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액이 1천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시.군의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교육경비 보조액은 1천361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경기도가 지원할 교육협력사업 전입액 313억원을 포함하면 1천674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04년 1천163억원에서, 2005년 1천10억원, 2006년 1천37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한 지자체는 성남시로 188억원을 지원하며 용인시가 126억원, 화성시가 12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원금은 도내 각급학교의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어학실 설치, 교실증축, 도서관 설치, 체육시설 개보수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여러 시군에서 추경을 통해 교육경비 지원금을 늘릴 계획이어서 최종 지원액은 더 많아질 것"이라며 "지자체의 지원으로 도내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07-03-05 22:27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는 5일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 "어정쩡한 상태로 재개정이 된다면 오히려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교총을 방문, 관계자들과 가진 교육정책 간담회에서 "사학의 자율성 확대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사학과 보통 사학을 구별(해 개방형 이사 추천 주체를 차별화)하는 것도 안된다. 고치려면 제대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한 뒤 "(대표 재임시) 한나라당이 내놓은 사학법 개정안대로 꼭 통과가 돼야 사학의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앞서 인사말을 통해 "대표 재임시 교총에서 사학법 반대 투쟁에 함께 해줘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지금 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말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선이 있는데 이번에 꼭 '좋은 대통령'을 뽑아서 '좋은 선생님'과 '좋은 대통령'이 함께 힘을 모아서 '좋은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간담회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권이 간섭하니 교육정책이 자
2007-03-05 22:26서울동작교육청(교육장 박영순ㆍ사진)은 2006년 자체 혁신과제로 추진한 ‘학교와 함께하는 감사’에 대한 관내 교직원의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항목별 평균 만족도가 90.6%에 이르는 등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동작교육청의 ‘학교와 함께하는 감사’는 회계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및 회계업무 효율화, 수감 자료의 축소 조정 및 수시작성을 통한 업무 효율화, 수감기관의 수감 일정 선택 등에 초점을 둔 것이다. 회계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및 회계업무 효율화를 위해 동작교육청은 학교회계 계좌의 통합관리, NEIS를 활용한 자금관리 요령, NEIS의 지출일계표와 계좌이체 조서의 활용, 지출증빙서의 편철방식 변경 등 회계업무 처리방식을 개선했다. 또 기존 수감 자료를 50% 이상 축소하고, 종합감사 주기의 장기화에 따른 수감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감 자료 서식을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반기별로 이를 작성, 보고하게 함으로써 관리자 및 담당자가 수시로 해당 업무에 대한 오류를 사전에 확인․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연초에 수감 순번에 따라 교육청에서 감사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감
2007-03-05 16:10요즘 같은 신학기는 학교폭력이 가장 기승을 부리는 시기로 알려져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문용린, 이하 청예단)의 2005년 상담통계에서도 1년 중 3월이 평균 상담건수가 427건으로 가장 많다. 상담건수가 가장 낮은 2월(264건)에 비해서 부쩍 늘어난 수치이며 연평균(357건)도 크게 웃돌고 있다. 신학기의 학교폭력 증가와 관련, 청예단은 최근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수칙’을 내놨다. 대처수칙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 학교폭력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일반 생활지도, 피해노출 학생지도, 가해노출 학생지도 등 세 분류로 나눠 총 10가지가 제시돼 있다. 일반 생활지도에서는 ▲교우관계에서 자신감을 갖도록 자녀의 긍정적인 면을 칭찬하고 용기를 북돋울 것 ▲교사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지도에 잘 따를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할 것 등을 제시했으며 피해노출 학생지도에서는 ▲다시 피해가 지속될 경우 자녀와 충분히 상의한 후, 그동안의 피해 사실과 증거 자료들을 모아 교사와 의논할 것 ▲경찰 신고 시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 유무, 신고 후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것 등을 안내하고 있다. 가해노
2007-03-05 16:09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시.도 교육감도 직선에 의해 선출되면서 교육위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6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경남도 교육위원회 박종훈 교육위원은 5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위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60일전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3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12월 19일 직선으로 실시될 경남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 규정은 과거 교육감 선거가 공직선거법과 관련이 없던 당시 교육위원이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출마할 때 적용됐던 것"이라며 "이번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입법미비'의 결과라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또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이 당해 자치단체장에 출마하거나 국회의원이 대통령에 출마할 때는 현직을 갖고 출마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지방의원과 단체장과 관계는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관계와 같은 것으로 볼 때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규정"이라고 말했다. 지방교육자치에…
2007-03-05 14:26올해부터 서울 지역 고교 3학년생은 2학기 수업시간에 과목 이수단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수능에 좀더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교육 과정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고3 2학기 교실 수업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을 재조정토록 하고 이동수업도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수능 수리 영역 점수를 요구하지 않는 대학에 진학하는 인문계열 학생은 수학 과목 수업을 줄이는 대신 국어 과목 수업을 늘릴 수 있고 자연계열 학생은 그 반대로 국어 시간을 줄이는 대신 수학 시간을 늘려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또 사회탐구 영역과 과학탐구 영역에서도 수업 시간 조정이 가능해 수능 시험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수능 이전에 수능 시험과목 수업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여름방학 기간을 1주일 축소하고 그 대신 수능 이후 2주간 오전 수업을 하거나 겨울방학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고3 학생들은 2학기가 되면 수능시험을 대비해 수업 시간에 자신에게 필요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이런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며 "학
2007-03-05 11:45우리 사회의 '여풍'(女風)이 정치, 법조계 등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교수사회의 경우 여성교수가 1명도 없는 국ㆍ공립대 학과 비율이 50%에 이르는 등 아직까지 '예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국ㆍ공립대학 전체 교수 1만3천361명 가운데 여교수는 1천466명으로 10.97%에 불과했다. 사립대학 여교수 비율은 18.86%(7천232명)였고 4년제 일반대학 전체로는 16.8%(8천698명)에 그쳤다. 특히 국ㆍ공립대는 여교수가 1명도 없는 학과 또는 학부 비율이 절반 가량인 49.3%에 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양성평등조치 계획 시행으로 2003년 9.2%였던 국ㆍ공립대 여교수 비율이 10.97%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며 "올해부터 2단계 계획을 추진해 2010년까지 국ㆍ공립대 여교수 비율을 15%대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대, 충남대, 한국해양대, 경북대 등 4개 대학을 2006년 양성평등조치 우수대학으로 선정했다. 서울대는 지난해 여교수 비율이 10.6%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2004~2006년 주요 보직에 여교수 3명을 임명하고 여학생이 10% 미만인 원자핵공학과에도 여교수를 배치하는 등 점
2007-03-05 11:44노무현 대통령이 탈당함으로써 여당의 위치를 상실한 열린우리당이 교육수석전문위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왕복 교육수석전문위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장으로 임명될 것이 확실시 돼 후임자를 찾고 있지만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다. 여당도 제1당도 아닌 열린우리당에 누군가를 추천해야 하는 교육부도 고민에 빠졌다. 그동안 여당의 교육수석전문위원은 공직에서 물러나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지만 1~2년 후에는 1급 공무원으로 승진·복귀하는 노른자위였다. 지방교육지원국장으로 있다가 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후 1급으로 승진한 박경재 교육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이 최근의 경우다. 정치적 부침 속에서 ‘낙동강 오리알’이 될 뻔한 김왕복 전문위원은, 류선규 교원소청심사위원장이 부산외대총장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기사회생한 경우. 오히려 부이사관(3급)으로 교육인적자원연수원장직에 있다가 지난해 6월 열린우리당으로 옮긴 후 8개월 만에 두단계 승진할 전망이다. 이사관이던 그는 2001년 8월 부이사관 자리인 주미 대사관 참사관으로 스스로 강등해 갔다가 2004년 9월 감사관으로 복귀했다.
2007-03-05 09:09교직실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받는 최무산 전 교장은 교원승진규정 개정으로 고 경력 교원 및 도서벽지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교직갈등이 심화돼 교육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전 교장은 교육전문직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수년전부터 교직실무를 강의하고 있다. -승진규정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나= 승진구조를 능력 중심으로 개선하고 객관성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급진적이고 획기적인 변화에 충격을 받았고, 그 부작용이 우려된다. 근평 점수를 상향하고 반영기간을 확대할 경우, 성실 근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조기 승진 경쟁을 조장할 것이며 동료교사 다면평가는 교직원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선택가산점 축소 및 근평 반영 기간 연장은 소규모 학교 근무기피로 학교와 지역 간 교육격차를 벌릴 것이다. -근평 ‘수’ 확대가 학교 규모에 따른 승진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나= 근평 수 확대가 소규모 학교 교사의 승진 불이익을 해소할 수는 없다. 대규모 학교와 소규모 학교의 근평은 분포 비율에 따른 점수 차이가 크므로 ‘수’ 급간을 확대해도 학교 규모간 점수 차이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근평 공개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
2007-03-05 09:04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가 2월 임시국회의 막판 '암초'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줄기찬 사학법 재개정 요구에 밀려 열린우리당도 타협안을 내놓으면서 양측이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에 원칙적인 합의를 봤지만, 이후 후속 실무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회기 내(6일)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사학법 재개정과 연동된 주택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의 처리도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우리당은 지난주 정책위의장-교육위 간사 간 3차례 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4일 밤 시내 모처에서 원내대표까지 참여하는 회동에서 '담판'을 짓기로 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최대 쟁점인 개방형 이사의 추천 주체 등을 놓고 사실상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회의적 전망이 우세하다. 개방형 이사 추천 주체와 관련, 우리당은 종단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개방형이사의 추천권을 일부 부여하고 사학 정관에 개방형 이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한나라당은 동창회와 학부모회도 개방형이사를 추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있다. 또한 우리
2007-03-04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