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교감 성과연봉제 도입이 결국 보류됐다. 26일, 인사혁신처는 올해부터 일반직 공무원은 물론 군인·경찰·소방·외무 등 특정직 공무원의 5급까지 연봉제를 확대 적용하는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직은 유일하게 제외했다.교원만 예외로 한데 대해 인사혁신처로서도 정책적 부담이 컸다는 후문이다. 2년 전부터 도입을 기정사실화 했지만 교총의 설득력 있고 전방위적인 반대 활동으로 명분을 잃었다는 전언이다.정부의 연봉제 확대 방침은 교육직을 행정업무 중심의 일반직과 동일시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학교장은 타 공무원과 달리 단위학교의 기관장이다. 개인 성과에 포커스를 맞춘 연봉제가 아니라 결국 학교 간 성과창출 등 불필요하고 비교육적인 경쟁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교육성과라는 기준과 목표의 모호함 역시 근본적 문제다. 저소득층, 농산어촌 등 교육 격차가 엄존하는 현실에서 교육양극화만 불러올 우려가 크다. 특히 교육부와 교육감 간의 정책 대립이 커지는 상황에서 성과의 기준도 다를 수밖에 없다.학교장은 타 공무원과 달리 4년 중임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강력한 인사평가를 받고 있다. 그 심사도 날로 강화되고 있다. 교원의 3% 안팎인 교장‧교감이 되기 위해…
2016-12-31 09:48교육부는 최근 신학기 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매년 3∼4월쯤이던 각종 지침, 사업계획 전달 시기를 향후 전년도 12월까지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또 3월1일자 교원인사 발령도 내년부터 2월1일자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간 3월 교원인사와 함께 짧은 신학기 준비로 교사들의 불만이 높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기존교사와 달리 전입교사들은 1주일 정도 전입학교에 출근해 신학기 교육과정 작성과 교실환경 정비에 분주했지만 전출학교 교무업무 마무리, 복무처리 등 행정적 혼란으로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했다. 3월 신학기는 교사와 학생이 처음 만나고 새로운 교육이 시작되는 중요한 달이다. 교수활동은 물론 학급운영 설계를 위한 학생 이해, 교육환경이나 지역실정 파악 등 학생지도를 위해 꼼꼼히 파악하고 준비해야 할 시기다. 따라서 2월1일자 인사발령은 그런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어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또 전입교사들의 새 학교 증후군을 완화하고, 원거리 인사이동에 따른 이주 관련 문제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2월 교원인사 발령이 안착되려면 준비할 것이 많다. 그런 점에서 교육부가 신학기 업무지침과 각종 주요계획 시달 시
2016-12-18 12:22경기도교육청이 내년에 (가칭)‘경기 꿈의 대학’을 개설한다. 야간 자율학습의 대안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자기주도적 교육과 진로 체험을 주 내용으로 한다. 교육청은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 등으로 사업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도권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그러나 학생, 학부모 등 교육 현장은 걱정이 많다. 우선 당장 내년 4월부터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 막연하게 예비 대학이라고만 했지, 정작 필요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깜깜하다. 대학 교육과정 자체에도 정규 교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대학들이 예비 대학에 양질의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우수 강사를 투입할지도 의문이다.꿈의 대학은 야간 자율학습 자율화와 고교 교육 정상화가 목표다. 그렇다면 이것도 논점을 비켜간 정책이다. 현재 고교 자율학습은 ‘자율’로 정착했다. 전체 학생 중 20% 정도만 희망에 따라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고교 교육 정상화가 목적이라면 학교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필요한 새로운 스펙으로 부각돼 입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여기에 학생 안전을 위해 교사들을 밤에
2016-12-18 12:22
지난 10년 간 다문화교육은 학교현장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질적·양적으로 성장했다. 다문화학생은 10년 새 열 배가 늘어 10만 명에 육박하고, 그만큼 다양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과 지원정책이 추진돼 왔다. 하지만 그런 상황 변화에 발맞춰 교육 내용과 방식이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2012년부터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예비학교 등을 운영하며 느낀 과제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학교급 따른 체계적 교육과정 필요 대부분의 학교는 세계 여러 나라 옷, 음식, 놀이 등을 체험하는 국제이해교육을 다문화교육으로 이해하고 있다. 초·중·고 학교급과 학생 수준에 상관없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초등 1학년도, 고교 1학년도 똑같이 ‘중국 음식 체험’을 하는 것이다. 물론 다문화교육에 대한 저변이 없는 상황에서 국제이해교육의 필요성은 있으나 이는 본래 다문화교육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단순한 국제이해교육을 넘어 학생들에게 문화 이해, 협력·공존, 반편견, 평등성, 다양성 등의 가치를 고루 배울 수 있도록 학교급과 성장 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다문화교육과정이 필요하다.OECD의 DeSeCo(Definition and Select
2016-12-17 10:29
“다른 사람한테 미술교사라고 얘기도 못해요. 평소 작품 한 점 하지 않는데 어떻게 떳떳하게 미술교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미술교사들이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어요.”미술교사로 정년퇴임을 앞둔 동료교사의 말이 떠오른다. 순간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었다. 오랜 시간 현장에서 미술을 가르쳐 온 내게도 늘 꼬리처럼 따라다니던 고민이었기 때문이다. 실기능력 향상 위해 유인책 필요 미술은 어느 교과보다 실기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실기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새내기 미술교사들은 상당한 실력을 겸비해 교육현장에 투입되지만 교직의 시작과 함께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자신만의 작품 활동을 포기하고 만다. 수업진행을 위한 수업설계, 수업방법연구, 학급운영, 성적처리, 행정처리, 교육과정 연구만으로도 교사들은 바쁘다. 이런 것만 잘 해도 미술교사로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데 굳이 작품 활동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그러다보니 대부분의 미술교사들은 1년에 작품 한 점조차 제작하지 않는다. 시도별로 중등교원미전이 있지만 참여율이 너무나 저조한 게 현실이다. 설령 출품한다 해도 신작이 아니라 수년 내지 10년도 넘은 작품일 경우가 있고
2016-12-16 13:59교총 등 교육계가 지속적으로 인하를 요구한 교육용 전기료가 2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동·하계 냉난방 전기요금 할인율을 현행 15%에서 50%로 대폭 올리고 기본요금은 당월 피크치를 당월 요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렇게 되면 연 800억 원 가량의 전기료가 절감돼 학교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교육현장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전기료를 더 내려야 한다는 요구다. 첫째, 지속적인 전기료 인상을 감안할 때 20% 인하는 다소 부족하다. 비록 2014년 4% 인하와 지난해 동‧하계 할인율을 상향(연간 203억 원)했지만 교육용 전기료는 2008년부터 6차례에 걸쳐 총 31.1% 인상된 점을 감안해야 한다.둘째, 학교 전기료 부담을 더 낮춰야 실질적인 냉‧난방기 가동이 가능하다. 지난해 전체 학교 전기요금은 총 4806억 원으로 운영비 대비 평균 19%에 달한다. 시·도별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 학교가 운영비의 4분의1을 전기료에 쓰고 있는 것이다.셋째, 학교의 전기 사용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현재 학교는 냉‧난방뿐 아니라 컴퓨터, 프로젝터 등…
2016-12-12 09:13교육부가 지난 달 돌봄교실을 방과후 학교에 포함하고 그 운영 주체를 학교로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개정안이 그대로 입법화되면 일선 학교와 교원들의 책무는 더욱 가중될 게 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현행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를 지자체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별도의 센터에서 주관해야 한다는 일선 학교와 교원들의 오랜 요구와도 정면 배치된다.물론 저소득층‧맞벌이 자녀, 학부모를 지원하는 돌봄교실과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를 추구하는 방과후 학교는 확대돼야 한다. 하지만 학교에 지나친 짐을 지우는 개정안은 재고돼야 한다. 현재도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운영으로 교사들은 수업 연구, 자료 준비, 생활지도 등 본연의 직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주말, 방학도 반납해야 돼 학교 기피 업무로 전락한 지도 오래다. 따라서 일본과 호주 등 외국의 사례처럼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의 운영 주체를 지자체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별도의 센터로 지정하고, 학교는 시설 지원과 운영 보조 등을 하도록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단지 교육 대상이 학생이고, 활동 장소가 학교라는 이유로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현재 전국…
2016-12-12 09:13
교육계의 노력 끝에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권보호법)과 시행령이 개정돼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갈수록 교권침해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진일보한 법령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예방적 차원의 법령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조치 의무화, 특별교육 거부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골자로 한 교권보호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보완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먼저 교권보호법에는 가해학생에 대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전학 처분과 같은 징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5가지 징계만 가능할 뿐, 전학 처분이 불가능하다. 이는 전학 처분이 필요하다는 일선 현장의 요구와 배치된다.교권보호법 시행령에는 시‧도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의 치료, 전보(轉補) 등 보호조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은 학생, 학부모 등으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의 보호
2016-12-11 16:51
많은 전문가들은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이미 여러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그 변화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언어인 코딩(coding)을 공교육에서 가르치고 있다. 소프트웨어가 새로운 생활언어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계적인 언어, 즉 프로그래밍을 이해하면 개인의 경쟁력을 훨씬 높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인공지능시대에 대비해 교육의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앞으로의 기술변화 속도는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미래사회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윤곽으로 보면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지 일정 부분 예측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일대 혁신이 요구된다. 과연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야 할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무엇일까?첫째, 비판적 사고능력(정보판별력)이다. 학생들은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해 무한한 정보환경에 노출돼 있다. 따라서 자신과 공동체에 유익한 지식과 정보를 비판적으로 선별하고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이 요구된다.둘째, 통찰력이다. 이것은 현상을 총
2016-12-10 12:39
“간격은 통로다. 둘 사이 간격이 있다고 서운하게 생각지 말라. 나무와 나무 사이 간격이 나무를 자라게 하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 간격이 사랑하는 마음을 키운다. 간격은 무엇이든 흐르게 하는 통로다. 바람이 흐르고 햇살이 흐르고 물이 흐르고 정이 흐르고 이야기가 흘러간다. 둘 사이 흐르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못한다.”입담 좋아 보이는 방우달은 자신의 시집 ‘풍선 플러스’에서 그렇게 말했다. 그렇다. 차간 거리를 잘 유지해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듯이 사람 사이의 거리, 즉 ‘인간거리’도 잘 유지해야 한다. 침묵 속에 빠진 교무실 요즘 학교 안에서 교사 간의 인간거리는 적절한가. 너무 가까워져 생기는 갈등보다는 너무 멀어져서 야기되는 문제가 더 많은 듯하다. 사람들은 대개 침묵으로써 외부 세계와 자신을 단절시키고 스스로 고립된다. ‘내가 당신의 영역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지 않을 테니 당신도 나의 영역에 들어오지 마시오’라는 암시가 공기 중에 흐른다. 그래서 ‘당신 수업을 공개하라고 하지 않을 테니, 내 수업도 보겠다고 요구하지 마시오’ 그런 암묵적인 신호가 강하게 감지된다. 언제부턴가 교무실도 너무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 공적인 공간이지만 아무
2016-12-05 15:01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09일 10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