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휴옥)는 30일 교육위원 선거운동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교육위원 김명환(62)씨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교육위원 선거권자인 학교운영위원들을 찾아가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가 6차례에 달해 죄질이 중한 데다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말 실시된 전남도교육위원 선거의 제3선거구(순천시, 장흥.고흥.보성.화순군)에 입후보해 당선됐으나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제공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다. 교육위원선거도 공직선거법이 적용돼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지만 후임자는 재보선을 통해 뽑지 않고 차순위자가 승계하게 된다.
2007-05-30 14:24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서울국제고의 교육과정 편성계획과 신입생 전형요강, 학교장 공모 내용이 발표됐다. 서울국제고는 종로구 명륜동에 위치하며 학생 정원은 학급당 25명씩 18학급 450명이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08학년도에는 6학급 150명(정원 외 19명 별도)의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기숙학교로 운영되며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를 연계해 모든 학생들이 방과 후에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육활동에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제고의 교육과정은 국제적 교육과정 기준인 IB 교육과정 편제에 맞춰 ‘한국어 및 문화’, ‘사회/국제’, ‘외국어(영어 포함)’, ‘과학’, ‘수학’, ‘예술/체육’ 등의 6개 과목군으로 편성하고, 전과목 교과교실제 및 무학년 교과목 선택제 등을 실시한다. 학생들은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중 진학 희망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다. 또한 국어와 국사, 제2외국어를 제외한 전과목 수업을 단계적으로 영어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제 문화축제, 동아리 예술제, 국제시민교실 등 다양한 기숙사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신입생은 특별전형, 일반전형으로 구분해 선발하되 중학교 내신성적을…
2007-05-30 10:37제조업 관련 ‘특성화 전문고’에 서울 경기기계공고, 서울 경기상고, 부산 경남공고, 인천 디자인고, 인천여자공고, 경남 마산공고 등 전국 53개 실업계 고교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중소기업청은 53개 신청 고교 중 29개교를 선정, 내년부터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중소기업계 요구 기술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성화고 육성사업은 산업수요와 직업교육의 불합치를 해소하고 산업별 핵심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부, 산업자원부 및 중기청 등 6부 2청이 참여하게 되며, 중기청은 정밀가공, 자동제어, 제품디자인 등 제조업 기반기술과 지원업종분야에서 총 29개의 특성화고를 육성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하반기 육성 대상 학교를 선정한 뒤 교육과정 수립과 교원연수 등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라며 “내년부터 학교별 연간 2~3억의 예산을 지원, 산학협력ㆍ교육과 훈련의 연계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2007-05-30 09:04진로선택에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성공한 선배 직업인의 생생한 직업경험을 제공하는 온라인 공간이 마련됐다.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들을 온라인상에서 만나 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진로길잡이’(http://www.youthdream.go.kr)사이트를 29일 오픈했다. 이 사이트는 해당 직업 전문가들이 온라인에서 청소년들의 진로 및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웹사이트로 실제 그 직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온라인상에서 답변을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진로상담과 멘토링 사업과 차별환 된 사이버 공간이다. ‘청소년진로길잡이’에는 교수, 교사, 변호사, 기자, PD, 패션디자이너, 공무원, 판․검사 등 청소년 선호직종 종사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으며 애널리스트, 애견사, 다이어트프로그래머, 보디가드, 프로게이머, 보석감정사, 문화예술기획자, 브랜드매니저 등 다양한 신종․이색 직업을 포함한 총 189개 직업군 1,004명의 전문가를 만나볼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청소년 진로 안내 전문가로 김병준 변호사, 문용린 전 교육부장관, 박경철 의사, 서상록 대표, 오준호 교수, 유홍준 문화재청장, 이명숙 변호
2007-05-30 08:34학생, 학부모, 교사가 학교폭력 문제를 상담하고 구체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교폭력 위기 상담센터와 학교폭력 위기 지원센터가 내달 1일 출범한다. 교육부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문용린)을 ‘학교폭력 SOS 지원단’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여기에 위의 두 센터가 운영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학교폭력위기상담센터(전화 1588-9128)에는 학교폭력 전문 상담가가 배치돼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청소년 종사자들이 학교 폭력 문제를 상담하고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도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학교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상담기관(병원) 정보 제공, 신변 보호 지원 신청도 접수받는다.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폭력 사건은 서울, 부산, 경남, 전북, 전남 등 전국 5개 지역에 설치되는 학교폭력위기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센터에는 분쟁 조정 코디네이터와 전문상담사, 법률가, 의료전문가, 복지전문가, 장학사, 생활지도 경력 교원, 경호원 등이 배치돼 학교폭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에서 위기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가해피해 학생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분쟁 조정 및 자문 서비스를 지원한다.
2007-05-29 17:55중국에서 유학중인 한국학생은 작년말 현재 5만7천여명으로 전세계 국가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중국 언론이 교육부 통계를 인용, 29일 보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현재 중국 유학 외국학생은 184개 국가.지역의 16만2천695명으로, 이들은 전국 31개 성.자치구.직할시의 519개 대학과 기타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공부하고 있다. 2005년에 비해 15.3%(2만1천608명)가 증가한 외국인 유학생수와 국가.지역수, 재학 대학수는 1949년 중국정부 수립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이 가운데 한국학생이 전체의 3분의1을 넘는 5만7천504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일본 1만8천363명, 미국 1만1천784명, 베트남 7천310명, 인도네시아 5천65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별로는 문과가 11만4천846명(중국어 9만8천701명, 예술 2천118명 포함)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과는 2만355명(양의 1만3천225명, 중의 7천130명), 경제가 7천308명 등이다. 정부 수립 이래 지금까지의 외국인 유학생 누계는 14만7천10명으로 집계됐다.
2007-05-29 17:37경기도교육청은 29일 여성가족부와의 의견차이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영아전담 국.공립보육시설 '희망아가방'을 오는 9월 도내 4개 초등학교 빈교실에 설치, 내년 8월 말까지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희망아가방은 빈교실이 있는 초등학교 가운데 3∼5세반 병설유치원을 운영중인 학교에는 영아전담보육시설 형태로, 4∼5세반 병설유치원이 있는 학교에는 0∼3세 보육시설 형태로, 병설유치원이 없거나 설립계획이 없는 학교에는 0∼5세반 보육시설 형태로 설치하게 된다. 도 교육청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되는 희망아가방은 지자체가 학교측이 무상 제공하는 빈교실에 예산을 투입,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는 보육시설이다. 도 교육청은 희망아가방 설치.운영이 학교의 원스톱 교육.보육서비스 제공 계기가 되고 영아보육 인프라 확충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저출산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0∼2세 영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60여개의 희망아가방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보육시설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영아만을 위한 보육시설은 곤란하며 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해 영.유아를 함께 돌 볼 수
2007-05-29 15:26
지자체가 도로개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예정된 학교 신축공사가 연기될 위기에 빠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수원시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200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권선구 고색동에 고평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해왔으나 수원시가 도시계획도로 예산확보가 불투명하다고 밝힘에 따라 학교설립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인근 고색중학교까지는 도로가 개설돼 있지만 중학교부터 고평고 예정부지와 연결되는 약 130m의 도로는미개설상태다. 고평고 설립을 위해 도교육청은 총사업비 191억원(토지매입비63억원, 민간투자시설사업비128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가 끝난 뒤 7월 중에는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될 예정이지만학교 앞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내년 2월로 예정된 착공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어렵게 확보한 학교설립비용마저도 부지확보가 용이한 개발사업지역에 우선 투입될 상황인 것이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7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에 의거해수원시에 학교 앞 도시계획도로의 우선 설치를 요구해 왔으나 수원시는 "전체도로 예산이 부족해 곤란하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다. 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고색
2007-05-29 14:23교육인적자원부는 2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전문 상담ㆍ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폭력 SOS 지원단'을 다음달 1일부터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문용린)이 대신 운영하는 학교폭력 SOS 지원단은 학교폭력위기 상담센터와 지원센터로 나뉘어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학교폭력위기 상담센터는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한 심리 상담을 비롯해 구체적인 대처 및 처리 방법, 의료ㆍ법률 정보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번없이 '1588-9128(구원의팔)'로 전화하면 상담센터에 상주하는 전문상담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학생고충 상담전화(1588-7179)를 통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 부산, 경남, 전북, 전남 등 전국 5개 지역에 설치될 학교폭력위기 지원센터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사건에 직접 개입해 피해ㆍ가해학생을 조사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학교 또는 교육청이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상담가, 법률가, 의료전문가, 복지전문가, 장학사, 생활지도 경력교원, 경호원 등 10명 내외로 구성된 위기지원단이 해당 학교에 대한 조사, 심의, 조정, 자문을 담당한다. 교육부 관
2007-05-29 14:04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급식재료 및 교재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월 직위해제 됐던 J 초등학교 양 모 교장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양 교장은 지난 2월 초 식재료 납품업체 2곳에서 선정 대가로 80만원을 받는 등 2005년 9월 이후 식재료 및 공사계약 업체들로부터 사례금으로 총 410만원을 받았다. 또 식재료 납품업체를 교체할 목적으로 공산품 납품업체 2곳을 방문해 한 업체에는 판매량의 5% 이상을 사례금으로 요구하고 다른 업체에는 사례금 제공 가능 금액을 타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직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도 건설․가구․교재업체 등으로부터 현금 120만원을 직접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무원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경우 소청심사위는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에 결정을 내려야 하고, 소청심사위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무원이 파면되면 퇴직급여액의 50%만 지급된다.
2007-05-29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