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일명 ‘청탁금지법’이 시행 1년을 맞았다. 교단에서는 카네이션 수수 논란을 빚으며 갑론을박 속에 발효되고 수정되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법 시행 1년을 지내며 학교 현장에서는 그 공과(功過)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엇갈리는 게 현실이다. 우선 교직사회에 대한 청렴, 신뢰도를 제고했다는 의견이다. 각종 언론, 여론조사 기관의 설문 결과에서 긍정적 답변이 50~60%로 나타난 것과 괘를 같이 한다. 반면 학교라는 특수성을 무시한 과도한 입법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 관계를 삭막하게 만드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의견도 비등하다. 최근 교총이 전국 교원 13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원·학생·학부모 간에 삭막한 관계가 됐다’는 응답이 33%, ‘교내외 각종 행사 운영 시 불편함을 초래 했다’는 답변이 12%나 나왔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제자, 학부모 등으로부터 카네이션 한 송이, 음료 한 잔, 사탕 한 개도 받을 수 없다. 감사의 마음이 부정청탁이 되는 현실 유리의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학부모와의 대면상담, 교직원 간 친목모임이 꺼려지고, 직업적 회의감과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교육 공동체 간 교육적 협력이 소홀
2017-10-13 15:13교사의 학생지도권이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것은 다반사이고 고의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것 또한 도를 넘어섰다. 심지어 교사에게 주먹질하는 것도 이제는 놀라운 일이 아닐 정도다. 선생님에 대한 행동이 이 정도니 학교폭력이 갈수록 조직화·흉포화돼 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교권침해 총 건수는 2574건이다. 행위별로 보면 폭언·욕설이 1427건(55.4%)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방해 509건(19.8%), 교사 성희롱 112건(4.3%), 폭행 89건(3.5%)의 순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92건(3.6%)이나 된다. 물론 이 수치는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이지 피해 교사가 참고 넘어가거나 학교 내에서 자체 처리되는 것을 추산하면 몇 배에 이른다는 것이 현장 교사들의 중론이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교권보호 강화를 위한‘교원지위법’개정안은 심의되지도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다. 26일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다른 법안에 밀려 심의 테이블에조차 올라가지 못했다. 심각한 교단현실을 외면한 한가한 태도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해
2017-09-29 15:1428일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년이 되는 날이다. 청탁금지법은 한국사회 특유의 인정 문화와 선후배 관계 그리고 학연, 지연 등으로 얽힌 부정과 청탁의 사슬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사람 간의 정을 중시하는 문화를 무시하고 학교현장에 과도한 수준의 기준을 적용해 수차례 결정과 수정을 거듭하며 논란을 빚었었다. 그런 만큼 시행 1년을 맞아 교직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 지 뒤돌아보며 바람직한 개선점을 찾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지난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교원 13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과반수(52%)의 교원이 청렴, 신뢰라는 긍정적 변화에 공감했다. 그러나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관계가 삭막해지고(33%), 학부모와의 대면상담이 꺼려진다는 반응(51%)도 높게 나왔다. 특히 청탁금지법을 악용한 사례를 접한 경우도 23%, 교직에 대해 회의감이나 피로감이 든 적이 있다는 응답도 54%에 달했다.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현장 분위기를 대변한 결과다. 그 동안 청탁금지법은 지나치게 경직되게 적용돼 정
2017-09-29 15:14
2012년 대구 중학생 학폭 자살 사건은 전 국민의 우려와 공분을 샀었다. 이에 교육계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정치권은 이를 위해 2014년 12월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했다. 이 법의 목적은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이다.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어 타인,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모로 가는 어른들이 인성 가르치나 어느덧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인간성 상실과 이로 인한 증오와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및 강릉, 서울 등 각지에서 발생한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포악해지고 있다. 아이들이 기성세대의 모습을 서슴없이 답습, 모방하는 현상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진다.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보고 배운 대로 행한 아이들에게 공중도덕을 지켜라, 바른 인성을 갖춰야 한다고 수백 번 이야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시험 답안지에는 교실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줍는 게 맞다고 쓰는 아이들도 실제 바닥에 떨어진 휴지는 줍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 혼자 줍는다고 세상이 뭐가 달라지겠냐고 말한다. 시험은 시험이고 실제
2017-09-29 15:14
최근 여성가족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73.4%가 매일 심한 욕설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의 과거 조사에서도 매일 욕을 한다는 초·중·고생이 65%나 됐다. 버스로 출·퇴근 하는 필자는 해가 갈수록 청소년들의 욕설이 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남학생, 여학생 할 것 없이 2∼3명만 모이면 버스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버스 안에서 하는 말들이 도무지 욕을 사용하지 않으면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다. 욕이 빠지면 대화 안 되는 청소년들 10월 9일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글날이다. 하지만 뜻 모를 신조어, 줄임 말,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 그리고 청소년들의 습관적인 은어, 비속어, 욕설 사용으로 매년 한글날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우리 한글은 남·북한, 해외 동포 등 약 8000만 명이 사용하는 세계 13위권의 대국어이다. 또 국제회의에서는 당당히 10대 실용언어로 인정받고 있다. 그럼에도 올바른 한글 사용은 갈수록 홀대받고 있고, 10대 청소년 등에게 한글날은 그저 집에서 하루 쉬는 날로 인식되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욕설은 왜 이렇게 일상화 됐을까? 큰 이유 중 하나는 점점 약화되는 가정의 기능이다.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밥상머리
2017-09-29 15:14‘교육과정 운영계획’ 숙지하고시상계획 등 파악해 준비해야 학생: 선생님!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교수업과 수행평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수행평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교사: 각 교과목 선생님들이 학기 초에 수행평가에 대해 안내해 주긴 하지만 모든 과목의 수행평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수행평가 작성 전에 ‘교과별 평가계획서’를 결재 받는데요. 그 자료를 열람하거나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보면 돼요. 학생: 너무 어려운데요.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나요?교사: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만약 공지사항에 안내가 없다면 인터넷 검색창에 ‘학교알리미’를 치고 들어가 학교를 검색하고 ‘전체항목 열람’을 하면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교과별(학년별) 평가계획’이나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이라는 탭을 클릭하면 돼요. 학교에 따라서는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서’에 교내 대회 시상계획도 있으니 참고하면 더 좋겠죠? 학생: ‘교과별 평가계획’은 내신과 관련된 것이고, ‘교내 대회 시상계획’은 언제 교내대회가 열리는지 알려주는 것이니 중요한 거네요.교사: 그렇죠. 교
2017-09-28 21:17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중에 교육전문직은 전무하다. 그나마 두 명의 부교육감이 있던 경기도의 경우 전문직 출신 제2부교육감이 최근 명퇴 해 전문직 부교육감의 명맥은 사라졌다. 1994년까지만 하더라도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전문직, 일반직 임용비율이 8대7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격세지감이다. 교육전문직 출신의 부교육감이 사라지는 동안 그 자리는 교육부 출신 일반직 공무원의 차지가 됐다. 교육경력을 가진 직선 교육감의 입장에서는 행정경험과 교육부와의 소통능력이 뛰어난 교육부 출신 고위일반직을 선호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낙하산 인사라는 한계는 늘 존재했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교육부의 입김이 강하기 때문이다. 교육 자치를 강화하고 직선교육감의 인사권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올해 3월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감이 직접 부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하고, 부교육감에 지방직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 인사를 영입할 수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미 막강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 교육감이 부교육감의 임명권마저 가진다면 현장성과 전문성, 능력보다는 선거과정의 보은인사나
2017-09-22 15:06갈수록 학생 지도가 어려워진다는 현장 교원들의 탄식이 커져가고 있다. 정당한 교육·생활지도까지 인권침해나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몰아세우며 폭행·폭언은 물론 무차별적 고소, 진정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생활지도부장을 서로 기피하면서 오죽하면 제비뽑기로 뽑힌 교사에게 억지로 맡기는 ‘웃픈’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 지경이 된 것은 교사, 학생, 학부모, 즉 교육3주체의 관계가 학생, 학부모의 권리만을 강조하고 확대·보장하는 형태로 진행된 데 주요인이 있다. 이러다보니 교권이 바닥까지 추락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교권과 학생지도권 회복에 꼭 필요한 일명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을 ‘교권3법’으로 설정하고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중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조치와 교원을 지원하는 법률지원단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강제전학을 포함하고 있다. 최소한의 교권보호를 위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실현해야 할 과제다. 학교폭력예방법도 개정이 절실하다. 사실상 사법적 전문성과 판단이 필요한 폭력사건 처리에 학교 부담이 너무 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한
2017-09-22 15:06
최근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토론회에서 장애학생 부모들이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장면이 보도됐다. 아마 전국의 장애인 가족뿐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많은 교사들도 착잡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사실 특수학교를 세울지 말지는 지역주민들과 찬반토론회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른 일반학교처럼 진학이 필요한 장애학생 통계를 기반으로 설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장애학생 부모들이 수모를 받으며 지역에 교육권을 호소하도록 만든 데는 교육 당국의 책임이 크다. 주민토론회로 학교설립 결정하나 모든 아이들에게 교육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이자 의무다. 특히 장애학생들에게 배움과 학교의 문제는 인권, 생존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마치 지역 테마병원 설립과 같은 ‘선택사항’ 쯤으로 여기는 시선들이 여전하다는 점은 안타깝다. 일부에서는 ‘자녀를 왜 특수학교에 보내지? 특수학교가 꼭 필요한가? 가까운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게 낫지 않나?’ 의문을 갖기도 한다. 물론 통합교육은 장애학생 부모들이 바라는 학교교육의 상(像)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반학교의 현실은 바람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 현재 내 아이는 통
2017-09-22 15:06
대학의 중심축인 교수 사회는 인적 구성에서 남성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4년제 일반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을 중심으로 여학생과 여교수 비율을 살펴보면 2016년 현재 여학생은 42.7%, 여성박사 취득자는 36.1%인데 여교수는 22.7%에 그친다. 국공립은 여교수 비율이 15.3%에 불과하다. 이는 대학 전체의 성평등 의식과 성인지적 관점에 영향을 미치며 대학의 제도와 관행에 성차별이 존재할 가능성을 높게 하는 것이다. 남성 중심적 대학문화 여전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높은 현재에도 여전히 성차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대학문화가 존재한다. 대학의 특성 때문에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이며 교수사회도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성별분리를 당연시하는 남성 중심적 문화가 강하다. 그럼에도 대학 내 성평등 이슈는 주목받지 못하고 주변화 돼 있다. 대학문화가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수사회에서 여교수의 비율이 낮아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일정 비율이 되는 ‘크리티컬 매스(critical mass)’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한 직장에서 여성의 비율이 낮으면 여성들은 ‘토큰 여성(token woman
2017-09-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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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3일 21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