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무 서울대 총장이 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제13대 회장으로 취임한다고 대교협이 6일 밝혔다. 이 총장은 올 1월12일 실시된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권영건(안동대 총장) 현 회장의 뒤를 이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권 회장의 임기는 원래 내년 4월7일까지였으나 안동대 총장 임기가 이달 끝남에 따라 대교협 회장직도 그만두게 됐다. 이 총장은 권 회장의 잔여임기인 내년 4월7일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 총장은 전국공과대학협의회 회장, 산업자원부 산업기술평가원 이사장, 과학기술부 기술영향평가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7월부터 서울대 총장으로 재직중이다.
2007-04-06 15:42경기도내 초등학생이 2005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그동안 지속적으로 늘어나던 도내 중학생도 내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6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중학생수는 48만9천17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48만7천111명에 비해 1천906명 증가에 그쳤다. 도내 중학생수가 2003년 40만2천500명에서 지난해 48만7천111명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2만4천-3만명 증가한 것과 비교할 경우 이같은 올 중학생 증가세는 크게 둔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중학생수가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내년에 입학하는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1년부터는 고등학생 역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내 초등학생수는 이미 2005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갈수록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도내 초등학생은 2004년 99만1천640명에서 2005년 98만4천446명으로 처음 7천194명 감소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97만4천698명(전년대비 9천744명 감소), 올해는 95만5천773명(전년대비 1만8천925명 감소)으로 줄었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학급당 인원수를
2007-04-06 11:49해외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 학생의 숫자가 국내에서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 수의 6배에 달하는 등 '유학 역조' 현상이 심각하다고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이 6일 밝혔다. 이 의원이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현재 외국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한국 유학생은 19만364명에 달한데 비해 국내 고등교육 기관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은 6분의 1 수준인 3만2천557명에 그쳤다. 한국인 유학생은 지역별로 미국에 30.4%가 몰려 있었고, 중국(15.3%), 영국(9.9%), 호주(8.9%), 일본(8.0%), 캐나다(6.6%) 등이 뒤를 따랐다. 특히 영미권 국가뿐 아니라 중국 등 아시아 9개 주요국과의 유학생 교환 현황에서도 베트남, 몽골을 뺀 7개국에서 유학 역조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학과 해외연수 관련 교육수지도 지난해 44억3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2011년에는 100억달러 규모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한미FTA특위 소속인 이 의원은 "폐쇄적 교육 정책으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교육 수요자들에게 외면당하면서 영미권 교육시장은 물론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와의 경쟁에서도 뒤처질 우려가 크다
2007-04-06 11:48올해부터 서울 지역 초ㆍ중ㆍ고교의 교감 승진 심사시 동료교사와 학부모의 평가를 반영한다. 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승진 심사시 학부모 평가를 반영해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전국 각 시ㆍ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교감까지 확대했다. 최근 교감 승진 심사에서도 평가단이 대상자 160여명의 과거 동료교사와 학부모 500여명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의견을 들었으며 대상자 중 1명이 학부모와 동료교사의 반대로 승진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7-04-06 09:09대학 시간강사도 근로자이므로 대학이 산재 보험료 등을 납부해야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연세대 등 55개 사립대 학교법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장 등에 의해 위촉돼 지정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강사료를 보수로 지급받고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면 해임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시간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대학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간강사가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않는 점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들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강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해 학교측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는 지적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 업무의 특성에서 비롯됐을 뿐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보
2007-04-05 13:28지난해 3월 취임한 강현국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이 연구비 수혜 논문 2편을 대필시키고 대필자를 교수로 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교대 교수 34명은 5일 오후 대구교대 과학관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필 의혹을 받고 있는 강 총장과 2003년 논문과 2006년 논문 등 2편과 2003년 당시 학과 조교로 재직중이던 L교수가 발표한 논문 1편을 공개했다. 이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강 총장이 2003년 발표한 논문은 같은 해 L씨가 발표한 논문과 본문 내용이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 총장의 2006년 논문의 경우 문제가 된 논문과 L씨의 2002년 박사학위 논문을 짜깁기한 결과물이란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강 총장은 "해당 논문은 함께 스터디를 하던 L씨에게 자료를 정리하도록 해 자신이 마무리한 공동노력의 산물"이라 반박했으며, L교수도 "이들이 공개한 자료는 유사한 부분만 발췌한 것으로 핵심적인 면에서 이 논문들은 별개의 것"이라며 대필 의혹을 부인했다. ◇ '99% 이상 같은 내용' 논란 = 문제가 된 논문은 강 교수가 2003년과 2006년 교내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2편과 L교수가 2003년 교외학술지에 게재한
2007-04-05 13:26청소년폭력예방재단과 국가청소년위원회, 독일 도르트문트대학은 6일 서울대에서 ‘학교폭력 위기청소년을 위한 예방 및 대책’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문용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의 학교폭력사건들은 마치 범죄조직처럼 그 수단과 방법이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은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폭력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를 학교폭력이 심화되는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린 자녀니까’, ‘내 학생이니까’ 하는 가해학생 부모와 교사의 관용적 입장이 정부 정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 이사장은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에 대한 독일의 ‘청소년복지지원법’은 한국의 학교폭력 지원대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독일의 학교폭력 실태와 대처’ 주제발표를 맡은 리차드 귄더(Richard Guender) 도르트문트대 교수는 “독일은 학교폭력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독일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서비스에 대해 소개했다. 지원법에 따라 피해학생들은 학교 내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독일연방상해보험협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학교폭력의 사건이 심각한 수준이거나 가해학생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2007-04-05 11:45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스승의 날을 2월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으나 교원들 사이에서는 스승의 날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총이 교원들로 구성된 자체 설문조사단인 ‘교육나침반’ 73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7.2%가 ‘스승의 날 변경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2월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은 24.1%로 반대 의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편 아예 스승의 날을 폐지하자는 응답도 16.5%로 나타났다. 올해 스승의 날 정상 등교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48.0%가 ‘정상등교 예정’이라고 답했고, 40.2%는 ‘휴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스승의 날은 휴교 없이 제자들과 정상수업을 펼치자”는 방침에 밝힌 바 있다. 스승의 날 정상수업에 대해서는 찬성(76.5%) 의견이 반대(19.9%)보다 월등히 높았다. 교총 관계자는 “휴업예정이 40%가 넘는 것은 교총이 지난해 휴업방침을 정해 70%가 넘는 학교가 휴업한 사실이 있고, 3월 27일 기자회견에서 정상등교 방침을 밝히기 전에 이미 각급 학교가 학사일정을 잡은 탓으로 보인다”며 “정상등교 방침을 학교에 공식적으
2007-04-05 11:38EBS 인터넷 수능강의(EBSi)의 실제 이용률이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고 국회 교육위 소속 최순영(崔順永.민주노동당) 의원이 5일 밝혔다. 최 의원이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EBSi가 시작된 2004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주 1회 이상 EBSi에 접속해 동영상 강의를 시청한 회원은 약14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고교생 숫자의 9%에 해당하는 비율이며, 이중 고교 2학년생들의 접속률이 가장 높았다고 최 의원은 말했다. 최 의원은 "교육부는 사교육을 EBS 강의나 방과후교육 등으로 흡수하려 하는데, 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대학 서열을 폐지하기 위해 대학 평준화를 도입하고 특목고를 없애야만 사교육 열풍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07-04-05 11:12청주와 제천 등에서 고교 교사들이 학생들을 잇따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충북도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따르면 청주시내 모 고교에서는 최근 교사가 수업 시간 중 수업태도가 좋지 않은 학생을 불러내 수차례 뺨을 때리면서 "앞으로 수업태도가 좋지 않은 학생은 체벌을 주겠다"고 엄포를 주었는데 모멸감을 느낀 이 학생은 친구들과의 대화마저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에서는 또 3월 말에도 다른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질문을 한 뒤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역시 학생을 불러내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제천의 모 고교에서는 3월 24일 오후 5시50분께 한 교사가 자율학습이 끝나기 전 가방을 챙겨 귀가하려던 여학생을 나무랐으나 이 학생이 문을 세게 닫고 교실로 다시 들어가자 학생을 복도로 나오게 한 뒤 머리채를 잡고 옆에 있던 휴지통으로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두 학교 관계자는 "순간적으로 화가 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손찌검을 한 것 같다"며 "해당 교사가 학생에게 사과를 하도록 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물론 일부 학부모들도 "학생이 잘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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