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2일 약속이나 한 듯이 청소년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선거연령 하향을 들고 나왔다. 공직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내리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청소년들의 정치적 의식이 높아지고 특히, 지난해 탄핵정국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거침없이 자신의 소신을 표현하는 모습을 내세우며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정치적 판단력과 이해도가 부족한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면 학교가 자칫 정치의 장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만 18세 대부분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고,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와 교실에서 보내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 정치와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학제가 다른 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선거권을 당장 부여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옳은 것인지 냉철히 따져볼 일이다. 더욱이 현실적으로 학업과 대입을 준비하는 막중한 상황에서 외부 정치의 이념, 갈등, 대립 등이 그대로 교실로 들어올 경우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혼란을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학생회나 동아리 등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유인물을 뿌리거나 시위 등을
2017-11-10 15:03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장 양성아카데미 정책연구’에 대해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20년 이상 재직 경력의 교사, 교감 중에서 선발해 400시간 연수 후 공모교장 응모 자격을 주는 게 골자다. 이는 교장, 교감, 교사 모두 자격증을 요구하는 전문직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어서 비판이 높다. 더구나 순수한 연구 차원이라도 교육청 단위에서 다뤄야 할 의제가 아니다. 교원은 국가직 공무원이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도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진보교육감의 편향 정책·인사 교육계의 의심은 특정단체 밀어주기다. 교장 자격증 철폐와 교장 공모제, 나아가 선출보직제는 전교조의 줄기찬 요구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친전교조 성향이고, 전교조를 합법노조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니 이런 의구심을 받을 만하다. 정말 그런 소신이 있다면 공론화해 교육계의 대폭적인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교육계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연구로 포장하고 은근슬쩍 추진한다면 꼼수라는 비판을 면할 길 없다. 가장 정정당당해야 할 교육행정에는 더더욱 어울리는 행태가 아니다. 이번 국감에서 논란이 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임명도 마찬가지다. 본인은 교장 재임 시절 도박으로 적발되자 신분을 회사
2017-11-10 15:03얼마 전 다른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연수에 참가한 적이 있다. 모임의 목적은 2015 교육과정에 따른 평가문제를 논의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한 학년 학생들이 담임선생님을 왕따 시킨다는 얘기였다. 그 학생들은 초등교 고학년들인데 담임선생님과 관련된 모든 교육활동을 거부한다는 이야기에 기가 막히고 씁쓸한 감정을 느꼈다. 담임선생님이 순하고 착해 학생들에게 강하게 어필하지 못해서 그런다느니, 학생들이 사춘기라서 그런다느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만 그 자리에 참석한 선생님들 모두 착잡함을 금치 못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두 걱정을 하며 자기 일처럼 답답해했다. 담임선생님을 왕따 시킬 만큼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학교에서 어떤 교육이 가능할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웠다. 곁에서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전해들은 이야기이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도 가슴이 답답하다. 학기 초부터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데 그 선생님과 학생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지, 학교 관리자까지 나서고 있지만 뽀족한 대책이 없다고 하소연 한다고 들었다. 일이 그 정도라면 집단 상담을 신청하거나 지역청이 나서서라도 해
2017-11-10 15:03"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수능 고득점자, 명문대 합격자 등을 인터뷰한 기사에서 자주 접하는 말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해서는 좋은 성적을 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이유는 시험문제 중 어려운 문제, 소위 ‘킬러 문제’는 교과서 내용이나 선생님이 따로 가르쳐주신 것들을 응용하고 꼬아서 출제하기 때문이다. 즉, 교과서 내용의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를 푸는 게 필수다. 그런데 정작 교과서에는 풀어 볼만한 문제가 부족하다. 그마저도 응용력을 기르기보다 개념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자습서나 문제집을 구입하는 게 선택 아닌 필수다. 거기에는 선생님이 더 설명해주는 내용의 많은 부분이 적혀 있고, 교과서에서 찾기 힘든 실제 시험 형식의 문제도 수록돼 있다. 해설도 선생님의 설명에 의존하는 교과서와 달리 친절하고 자세하다. 단원 전반을 공부하며 궁금할 법한 내용까지, 어느 모로 보나 교과서보다 풍성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꼭 따로 구입해야만 하는 걸까. 교과서를 그 자체로 학습이 가능한 자습서처럼 풍성하게 변화시킨
2017-11-10 15:03서울시교육청이 2일 3개년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학생인권을 점검하고 보장하며, 이를 위해 교육구성원의 인권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 골자다. 물론 학생인권은 보호하고 신장돼야 한다. 그러나 상벌점제 폐지, 두발자유, 전자기기 사용 등이 진정 본인과 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인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 3개년 인권계획을 세울 만큼 지금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 문제가 그토록 심각하고 시급한 지 따져볼 일이다. 오히려 학교폭력과 교권침해가 더 자주, 더 심각하게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대책을 세워야 할 현실이다. 올해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이 2015년보다 15.4%나 증가한 2만 5000여건에 달했다. 또 지난 4월 교총 발표에 의하면 교권침해가 최근 10년 동안 무려 300%나 늘어났다. 특히 최근 교총이 교원 1196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 크다. 교원의 98.6%가 과거보다 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고 응답하고, 그 이유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등 인권 강조에 따른 교권 약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은 현장 정서와 한참 동떨어진 것이다.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2017-11-06 09:59교총이 20∼30대 젊은 교사를 대상으로 연 ‘가을 역사·문화 연수 캠프(군산編)’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는 후문이다. 도시 자체가 근현대사 박물관인 전북 군산 탐방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기획된 연수는 신청 접수 1시간 만에 마감됐다고 한다. 지난 8월 ‘여름 래프팅·역사연수(영월編)’에 이은 젊은 교사들의 호응에 행사 주관 측도 놀랍다는 반응이다. 비결은 동질감이 높은 세대의 교사들이 지역의 역사유적과 시대정신을 온몸으로 체득하는 현장중심의 스토리텔링 연수가 그들의 요구와 정확히 부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도를 뛰어 넘어 전국의 선생님과 교류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주된 요인이었다는 설명이다. 최근 욜로(YOLO)로 상징되는 젊은 세대의 탈(脫)이념, 탈집단 성향은 향후 교사 연수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에 있어 시사하는 바 크다. 소위 ‘마우스 클릭’ 또는 ‘가두리 연수’로 일컬어지는 정형화된 연수는 공감도, 효과도 얻기 힘들다는 것이다. 연간 의무적으로 할당된 점수를 따기 위해 마지못해 하는 것과 현장에서 즐거움을 통해 배우는 체험적 인식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체화되고, 각인된 경험과 인식은 곧…
2017-11-06 09:59
19세기 학교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를 계기로 교육에 변화가 왔다. 교사들은 수업의 변화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 첫째가 ‘무엇을’ 가르치느냐보다 ‘어떻게’ 배우느냐에 방점을 찍었다. 정보화 시대에 맞게 학습자중심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교사들은 다양한 수업 기술을 고민하며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 여전히 낙후된 학교 시설·공간 그렇다면 19세기라고 낮잡아 본 학교는 어떨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학교는 변한 구석이 없다. 기껏 교실에 컴퓨터가 들어오고, 에어컨이 설치됐을 뿐이다. 여전히 학교에는 교실과 특별실(음악실, 과학실 등), 그리고 교무실이 전부다. 더 이상 휴게 공간이나 복지 시설이 없다. 학생들과 선생님이 마음을 나눌 상담실도 없다. 학생과 상담하기 위해서는 빈 교실을 찾아다녀야 한다. 어쩌다 학부모가 찾아와도 차 한 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곳이 없다. 선생님들의 근무 공간인 교무실도 열악하다. 교실 크기의 공간에서 10명의 학년 담임들이 근무하다보니 복사기, 문서 파쇄기, 정수기 등을 놓으면 끝이다. 화분하나…
2017-11-06 09:59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사 재개를 권고하는 결론을 내렸다. 대통령과 정부도 사회적 합의라는 관점에서 이번 권고안을 수용하고 공사 재개와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이번 권고안에 대해 위원, 시민참여단, 정부, 여야 정당 등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국민 대부분도 큰 틀에서 공사 재개를 수용하는 분위기다. 숙의민주주의 가능성 보여줘 위원 9명과 국민참여단 471명이 참여한 이번 공론조사는 우리나라 정책 결정의 새로운 실험이었다. 첨예하게 대립된 사회적 갈등을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한 숙의(deliberation)민주주의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물론 국론 분열 의제를 공론조사에 부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사회적 갈등을 공론화해 시민의 숙의로 해결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갈등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일반 시민들에게 전가시킨다는 비판이 상존한다. 정책 결정의 최종 주체는 어디까지나 정부라는 점에서 공론조사는 최소화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번 과정을 통해 흔히 ‘전문가의 영역’으로 치부되던 원전 문제가 일반 ‘시민의 관심사’가 됐고, 성별, 세대, 계층, 이념을 넘어선 공감의 계기가 됐다. 나아가 현대 정치의…
2017-11-06 09:59학교폭력대책자치위(학폭위)를 학교가 아닌 외부 기관으로 이관하자는 법안이 또 발의됐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에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학폭위를 폐지하고 그 기능과 임무를 시·군·구 산하의 ‘학교폭력대책기초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학교폭력 사태의 1차적 해결을 학교 밖 위원회에서 담당하게 함으로써 학교 부담을 줄이고 신뢰성을 높이자는 목적이다. 그동안 학폭위 업무로 인해 학교 현장은 갈등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소한 학교폭력 사건도 기계적으로 학폭위에 회부해 해결해야 하다보니 학교와 교사들은 본연의 업무보다 학폭 처리 행정업무에 몰두하는 실정이다. 또한 교사들의 교육적 개입·중재 권한이 없다보니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들이 학부모들 간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갈수록 빈발하고 있다. 학교폭력 당사자인 아동·학생들은 서로 화해하고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은 법정에서 소송전을 벌이며 학교와 교원을 곤혹스럽게 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실제로 학폭위 결정에 대한 재심 건수가 2012년 572건, 2014년 901건, 2016년 1299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더해 가·피해자…
2017-10-30 14:47학교장 양성 아카데미를 운영해 2년 동안 400시간 연수를 받은 교사·교감에게 공모 교장 지원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원인사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아카데미 대상자에 대한 공정한 선발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교장 중 왜 내부형 교장만 심사위원이 되어야 하느냐’, ‘고등학교 학생회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타당한가’, ‘학부모·시민단체에 심사위원 문호를 개방하면서 왜 교감은 배제하느냐’, ‘2년 400시간 연수로 위기 관리 능력, 갈등 조정 능력, 교육행정·재정 전문가가 될 수 있는가’ 등등 심사·선발·교육과정 전반에 대해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정성과 투명성 담보다. 현행 승진제도의 경우 오랜 세월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개선·변화해 오면서 승진준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예측가능성을 담보해 왔다. 하지만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는 어느 하나 설득력 있는 검증시스템 없이 설익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방편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구심만 낳고 있다. 당장 경기도 교원들 사이에서는 ‘불공정한 새치기 인사혁신’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
2017-10-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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