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공동으로 만든 '차세대 고교 경제교과서 모델'이 반(反) 노동 정서를 반영했다는 비난이 일자 책자 인쇄를 돌연 중단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기업의 본질이 '이윤 극대화'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시장경제 체제'의 본질을 부각시킨 이 책자를 전국 고교에 한 권씩 내려보내 사회과목의 참고서로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에 따라 13일 인쇄에 들어가려다 저작권자의 적절성 논란이 있어 인쇄를 당분간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현행 교과서의 반기업, 반시장적 편향성을 시정해 달라"는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해 한국경제교육학회에 의뢰해 이 책자를 만들었는데 견본품 표지 등에 교육부와 전경련이 공동 저작권자로 표기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 부분을 수정키로 했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또 "문제가 된 책자에서 내용은 변경하지 않고 저작권자만 고쳐 조만간 인쇄에 들어가 당초 계획대로 전국 고교에서 신학기부터 참고서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런 계획을 어제 김신일 교육부총리에게 보고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1년간에 걸쳐 무수한 감수 과정을 거쳐 만든 책자를 단순히 저작권
2007-02-14 10:02연가투쟁 참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가 내려진 가운데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14일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과 첫 공식 면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회동 결과가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로 교육부 청사에서 정 위원장을 접견하고 연가투쟁 징계자 문제 등 교육계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 받을 예정이다. 정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전교조 새 위원장으로 당선된 후 교육부총리와 공식적인 면담을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 위원장은 서울대 교육학과 79학번으로 김 부총리와는 사제지간이다. 이날 면담에는 정 위원장과 정진후 수석부위원장, 박석준 사무처장 등 전교조 주요 간부들이 참석해 연가투쟁 징계, 교원 성과급 지급, 교원평가 선도학교 지정, 공무원 연금법 개정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연가투쟁 징계와 관련해서는 징계의 부당성, 형평성 문제를 들어 징계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육부는 엄정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의견 접근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이달 초 시도 교육청별로 총 329명의 교사에 대해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징계처분을 내렸으며 이달 말까지 나
2007-02-14 09:02최근 수년간 서울 강남권 고등학교에 진학할 신입생이 수천명 가량 부족해 다른 지역의 신입생 과잉 현상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9일 실시된 2007학년도 일반계 고교 배정에서 강남학교군(강남ㆍ서초구)은 모집인원(1만3천334명)보다 배정인원이 1천600명이나 모자라는 등 최근 수년간 강남권 고교들이 1천200∼2천500명의 신입생이 부족했다. 올해 고교 배정에서 강남학교군 외에 강서학교군(강서ㆍ양천구)과 동부학교군(동대문ㆍ중랑구), 성동학교군(성동ㆍ광진구)이 남녀 성별에 따라 학생 부족 현상을 보였지만 그 숫자는 수십명 정도에 그쳤다. 중부학교군(종로ㆍ용산ㆍ중구)도 3천여명이 부족했지만 이 지역은 도심에 위치한 탓에 학교 배정에서도 다른 학교에 앞서 선(先) 복수지원을 받는 곳이다. 강남 학교의 부족한 학생은 보통 인근 강동학교군(강동ㆍ송파구)과 동작학교군(동작ㆍ관악구) 학생을 이동 배정, 올해는 강동학교군 630명과 동작학교군 175명 등 총 805명을 이동 배정했다. 강남 고교들이 신입생 부족 현상을 보이는 것은 과거 개발 붐과 함께 대규모 학교들이 이 지역으로 옮기면서 일반계 고교가 26개(356학급)로 급증했
2007-02-14 09:01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섣부른 의견을 내놓았다가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을 낳고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1심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김 교육감의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형 확정을 가정해 판단할 수 없다"며 "형 확정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의 당선무효 여부는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선관위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해 논란이 제기됐는데도 선거 주무 기관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김 교육감에 대해 당선무효 취지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하더라도 선관위가 자체 유권해석에 따라 당선 무효 처분하지 않을 경우 입법 과정의 미비로 실익이 없는 재판을 1년 가까이 진행했다는 사회적 비난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 법조계 한 관계자는 "관련 법이 명확하게 시행되고 있고, 선관위의
2007-02-13 16:36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1심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해석을 유보했다. 중앙선관위 법규해석과 관계자는 13일 "내부회의 결과,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형 확정을 가정해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형이 확정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대전지법의 판단에 대한 옳고 그름이나 배경도 판단할 수 없다"며 "다만 언론 등에서 일방적으로 당선무효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의 당선무효 여부는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선관위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교육감의 변호인측은 "올 1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을 보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는 구(舊)법으로 처벌토록 했으나 당선무효에 관한 경과규정은 별도로 두고있지 않다"며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 김 교육감 변호인측은 "2심 재판부에 항소,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일단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개의치 않고 유.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7-02-13 14:06국내 유일의 과학영재 고교인 부산 한국과학영재학교의 학생 절반이상이 서울과 경기 지역 출신으로 나타나 과학영재교를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은 13일 국회 상임위에서 "부산 과학영재학교 학생의 53.4%가 서울.경기지역 학생"이라면서 "서울.경기 지역에 과학영재고를 설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부산 한국과학영재학교 재학생들의 2007년도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지역 학생이 전체 144명 중 48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지역 학생이 29명으로 뒤를 이었다"면서 "과기부가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높은 두 지역에 영재학교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영재라고는 하지만 이제 15살을 갓 넘은 아이들이 부모 품을 떠나 타지에서 교육을 받는것은 정서상에도 좋지 않고, 전체 학생의 1∼5%를 영재로 지정하고 교육하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경우 0.3%만이 영재교육의 혜택을 받는 상황에서 영재학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교육부 주관하는 중앙영재진흥위원회에서 추가지정 여부를…
2007-02-13 14:05대구시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따라 일선 학교의 원어민 교사 수를 점차 확대해나가기로 했지만 필요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원어민 교사 채용에 40억원을 투자, 지난 해 46명에서 100명까지 늘리기로 했지만 맞는 인력이 없어 현재 간신히 11명만 추가로 확보한 상태다. 시교육청이 애초 리크루트 업체 2곳에 의뢰해 원어민 교사들을 충원한 뒤 내달부터 추가 투입해 운영키로 했지만 리크루트 업체들도 구인난을 호소해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각 교육청에서 원어민 교사 수를 점차 늘려가고 있는 데다 최근 영어마을 '붐'이 일면서 전국적으로 3천명 가량의 원어민 교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돼 사람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기 일부지역에서는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원어민 교사에게 급여에 수십만원을 더 얹어주고 있어 다른 지역 교육청으로부터 거세게 항의를 받고 있다"며 "이는 구직자들의 수도권 선호 경향을 더욱 부추겨 지역의 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추가 배정키로 한 원어민 교사를 일부만 투입하고 원어민…
2007-02-13 09:01교육당국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조기유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자에 대한 제재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해외로 유학을 떠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2005년 1만4천818명에 달했으며 이중 국비 유학을 떠난 6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비 유학생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자비유학 자격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제한되고 초ㆍ중학생은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허가를 받아 떠나는 국비유학만 허용된다. 결국 초ㆍ중학생의 자비 조기유학은 불법이지만 아직까지 조기유학에 대한 제재 사례가 없고 조기유학이 확인되더라도 별도의 벌칙이 없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초ㆍ중등교육법에 의무교육(중학교까지) 대상자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학교와 관할 행정관서가 취학을 독려하고 최종적으로는 각 시ㆍ도교육감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적용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더욱이 일부 유학원들은 "학교에서 공식적인 유학 허락을 받을 수 없지만 초·중등과정 유학시 구체적 제재 조치는 없어 여권발급이나 유학비용 송금시 아무
2007-02-13 09:00탤런트 정다빈 씨의 자살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던지고 있는 가운데 자살예방교과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간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모은다. 한국자살예방협회(회장 홍강의)는 12일 "자살예방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빈발하는 자살사건을 막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자살예방교과서를 낼 예정"이라면서 "원고 집필작업이 이미 완료됐으며 현재 편집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예방협회가 마련하는 '자살예방교과서'는 홍강의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 이홍식 연세대 의대 교수, 이화여대 이광자 교수, 오강섭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의사 등 40여 명이 집필했고 자살의 정의와 원인, 문제점, 위기관리방법, 정책, 대중매체 역할 등이 200여 쪽에 걸쳐 실리게 된다. 이 교과서는 정신보건 관련의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학자 등 전문가 집단을 교육시키기 위한 교재로 활용되며 간략본을 만들어 일반에 배포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예방협회는 13일 편집위원 전원 감수회의를 열고 전반적인 편집방향을 최종확정한 뒤 오는 4월께 교과서를 출간할 예정이다.
2007-02-12 16:43경남대ㆍ경북대ㆍ연세대ㆍ전남대ㆍ한양대 등 5개 대학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수시모집 때 검정고시 출신자의 응시를 제한하는 기준을 폐지한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2008학년도 수시 모집 때 전남대는 '검정고시 출신자 특별전형'을 신설하고, 경북대ㆍ연세대ㆍ한양대는 일반전형에서, 경남대는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지원자격을 주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작년 10월9일 대학이 수시모집 때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응시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차별행위라며 5개 대학에 시정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작년 11월24일 전국 국ㆍ공립, 사립대학장에게 수시모집 때 검정고시 출신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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