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인사’로 대변되는 무자격 교장공모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진보교육감들은 무자격 교장공모 비율을 자신들에게 위임해 달라고 줄곧 요구해 왔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이를 전면 확대토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급기야 새 정부의 교육공약에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가 포함돼 있다. 결국 특정 교원노조 소속 교사의 교장 승진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확대 논의가 탄력을 받는 형국이다. 전교조는 한발 더 나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사장됐던 교장자격증 폐지와 교장선출보직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교장선출보직제는 이미 10년 전 참여정부조차도 그 타당성은 물론 학교의 정치장화 등 혼란을 우려해 폐기했던 사안이다. 다만 이를 변형해 무자격 교장공모를 도입하되, 교단안정을 위해 15% 이내로 제한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 무자격 공모교장 23명 중 19명이 전교조 지부장 등 간부 출신으로 채워졌다. 이렇다보니 현장에서는 코드·보은을 넘은 ‘인사전횡’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제는 교장공모 도입 초기에 감정적으로나마 동조했던 교사들조차 이를 보며 좌절하고 등 돌린 지
2017-05-28 02:15교육정책은 사안에 따라 교직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공존한다. 그러나 절대 다수가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정책이 있다. 바로 교원 지방직화다.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교원 지방직화를 추진할 당시 교총이 실시한 반대 서명운동에 23만 명의 교원이 참여하고, 5만 명 이상이 참여한 교원설문조사에서 98.4%가 반대했던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교총과 교원의 반대로 교원 지방직화는 폐기된 역사가 있다. 그럼에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 또다시 유·초·중등교육 지방 이양과 교원 지방직화가 추진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교직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교총과 교원들이 교원 지방직화를 한사코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먼저 ‘국가공무원으로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전국 50만 교육자의 자긍심을 약화시키고 ‘교원지위 법정주의’ 정신을 훼손해 교원의 지위와 신분이 현격히 떨어질 것이뻔하다.올해 1월 13일 대법원은 전북 교권보호조례 관련 판결에서 ‘교사의 지위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할 국가사무이며,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전국 시도교육청은 자체수입(
2017-05-28 02:15
최근 국회에서 ‘특수학교 장애학생 건강검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일반 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병원들이 건강검진을 유치하고자 애쓰지만 특수학교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기피해 검진 병원 한 곳 정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것이 특수학교 보건교사들의 입을 통해 전해졌다. 서울 등 일부 지역은 국립대 병원 등과 협약을 맺어 그나마 고충을 해결하고 있지만 필자가 근무하는 경기도 지역만해도 출장검진기관을 찾을 수 없어 어려움이 크다. 특수학교 대상 학생건강검진은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1개의 검진기관만을 선정해 출장검진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검진기관을 찾으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을 통해 찾아야 하는데 출장검진이 가능한지를 안내하지 않아 일일이 전화로 문의해야 한다. 게다가 출장검진이 가능한 기관을 찾았더라도 자체 기준(적게는 학생건강검진 인원 60명 이상, 많게는 100명 이상)에 맞는지부터 묻는다. 일반학생과 동일한 수가 비현실적그러나 특수학교 기준상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한 학급이 6명, 고등학교는 7명이라 대부분의 학교가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그렇다보니 교직원과 자원봉사자 여럿이 직접 학교버스를 타고 학생을 인솔해 병원을 찾는 경우
2017-05-26 15:14
우리는 지난 5월 10일 새 시대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선택으로 19대 대통령을 맞이했다. 대통령 당선에 대한 축하와 함께 교육에 대한 소박한 기대와 바람을 몇 가지 담고자 한다. 무엇보다 교육의 혁신화를 실현해 주길 바란다. 이제는 고전적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만들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슬로건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대한민국의 근본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교육의 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치적 신념이나 지향점에 상관없이 초정권적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해 새 시대를 열어주는 교육대통령이 되기를 희망한다. 학교 변화의 밑거름은 자율둘째, 학교의 자율화를 실현해 주길 바란다. 지금 단위학교에는 교육에 대한 내적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전략과 과제를 자율적으로 설정해 학생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는 학생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즉, 학교 변화의 밑거름은 교육공동체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자율적인 학교운영이라 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의 획일화된 교육정책에서 탈피해 자율성과 다양성에 기반을 둔 단위학교 중심의 책임운영으로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셋째, 교육의 통합화를 실현해 주길 바란다. 학교는 분열과…
2017-05-26 14:36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올해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어린이날, 어버이날까지 치르느라 눈 깜짝할 새 5월이 지나간 듯하다. 제36회 스승의 날도 그런 느낌이다.사뭇 달라진 스승의 날 풍경을 보면 지난날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학생회장, 반장·부반장이 달아 주던 카네이션, 제자들의 노랫소리와 장난기 어린 행동들, 쑥스러워하는 선생님의 모습들….이런 스승의 날 모습은 이제 옛일이 돼 버린 듯하다. 올 스승의 날에는 학생들이 선생님께 천 원짜리 카네이션 하나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선생님과 제자 간의 아름다운 관계마저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단순 지식전수자 역할은 이제 끝요즘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화두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빅데이터로 대변되는 이 시대에 교사라는 직업이 과연 계속 존재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 희망적 분석이 교차하고 있다.시대가 변해감에 따라 교사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교직이 미래에 살아남는 직업이 되려면 교사의 역할이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 지식, 기술을 가르치는 단순 지식 전수자로서의 역할은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이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학생들의 학습 의욕과 학습
2017-05-19 13:44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교원의 지방직화 논의가 흘러나오고 있다. 교육부 권한 축소와 초중등 교육의 시도교육청 이관 차원에서 거론되는 듯한데 심히 우려되고 걱정스럽다.안타깝게도 역대 정권은 단기적인 성과와 치적을 위해 교육을 정치적 실험대상으로 삼아 왔다 그러다보니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화되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에게 전가돼 많은 혼란과 고통을 안겨 줬다. 이제 어떤 정부와 정권도 교육을 정권 유지와 단기적 성과를 위한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교원의 지방직화는 교육이 정치화된 상황에서 폐해만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교원 수급 불균형, 교육격차 우려먼저 교원 지방직화는 교원의 지위 하락과 신분 불안, 사기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교원들은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있고 안정된 신분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다. 따라서 교원이 지방직으로 격하된다면 신분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사기 저하와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게 자명하다. 특히 현재도 학부모,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교권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지방직화는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교원의 지방직화는 지역 간 교원수급 불균형과 시도 간 교원보수, 근무조건의 차이 등…
2017-05-19 13:44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했다.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소통하는 대통령’,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끝내는 대통령’,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과 공존의 세상을 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첫걸음에 기대와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새 세상을 열기 위해 무엇보다 교육대통령이 돼 주길 50만 교원과 함께 희망한다.먼저 새 대통령은 ‘교육다운 교육’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학습자의 성장을 교육 활동과 교육제도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더 이상 정권의 입맛대로 교육을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정파(政派)적 이익, 특정 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교육정책으로 학교 현장이 혼란과 갈등을 겪고 교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또 효율과 경쟁이라는 경제 논리가 교육의 본질을 흔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을 교육답게 만들어 교육이 국가와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근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새 대통령은 중앙정부 수준에서 ‘열린 협치형’ 교육정책 결정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학부모와 학생, 교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형
2017-05-12 14:02
2017년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가 최근 마무리됐다. 이 대회는 1952년 공주사대부속초에서 처음 열린 이래 올해 제61회를 맞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권위를 갖는 연구대회다. 올해는 시·도 지역 대회에 1200여편의 연구보고서가 출품됐고, 이 중 18개 분과 231편이 중앙 심사에 올랐다. 본 대회에서는 예비심사, 본심사, 발표 심사, 최고상 심사, 현장 실사 등 엄정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등급 35편, 2등급 69편, 3등급 103편 등 총 207편의 입상작과 대통령상·국무총리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수업 혁신, 학교변화의 출발점이번 대회에 출품된 연구보고서 중에는 전국 각 급 학교에서 학생들과 호흡하며 실천한 교원들의 노력이 오롯이 밴 우수작이 많았다. 교수·학습과 교육활동에 관련된 기발한 아이디어, 매체 개발, 자료 구안, 교수 방법 개선 등 참신하고 창의적인 내용의 연구보고서가 많았다. 특히 각 분과별로 수업과 교육활동에 실제로 적용해 훌륭한 성과를 거양한 작품들이 큰 호응을 얻었다.일반 교육연구와 현장교육연구 간에는 차이점이 있다. 전자는 이론 중심의 교육 탐구가 중점인데 비해, 후자는 이론에 바탕을 두되 교육 현장의 실천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2017-05-12 14:02
필자는 영어교사로 오랫동안 3학년 담임과 진학 지도를 하다가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됐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 지원단 활동과 대교협 대표 강사의 경험을 통해 지난해 3월부터 EBS 입시 파견교사로 활동하고 있다.지난해에는 지방에 있는 약 65개 고교를 방문해 입시 설명회를 진행했다.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 기숙사가 있는 학교, 지역에 있는 학교를 통합해 세운 농어촌 학교, 일반고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들이었다. 신청한 고교의 특성에 따라 매번 맞춤식 강의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입시 정보에 목말라 하는 초롱초롱한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일이 많았다. 정보 부족한 지방 고교생에 큰 힘 또한 입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지방에서는 EBS 인터넷 강의와 입시설명회가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시 걱정을 덜어 주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뿌듯했다. 특히 EBS 진학상담실, 자기소개서 상담실, 입시 핫라인, 입시 칼럼, 학부모를 위한 앱 ‘입시 맘’, 수능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안내할 때 보여준 학생·학부모의 따뜻한 반응은 힘든 지방 출장에 큰 힘이 됐다.또 작년 여름에는 1
2017-05-12 14:0119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에 실시되는 선거지만 우리 교육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다.지금 우리 교육은 바닥까지 추락한 교권, 학교폭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 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 학벌사회의 고착화로 인한 대입 위주 교육 등등 많은 위기에 봉착해 있다. 또한 ‘제4차산업혁명’이라는 급속한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원들은 이번 선거에서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대통령’이 누구인지 세심히 살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약의 목표와 내용이 타당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이 준비됐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또 공약을 급조하지 않고 공들여 준비했는지, 기존의 것을 재탕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후보들의 자질 검증도 매우 중요하다. 교육발전에 대한 철학과 의지, 신뢰성 등을 엄정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더욱 중요한 것은 선거 후에도 ‘교육대통령’만들기에 모든 교육계 구성원이…
2017-05-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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