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는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이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교총은 "개정령이 도서벽지 근무자의 가산점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결과적으로 교사들의 도시근무 선호 증가로 교육소외 지역의 학습권을 저하시키고 교육 황폐화를 재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근무 평가를 기존의 2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젊은 교원들을 승진 경쟁에 몰아 넣어 학교 현장을 갈등과 반목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며 "교육부가 교원들과 농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정령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03-07 11:18이르면 내년부터 전문대학교도 4년제 대학처럼 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된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체에 근무하는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졸업자가 전문대학에서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개정안이 최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존의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 졸업생들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8년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전문대학에 설치됐으나 이 과정에 들어가더라도 학점만 이수할 뿐 정규 학위를 얻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전문대학(2년제 또는 3년제)이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산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입학 자격을 얻도록 규정했다. 교육부는 전문대 학사 과정이 '교육의 질'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법안이 국회 교육위와 본회의를 거쳐 발효되면 4년제 대학 수준의 교육여건(교원ㆍ건물ㆍ시설ㆍ설비 등) 및 프로그램을 보유한 전문대학에 한해 전공심화과정을 인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사학위 과정은 전문대 졸업생이 1년 이상 산업체에서 일하다 계속적인 직무능
2007-03-07 09:03학교보건법에 따라 이전 및 폐쇄대상으로 지정된 상태에서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ｍ 이내)내 유해업소가 86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현재 도내 각급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이전.폐쇄 대상 유해업소는 정비대상으로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기한내에 정비하지 않은 업소 25곳,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무단설치 유해업소 61곳 등 86곳으로 집계됐다. 유해업소를 종류별로 보면 컴퓨터게임방이 63곳으로 가장 많고 전화방이 13곳에 달했으며 성인용품 취급업소도 5곳이나 영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노래연습장 2곳, 유흥단란주점과 숙박업소.게임제공업소 등도 1곳씩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무단설치 유해업소는 2005년 28개 업소가 고발조치 등으로 이전 또는 폐쇄된 반면 33개 업소가 다시 설치됐다 적발돼 교육당국의 정비노력을 무색케 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일부 지역교육청 및 학교가 유해업소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각 지역교육청에 이전.폐쇄 대상 유해업소 등의 조기 이전 및 폐쇄를 유도하도
2007-03-06 17:47새학기를 맞아 서울 시내 주요 학원가의 수강료가 크게 올랐다. 입시학원의 경우는 내년 대학입시부터 논술의 중요성이 커지는 데 따라 종합반은 논술을 수강 과목으로 추가하면서 전체 수강료를 대폭 인상했으며 단과반도 일제히 수강료를 올렸다. 또 사교육 열풍이 식지 않고 있는 영어의 경우 '강사 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수강료를 덩달아 인상했다. 서울 송파구의 대입전문 A학원은 내년 입시를 준비하는 재수생들을 위한 재수종합반 수강료로 한 달에 68만2천원을 책정, 작년보다 수강료를 10만원이나 인상했다. 학원 관계자는 6일 "작년에는 논술 비중이 적어 논술 수업이 따로 없었지만 올해 들어 논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논술 수업이 포함됐다. 특히 논술의 경우에는 대면 첨삭을 해주기 때문에 수강료 상승분 가운데 논술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재수생 전문 B학원도 올해 대입 종합반 수강료를 강북 캠퍼스는 종전 57만원에서 62만원으로, 강남 캠퍼스는 종전 68만원에서 72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이 학원의 수강료 인상분 또한 논술 과목에 대한 교육비가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매주 3시간 실시되는 송파구 C학원의 영어 단과 수업의 월 수강료도 작
2007-03-06 17:46최근 발표된 ‘전문상담교사제도의 구축과 정착 방안(김희대 서울 강남교육청 청소년상담센터 상담교사·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지원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상담실을 확보하지 않은 지역교육청이 50%에 이르고 상담실의 절반가량이 5평 미만에 불과해 내방 상담자의 비밀 보장이나 집단 상담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상담순회교사는 불명확한 직무와 지역에 따라 다른 근무조건으로 인해 만족도가 2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전국 전문상담순회교사 250명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대다수의 상담순회교사들은 제대로 된 상담을 위해서는 상담 환경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국가의 긴축재정 운영과 지역교육청의 신규예산 편성 억제지침에 묶여 상담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출장비 부족으로 순회활동을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담실이 설치되지 않는 곳에서는 전문상담교사가 같은 사무실 장학사의 보조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역교육청과 단위학교 내 상담실을 설치하여 전문상담교사의 역할과 직무에 명시된 전화상담, 인터넷 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과 물품, 기자재
2007-03-06 14:46서울우유는 우유 소비를 촉진하고 농촌지역 및 저소득층 학생들의 장학금 마련을 위해 ‘아이 러브 乳(유)’ 캠페인을 펼친다. ‘농촌사랑, 건강증진’을 슬로건 아래 서울우유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캠페인은 각 가정이나 직장에서 신규로 우유배달을 신청할 경우, 일정 금액이 ‘농촌사랑 장학금’으로 기부되는 형식이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10억원의 장학기금 마련을 목표로 캠페인을 시작했다”면서 “외국에서도 우유 소비가 감소할 때 스타들을 앞세워 우유 마시기를 강조하고 캠페인을 벌여왔지만 이번 ‘아이 러브 乳(유)’ 캠페인은 농촌지원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200㎖당 1000원(3개월 음용시)이 장학금으로 조성되는데 현재 약 1억원이 적립된 상태다. 조성된 장학기금은 농촌지역 우수 학생들의 학업지원과 저소득층 자녀들의 무료 우유급식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2007-03-06 14:43김진영 건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6일 "우리나라 대학의 낮은 경쟁력과 교육평준화 정책에 따른 획일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율과 책임에 바탕을 둔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개최하는 '차기정부 정책과제' 심포지엄 발제문에서 "미국 대학은 정부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인 반면 민간차원에서 풍부한 재정을 확보해 경쟁력을 가진다"라며 "우리도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줄이고 기부금과 학교 자체 수입을 증가시켜 재정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 기여입학제 등 대입정책 검토 ▲ 평준화에 대한 재평가와 초중등교육의 자율성 확대 ▲ 교사의 전문성 확보와 단순 연공서열 체계 재고 및 성과급 확대 ▲ 1인당 교육비 지속적 확대 ▲ 대학의 학생선발권 강화 등을 차기 정부의 과제로 제안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조세정책과 관련, "잠재성장률 향상을 위해 조세부담률의 인위적 인상이나 복지제도의 지나치게 빠른 확대를 지양해야 한다"라며 "정부의 재정지출은 한번 늘어나면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 개인소득세 비중과 재산 관련세 유지ㆍ법인세 비중 인하 ▲ 부동산 세제 거래세…
2007-03-06 11:27과도한 입시경쟁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공립대학부터 전형방식을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형빈 이화여고 교사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2007 대학입시평가 및 중장기 대안 마련 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가혹한 입시경쟁의 근원인 대학서열화체제를 극복하려면 국공립대학의 통합 모집과 동일학위 수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해방 이후 현재까지 14차례에 걸쳐 입시제도가 바뀌었지만 입시경쟁 체제는 조금도 완화되지 않았다"며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서열화 체제가 해체되지 않는 한 어떤 입시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2년 현재 4년제 국공립 대학생은 교육대학까지 합치면 7만3천여명으로 전체 대학생의 25% 정도"라며 "이 정원을 2배 가까이 늘린 뒤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를 통해 통합전형 및 동일학위 수여가 이뤄진다면 현재와 같은 대학서열체제는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며 아이들도 '입시지옥'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 논술 등 대학별 본고사의 폐지 ▲ 내신성적 중심의 학생선발 ▲ 수능의 대학입학자격고사 전환 등을 촉구하며 "입시제도는 학교교육의 결과를
2007-03-06 10:22일선 초ㆍ중등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가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게 출석정지나 퇴학 등의 징계를 결정했으나 이행을 거부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폭력 가해 및 피해 학생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재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자치위원회가 지난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초ㆍ중ㆍ고교생에게 징계조치를 내렸으나 205건이 이행되지 않았다. 징계 불이행 유형을 보면 전학이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각각 35건, 학교봉사 33건, 서면사과 14건, 출석정지 9건, 퇴학처분 5건, 협박금지 3건, 학급교체 1건 등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건, 중학교 158건, 고등학교 44건이다. 특히 자치위원회가 징계조치 불이행 학생들에게 1차 경고 후 132명이 뒤늦게 징계결정을 수용했으나 73명은 끝내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서울 강남권의 A고등학교에서 대기업 고위 간부의 아들인 3학년 학생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1학년생이 버릇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온몸을 마구 때려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자 자치위원회가 소집
2007-03-06 09:02일선 초등학교에서 키 크기 순서로 출석번호를 매기는 일은 차별이라는 이유로 거의 사라졌지만 줄 세우기나 자리배정시 '키번호'를 활용하는 학교가 여전히 많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키 작은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잘 따를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이라는 주장과 키에 의한 차별을 없앤다며 출석번호 배정 방법까지 바꾸면서도 행정 편의 때문에 이를 고수하고 있다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키가 출석번호를 매기는 기준이 돼 새로운 학급에서 신장이 가장 작은 학생은 항상 1번을 받았지만 인권의식이 발달하면서 신체에 따른 차별이라는 지적이 일었고 교육부는 2004년부터 이를 수용해 이름 순서대로 출석번호를 매기도록 각 시ㆍ도교육청에 권고했다. 교육 당국이 키가 작다는 이유로 놀림이나 따돌림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일선 학교에서 키 순서대로 번호를 매기는 일이 없도록 독려해 대부분 학교에서 반영토록 했다.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은 새 학기가 되면 조회나 소풍 가서 줄을 세울 때 혹은 학급에서 자리를 배정할 때 출석번호와 별도로 키 순서에 따라 '키번호'를 배정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신장의 높낮이 개념이 뚜렷하지 않아 키번호는 학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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