 있을지 회의스럽다는 게 현장의 반응이다. 협의회에서 발표된 3대 중점 추진과제를 보면 더 걱정스럽다. 특별교부금 비율을 1% 낮춰 교육감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하고, 교육부의 교육청 4급 이상 정원 승인권을 없애는 한편, 교육청 평가를 축소하겠다는 게 골자다. 한마디로 교육 이양의 초점을 교육감 권한 확대에 두는 듯한 모양새다. 지금도 선출직 교육감에 대해 ‘견제장치 없는 제왕적 교육감’, ‘교육소통령’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가 요구한 학폭 관련…
2017-09-0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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