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업무처리가 오히려 해당 선생님의 직위해제와 수사기관의 조사라는 결과로 돌아왔다.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됐던 ‘대구 초등생 휴게소 하차’얘기다. 고속도로 위에서 복통을 호소한 학생을 위해 인솔교사는 버스기사에게 갓길 정차를 요청했지만 2차사고 위험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교사는 하는 수 없이 학생을 차 뒤편에서 용변을 보게 했다. 직위해제와 ‘학대’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유는 이후부터 일어난 일 때문이다. 교사는 막무가내로 집에 가겠다는 학생과 본인이 데리러 갈 테니 휴게소에 놔두고 가라는 학부모의 전화를 받고 아이를 휴게소에 내려놓고 떠나게 된다. 교사는 이후 어머니가 학생을 데려갈 때까지 두 사람과 계속 확인 통화를 하며 챙겼다. 하지만 학생을 혼자 두고 갔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과 경찰조사를 당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에는 학생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면서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인솔교사의 고충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수치심에 집에 가겠다는 학생의 의사를 무시하고 계속 목적지까지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학생의 부모가 올 때까지 체험학습 일정을 중단할 수도 없었다.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계획된 체험학습의 차질…
2017-06-30 15:05최근 지방의 모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수업을 하는 중에 남학생 9명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며 음란행위를 하는 충격적인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교권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다. 2012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교육부에 접수된 교권침해(학생에 의한) 사건 중 성희롱은 415건으로 매년 평균 8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이외에 폭행, 폭언, 수업방해 등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 행위는 매년 수천 건에 달해 여타 학생들의 수업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그간 교원단체와 현장 교원들은 교육당국에 현장의 실태를 호소하며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교권 강화 대책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하지만 매년 교권침해 사건이 더 많이, 더 충격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은 여전히 뾰족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 등 중대한 교권침해 사건은 가해학생과 피해교원 간 격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법령 상 학생은 전학조치가 불가능해 오히려 피해교원이 학교를 옮기거나 휴직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부분을 해소해달라는 현장 요구에 아직도 귀 닫고 있
2017-06-30 15:04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 청산’이라는 구호가 이 시대의 혁신적 가치체계가 돼 버렸다. 정치, 경제, 사회 부문은 물론 이미 교육계에서도 ‘교육 적폐 청산’의 비약적 논리가 등장하고 있다. 지난 6월 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 날 간담회에서 교육감협은 국정기획위에 5대 선결 교육과제를 제안했다. 그 중 적어도 두 가지는 사회적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끊임없이 논란과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5대 선결 교육과제 논란 우선 유·초·중등 교육 권한의 시도교육청 이양이다. 교육자치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시도 간 교육격차 심화, 교육감 권한 비대화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 교육권한의 지방 이양은 다음의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가능하다. 우선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재정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지역 간 교육재정 확보에 편차가 크면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의무교육은 충실히 이행될 수 없다.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고, 교육격차만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교육감의 행정·인사권 독점과 정치성을 견제하고 불식시키는 제도적 장치 등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지금도 일부 시도교육청은 특정 교육단체의…
2017-06-30 15:02
6월은 성과급이 입금되는 달이다. 지난해 각자의 업무 성과에 따라 S-A-B등급으로 평가된 결과가 입금되는 것이다. 하지만 교원들은 기쁘지 않다. 아이들에 대한 헌신과 교육에 대한 열정이 돈으로 환산된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앞선다. S등급 선생님은 A등급 선생님께 미안할 테고 A등급 선생님은 또 B등급 선생님께 송구할 것이다. 그렇다면 하위 등급 선생님의 심정은 어떨까. ‘내가 B등급을 받았으니 정말 잘못했구나,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S등급을 받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선생님이 과연 얼마나 될까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매년 반복되는 성과급 갈등 매년 정량적(定量的) 평가와 정성적(定性的) 평가라는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런 평가에 승복하는 선생님이 있을지 의문스럽다. 오히려 평가 결과에 서운한 감정을 품는다면 조직의 단결과 화합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진정한 교육이란 수업을 일주일에 몇 시간 했고, 직무연수는 몇 시간 들었고, 아이들 수상실적은 얼마나 되고, 또 보직은 얼마나 힘든 것을 맡았고, 동료 교원들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얼마나 진정으로 사랑하고 늘 친절하게 대했
2017-06-30 15:00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통해 ‘새 정부 교육공약 이행방안 제안’을 발표했다. 49개 정책제안과 43개 분야별 개선과제를 담은 제안에는 학제개편, 통합국립대·공영형사립대·독립형사립대간 대학네트워크 체제 확립까지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다. 새 정부 들어 무기력한 교육부와는 달리 자신감 충만한 진보성향 교육감의 위상이 엿보인다. 교육감이 이번처럼 공개적으로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은 낯설다. 게다가 교육감의 권한 밖에 있는 정책까지 이행방안을 제안한 것은 교육적이기 보다는 정치적 함의가 있지않느냐는 해석도 낳고 있다. 제안된 정책의 기저에서 ‘보수정부 정책의 무력화, 진보·좌파 정책의 관철’이라는 일관된 흐름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교육의 주도권 장악을 시도해온 진보성향 교육감에게 현 정부의 출범은 세력확장의 좋은 기회가 된다. 그러므로 이번 서울시교육감의 기자회견은 새 정부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실현시켜 권한을 확대해 달라는 공개적인 요구와 다름없다. 제안된 이행방안에는 교육감 권한강화와 같은 ‘셀프’민원성이 있는가 하면 철저한 사전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없는 것들도 많아 문제다. 교육감 권한 강화가 교육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설
2017-06-23 15:42새 정부의 교육공약인 ‘혁신학교 전국 확대’에 현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토론중심 수업 등 교육의 다양성을 견인한다는 기대보다 ‘무늬만 혁신’, ‘실험학교’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혁신학교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9년 경기도교육감으로 취임하면서 처음 도입했다. 경기지역 13곳에서 시작된 혁신학교는 현재 전국의 10%에 이르는 1천여 개 학교로 늘어났다. 하지만 양적 확대에 비해 질적 평가와 문제점 보완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늘 따라왔다. 또 자율학교 지정에 더해 혁신학교가 되면 수천만 원의 예산 지원에다 학급 감축, 교사와 행정지원사까지 지원되다보니 그 정도 지원이면 일반학교도 혁신이 가능하다는 냉소적인 비판도 나온다.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 집행, 학교회계원칙 무시, 낮은 학업성취도도 비판 대상이다. 또 특정 교원노조 조합원이 중심이 된 교사회가 학교운영을 좌지우지해 구성원 간 갈등도 심심찮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혁신학교에만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일반 학교와의 형평성에 위배돼 국가 의무교육인 보통교육을 부정하고 특혜학교를 만든다는 비판 또한 있어 왔다. ‘혁신’이라는 거창한 이름 속에 안주해 현재 학교가 갖
2017-06-23 15:42
2018년 6월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시도에 따라 후보자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등 관심이 뜨겁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 요동칠 수밖에 없어 더 그렇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는 물론 국민에게 환영받는 교육감의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진영논리, 실험주의 경계해야 첫째, ‘공정한 경쟁’의 교육적 가치를 추구하고 진영논리에 빠지지 않는 ‘모두를 위한 교육감’이 돼야 한다. 교육에는 보수, 진보가 따로 없다. 직선제 선거과정에서 진영논리가 개입되더라도 교육감이 된 후에는 어느 한편의 교육감이 돼서는 안 된다. 이를 간과해 갈등을 초래하고 비판의 대상이 돼 온 사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정책 입안과 추진과정에서 민주적인 토론과 불편부당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인사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돼야 한다. 둘째, 실험주의 정책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선거를 통해 선택받은 역대 정권과 교육감은 업적, 성과에 급급해 늘 새로운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학교현장과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이 바로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교육정책이다. 톱다운(Top-down) 방식의 실험주의 정책에 피로감을 느끼면서 민심 이반의 요인이 됐다. 따라
2017-06-23 15:42
대구 초등생 휴게소 방치 사건으로 교육계가 떠들썩하다. 이 사건에 대해 교사가 아닌 사람들과 교사, 그것도 초등교사가 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교육을 한다는 것은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에 부닥치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교사는 끊임없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교사의 경력이 늘어간다는 것은 경우의 수를 좀 더 많이 경험해 알게 되고, 자신이 선택했을 때 벌어질 후속상황을 더 폭넓게 예상할 수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다. 남일 같지 않은 ‘휴게소 사건’ 학생은 못 참겠다고 했다. 버스는 갓길에 세울 수 없었다.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적었고, 어떤 경우를 선택하든 후폭풍이 염려스럽다. 그럼에도 교사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버스를 세울 수 없다는 것과 학생이 너무 힘든 순간이라는 것을 모두 고려해 나름의 결정을 내리고 실행했다. 이후 휴게소에 도착한 학생은 수치심에 다시 버스에 탑승하기를 거부했고, 부모와 통화 후 휴게소에 남겠다고 했다. 그 학생이 갖게 됐을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을지 알기에 마음이 아프다. 또 한편으로는 그 교사가 느꼈을 혼란, 상처 역시 잘 알기에 마음이 쓰리다. 교사는 매순간 판단을 내리고 결정한 일을…
2017-06-23 15:42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과제로 추진했던 성과연봉제 도입 지침이 폐기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폐기하기로 했다.이는 교직사회와는 무관한 소식일 수 있다. 올해부터 교장, 교감에게도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려던 시도가 교총의 활동으로 무산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원을 제외한 공직사회에는 올해부터 5급까지 성과연봉제가 도입돼 폐지 요구가 줄기차게 이어져왔다.성과연봉제 폐지방침을 바라보며 많은 교원들은 새 정부가 성과연봉제 폐지에만 머물지 말고 교직사회의 대표적 원성(怨聲)정책인 교원 차등성과급 폐지에 적극 나서길 기대하고 있다.교총이 지난해 9월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94%가 넘었다. 또 교총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교원 차등성과급 폐지 입법청원'에는 21만여 명에 달하는 교원이 동참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서울교총에서 진행 중인 ‘교원성과급 폐지 청원을 위한 8만 서울교원 긴급동의'에도 많은 교원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 전교조 역시 최근 10만 여명에 달하는 교원성과급 폐지 서명 결과를 발표했다.이처럼 너나없이 교직사회 전체가 차등성
2017-06-16 13:57지난 6월 15일은 ‘6·15 남북한 공동선언’ 17주년이었다. 새 정부 출범이후 남북한 관계에도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고 그 계기가 바로 6·15선언 17주년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조용히 흘러가버렸다.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된 책임은 북한에 있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 핵실험, 연평도·연천포격, 미사일발사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대북지원과 교류 중단, 개성공단 폐쇄로 이어진 것이다. UN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가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새 정부도 교류로 바로 나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도 6·15 남북 공동행사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집단 탈북한 음식점 종업원 송환을 내걸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보였다. 그러므로 획기적 계기가 없다면 당분간 남북한 당국이 교류의 장으로 나서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통일은 필연적이며 다만 어느 순간에 올 것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래서 남북교류도 필연적인 것이 되며 갑작스러운 통일에 대한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 된다.여러 가지 의미에서 남북교류의 시작은 교육분야가 적합하다고 본다. 한국교총은 이미 지난 3월 '제19대 대통령선거 교육공약 요구과제'를 발표하면서 남북 교
2017-06-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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