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ㆍLaw School)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처리가 또다시 무산되면서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 개교'라는 정부 계획에 빨간불이 켜지자 로스쿨을 준비해온 대학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월 임시국회가 마지노선이라 보고 관련 법안이 6월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지만 지금처럼 사학법 재개정안 등에 발목이 잡힐 경우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사학법 재개정안과 교원평가제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교육관련 주요 법안들 역시 무더기로 통과되지 못해 향후 일정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 로스쿨 도입 '빨간불'…대학들 분통 =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이제 6월 국회에서 어떻게든 처리되기만을 바랄 수 밖에 없다"면서도 "작년 6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가 안돼 로스쿨 도입이 1년 연기됐는데 그 전철을 다시 밟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도 로스쿨법 처리가 무산될 경우 2009년 3월 국내 첫 법학전문대학원 개교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6월 임시국회 후에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지만 이 때
2007-04-30 17:48대구시교육청이 심장병, 백혈병, 악성종양 등 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학생을 돕기 위한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작은 사랑으로 새 생명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난치병 학생 돕기 운동을 연중 캠페인으로 펼치고 있는 시교육청은 4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집중 성금모금 기간으로 정했다. 시교육청의 모금운동은 지난달 30일 열린 ‘난치병 학생 돕기 사랑 나눔 걷기 행사’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으며, 12일 대구문화방송 야외주차장에서 펼쳐지는 ‘난치병 학생 돕기 아름다운 나눔 장터’로 이어진다. 또 ‘교육청․직속기관․교위 및 일선학교 성금모금’,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체 성금모금’, ‘ARS 자동이체 전화걸기’가 이달 말까지 계속된다. 이밖에 난치병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랑의 편지․꽃 보내기’와 ‘환전되지 않은 소액 외화 모으기’ 운동이 5월 내내 펼쳐지고, 난치병 학생이 재학 중이거나 희망하는 학교에서는 ‘사랑의 바자회’가 개최된다. 10월에는 ‘자선 음악회’, ‘건강 가꾸기 한마당’ 등도 예정돼 있다. 2004년부터 난치병 학생 돕기 사업을 시작한 시교육청은 지금까지…
2007-04-30 16:43최근 교육계 일각에서 '스승의 날' 변경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각급 학교 가운데 상당수가 다음달 15일 스승의 날 휴업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도내 51개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스승의 날 휴업 여부를 조사한 결과 60.7%인 31개 학교가 재량휴업일로 정해 학교를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학교가운데 초등학교는 28개 학교중 64.3%인 18개 학교가 휴업, 중.고교는 23개 학교중 56.3%인 13개 학교가 휴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학교들은 스승의 날 학생들의 체력측정이나 수학여행을 실시 하거나 오전 수업후 오후에는 '스승 찾아 뵙기' 행사 등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업하는 학교 관계자들은 "부모와 교사 모두 스승의 날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고 있어 휴업일로 결정했다"며 "교사들도 스승의 날 촌지 등으로 사회적 눈총을 받느니 차라리 하루 휴업하고 본인들의 은사라도 찾아보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초등교장협의회 함성억 양평단월초등학교장은 "지난해의 경우 자율적으로 스승의 날 휴업하도록 결정해 각 학교에 통보했으나 올해는 스승의 날 수업과 관련, 어떤 의견도 각 학교장에게 전달한 것이 없다"며 "각 학교장
2007-04-30 15:56한덕수(韓悳洙) 국무총리는 30일 "대학은 학생선발과정에서 본고사 외에 자율성을 확대하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교원단체장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3불정책(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과 관련, "일본을 빼고는 본고사를 치르는 나라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불정책 범주 안에서 대학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교육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교육의 질 향상 문제와 관련, "학교는 학생이 사회가 원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을 시키는 한편, 올바른 심성을 지닌 인재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선 "교육분야는 비학위 원격교육만 제한적으로 개방됐기 때문에 국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교육계가 FTA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내렸으면 한다"면서 "교육계가 (FTA로 타격을 받는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촌 지역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장들은 "농.어촌 지역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찾기 위해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자"고 호응했다. 교원단체장들은 또 교
2007-04-30 15:54경남 마산의 교동초등학교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시력강화 운동을 개발해 전교생에게 실시하고 있다. 7,8분 정도의 동영상에혈점 지압법과 안구운동을 담았으며 저학년과고학년으로구분돼 있다. 학생들은 체력단련시간 등을 이용해 이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 학교 오순자 교장은 “성장기 학생의 건강관리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한다는생각에 눈운동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학생들의 시력 건강 외에도다양한건강문제치료 및 예방사업에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7-04-30 15:14초등학교 고학년 운동선수의 74.3%가 동료나 지도 교사로부터 신체적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내용의 설문조사가 30일 공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학생 운동선수에 대한 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연세대 산학협력단 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746명 중 74.3%에 해당하는 554명이 '신체적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폭력을 가한 주체는 지도자가 80.3%, 운동부 선배가 17%였으며 1주당 1~2회 꼴로 폭행당했다는 응답이 34.5%로 가장 많고 1주당 3~4회 가량 폭행당하고 있다는 응답도 18.2%나 됐다. '폭행 당했다'는 응답은 남학생(78.7%)이 여학생(57.8%)보다 많았으며 폭력 피해 장소는 주로 운동연습장소(65.1%)였지만 합숙소(15.9%)나 시합장(5.3%)이라는 대답도 적지 않았다. '성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대답도 14.9%(111명)나 됐다. 피해자는 남학생(16.9%)이 여학생(5.9%)보다 3배 가량 더 많았고 지도자(45%)와 운동부 선배(36.9%)가 가해자였다. 운동부 후배에게 폭력을 가한 경험을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선택토록 한 결과 신체
2007-04-30 11:54올해부터 서울 시내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은 전체 봉사활동 가운데 20%를 노인 상대로 해야 하는 등 신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펼쳐진다. 3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학생수용 및 교원확보 방안 등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검토되고 고령화 대비 정책들이 실시된다. 저출산 대책으로서 기존의 유아교육ㆍ보육비 및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와 더불어 향후 학생수용, 학군조정, 학교 신증축, 교원수급, 교육재정 배분 등에서 기존 정책들이 재검토된다. 서울시내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2005년 70만명에서 2029년 30만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학급당 학생 수도 2005년 32.7명에서 2020년 24.2명으로 급속히 줄어들어 기존 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시교육청의 판단이다. 교원 확보와 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축도 단기적인 교원 수급이 아니라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가 학급수, 교원 수 감소로 이어지는 상황을 감안, 안정적인 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재검토된다. 고령화에 대비한 정책과 관련해 일선 학교들은 신 효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 도덕·윤리과, 기술·가정과 및 기타 교과의 관련 내용과 연계해 전통적 효 문화를…
2007-04-30 08:53초중등학교 운동 선수들이 정상수업을 받지 못하면 교사와 코치에게 징계조치가 내려지고 전국 단위 대회 참가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학생에게는 대회 성적이 무효처리된다. 또, 학생 선수 폭력 행위가 발생하면 가해 학생의 시합 출전이 제한되고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중단된다. 29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학생 선수들의 잦은 합숙과 대회 참가로 수업결손 사례가 늘어나고 선후배 사이에 폭력사태가 수시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풍토를 마련하기 위해 정상수업을 반드시 이수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수업결손이 생기면 해당 교육청에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교사와 코치를 징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은 체육 활동에 의한 수업결손 일수 및 사유별로 징계 종류와 수위를 결정해 시행하게 된다. 잦은 경기 참여로 정상 수업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한체육회와 협조해 학생 선수들이 전국 단위 대회에 연중 3회까지만 나가도록 하고 그 이상 참가하면 경기 참가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입상하더라도
2007-04-29 09:34서울시내 사립 고등학교의 회계운영의 투명도가 공립 학교의 3분의 1 수준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03∼2006년)의 종합감사에서 조사대상인 사립 고교 105곳의 예산회계 분야 지적 건수는 276건으로 학사관리와 인사관리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종합감사를 받은 공립고교 34곳의 예산회계 관련 지적은 27건으로 학교당 평균 0.8건에 불과해 사립 고교 1곳당 2.6건과 큰 차이를 보였다. 사립고교의 예산회계 분야 지적건수는 지난해 47곳에서 84건, 2005년 35곳에서 98건, 2004년 7곳에서 28건, 2003년 16곳에서 66건이었다. 공립은 지난해 조사대상 11곳에서 4건, 2005년 9곳에서 6건, 2004년 4곳에서 7건, 2003년 10곳에서 10건 수준이었다. 사립학교의 지적건수는 예산회계 다음으로 학사관리와 공사시설 분야에서 많았다. 최근 4년간 사립고 105곳의 학사관리 지적건수는 226건으로 학교당 평균 2.15건에 달해 예산회계 못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냈고 공사시설 분야도 110건이었다. 공립고교 34곳의 학사관리 지적건수는 27건, 공사시설은 7건이었다. 서무
2007-04-29 09:33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국내 가구들은 월소득의 19.2%를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4만6천원, 자녀 1인당 사교육비는 38만1천700원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사교육시장의 총규모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95%에 달하는 33조5천억원으로 추정돼 올해 정부의 교육예산총액인 31조원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9일 '사교육, 노후불안의 주된 원인'이라는 보고서에서 사교육에 참여하는 자녀 1천704명을 둔 전국 1천12가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가구의 월평균 소득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9.2%에 달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사교육을 하고 있는 조사대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64만6천원으로 이들 가구는 월 평균 지출액의 25.6%를 사교육비로 쓰고 있었다. 조사대상 가구의 76.8%는 사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답했고, 26.0%는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부업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가구가 학생 1명당 지출하는 월평균 사교육비는 38만1천700원으로, 유치원에서 중학교까지는 20만∼40만원, 고등학생은 40만∼60만원 사이가 가장 많았다. 사교육비가 월평균…
2007-04-29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