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드려뻗쳐 5초’ 교사징계 철회하라

올해부터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경기도에 잇따른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비상식적인 대처로 교육계가 들끓고 있다. 지난 3월말 남양주시 A고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학생에게 5초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켰다는 이유로 5월 도교육청은 해당 교사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다른 학생의 휴대전화를 뺏어 수업시간에 영상통화를 한 B학생에 대해, 수업 후 교사가 지도 및 훈계하는 과정에서 엎드리게 하고, 목과 머리 사이를 누르고, 볼을 잡은 것이다. 이후 B학생의 학부모가 ‘아이가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지역 신문에 제보를 했으며, 도교육청징계위원회가 조사 후 교사에게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면 징계를 내린 것이다. 이에 해당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불문경고 취소 처분 소청을 냈다. 사건이 보도되자 한국교총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교사의 교육열정을 빼앗는 ‘부당징계’로 학생인권조례의 ‘희생양’이 됐다”고 도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하고, “해당교사의 교권 회복을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3일엔 도교육청을 방문,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교총은 서한에서 “해당교사가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은 정당한 지도행위를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