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 가입해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돼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다음 달 23일 결정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7일 "교육감이 징계 의결을 요구한 정당 가입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8월 23일 열어 징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징계 의결은 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경기도교육청 교원 징계위원회는 위원장(부교육감)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6명이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다. 앞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28만~100만원씩의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공립학교 교사 18명을 지난달 18일 징계위에 넘기면서 중징계(파면 또는 해임)하라는 교과부 지침과 달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 의결을 요구했다.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시한이 징계 의결을 요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이나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경우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김 교육감은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일괄 중징계는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 소지가 있고 적극적으로 정당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으나 교과부는 "경징계 요구
2010-07-07 14:45전북도의회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교육의원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교육위원장 자리를 차지하자 교육의원들이 7일 상임위원회 회의 불참은 물론 교육위원직을 일괄 사퇴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전날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교육위원장에 이상현 의원(남원·재선)을 선출하자 교육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회의에 불참한 교육의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의원 5명과 한나라당 의원 1명 등으로 '희망전북(원내대표 김정호 의원)'이라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이들은 이날 긴급 모임을 갖고 "민주당이 의장과 부의장(2명), 상임위원장(5명) 등을 모두 차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위원장 자리는 교육전문가인 교육의원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 회의에도 불참하고 교육단체 등과 연계해 지속적인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또 최악의 경우 교육의원직을 일괄 사퇴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15일 시작되는 제272회 임시회에 불참할 예정이어서 도교육청 기구개편 등 교육계 현안을 처리하는 데 차질이 예상된다. 실제로 9명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의 과반에 달하는 5명의 교육의원들이 상임위 출석
2010-07-07 13:19남아공 정부가 6일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남아공내 10개 가까이 되는 각자의 모어(mother language)로 수업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련의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해 교육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남아공에서는 현재 영어나 네덜란드계 백인 언어인 아프리칸스어로만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두 언어 외에 9개 공용어가 존재한다. 교육 전문가들은 모어로 수업을 받을 때 낙제율이 떨어진다는 외국 연구 결과를 들어 모어로 교육을 제공할 것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앤지 모트셰크가 초등교육장관이 이날 발표한 교육개혁 방안엔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덜어줘 가르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포함됐다. 모트셰크가 장관은 "앞으로도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변화를 계속할 것"이라며 지난 1998년 민주 정부가 아파르트헤이트(흑인차별정책) 교육을 청산하기 위해 도입한 성과중심교육(OBE)의 폐기를 선언했다. OBE는 교사들이 직접 교구와 자료를 개발하고 학생들에게 많은 분량의 과제를 부여하도록 한 것으로, 그동안 고등학교 낙제율을 높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올해 초 구성된 교육개혁위원회는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과제 수를 줄이고 교사들이 수
2010-07-07 13:18가정환경조사서 부모학력란 폐지 여부 학교평가에 반영 2012년부터 전문계고를 나와 취업한 사람들은 대학 진학자와 마찬가지로 만 24세까지 군 입대 연기가 가능해진다. 또 일선 학교에서 학생의 가정환경조사서에 부모의 학력을 쓰게 하면 해당 학교는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는 2일 정운찬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인사운용과 관련된 316건의 학력규제 중 196건(62%)은 폐지되고 91건(29%)은 학력규제가 완화된다. 196건의 학력규제 폐지 사례 중에는 학력우대가 필요 없다고 판단된 채용직위 104건과 승진·보수 산정에 있어 학력가점이 폐지되는 92건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일부 학교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가정환경조사서의 부모학력 란 폐지를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는 시·도교육청 부모학력 란 폐지 여부를 점검해 학교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특히 이번 방안에서 정부는 학력차별 완화를 제도적으로 대폭 확대했다. 전문계고 출신의 입영 연기 제도가 그것이다. 그동안 고졸 출신자가 병역 문제 때문에 취업·재취업에
2010-07-07 11:302년간 동결된 교원 보수가 내년 인상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봉급 인상안을 마련하고 예산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큰 위기 상황은 벗어난 것 같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을 참으며 정부를 믿고 따라준 결과지만 특히 지난 2년간 봉급 동결을 감수하며 묵묵히 일해준 공무원들에 큰 고마움을 느낀다”고 했다. 공무원 보수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999년 동결된 것을 제외하면 적어도 매년 평균 2%씩 올랐지만 작년과 올해는 공직사회가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한다는 취지로 동결됐다. 행정안전부는 청와대의 방침에 따라 보수 인상을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선 장관 자문기구인 공무원보수민관심의회가 보수 인상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행안부는 이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와 함께 표준생계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보수 인상 수준을 협의하고 기재부는 보수 인상분을 반영한 예산안을 편성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심의 의결되면 행안부가 이를 토대로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과 수당규정등을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김항원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물가상승을 감안하
2010-07-07 10:07학생을 가르치는 본연의 임무 대신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상당수 파견교사들이 2학기에 교단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고영진 경남교육감이 취임 후 처음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나치게 많은 파견교사로 인한 인건비 과다지출 문제를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7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고 교육감은 지난 5일 간부회의에서 "교육청 등에 파견나온 교사가 너무 많아 임시 교사에 지출되는 인건비가 엄청나다"며 "모든 파견교사는 2학기에 전원 복귀토록 조치하고 불가피할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파견교사는 경남교육청이나 교육청 직속기관 근무, 학위취득 또는 해외연수 등으로 인해 교단을 최대 2년까지 떠나 있는 교사로 현재 초등학교 33명, 중·고등학교 91명 등 124명에 이른다. 국내외 교육기관 연수를 제외한 파견교사들은 주로 산촌유학교육원이나 학생수련원, 과학교육원 등 도교육청 직속기관에서 일하거나 본청에서 진주 전국체전 준비와 창원과학교 개교준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일선학교 교사들이 파견을 나갈 경우, 기간제 교사 채용을 통해 그 공백을 메워야 한다. 파견교사가 많을수록 기간제 교사 채용이 늘어나 연간 수억원 가량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교육청
2010-07-07 08:51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마이클 수옌 홍콩 교육부 장관을 만나 양국의 교육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는 홍콩과학기술대, 홍콩방송통신대 등 홍콩의 주요 대학 총장들도 참석해 두 나라의 대학 간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세계 최고의 고등교육 경쟁력을 가진 홍콩과의 교육 협력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0-07-07 08:49중고생의 두발 자유와 체벌금지 등을 담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서울시 교육의원이 전체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 교내 집회 허용 문제는 교육의원 8명 중 6명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가 7일 서울시 교육의원 8명을 접촉해 최근 교육계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의원은 최보선, 김덕영, 김형태, 최홍이 의원 등 4명으로 파악됐다. 한학수, 최명복, 김영수 의원은 조례 제정에 반대했고, 정상천 의원은 중립적 입장을 보였다. 고교 교내집회 허용에는 김형태, 최홍이 의원 두 명을 제외한 교육의원 전원이 반대했다. 서울시 교육의원은 교육위원회 정원(15인)의 반 이상을 점하는데다 교육위 소속 일반 시의원과 달리 5년 이상 교육경력을 지닌 전문가 집단이라 각종 의안 심의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따라서 교육의원 대다수가 반대하는 교내집회 허용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도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엇갈려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조례에 포함될 두발·복장자유, 체벌금지 등 주요 내용에 대한 견해도 다소 달랐다
2010-07-07 08:47미국 플로리다주(州)의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에서는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첨단기술이 십분 활용된다. 시험장에서 미심쩍은 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으면 시험감독관은 이 학생의 컴퓨터 작업이 실시간으로 저장되도록 하고 있으며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도 학생의 행동을 집중 관찰한다. 또 시험장 컴퓨터는 모두 책상 안에 설치돼 있어서 학생들이 시험 내용을 다른 학생에게 빼돌리기 위해 펜에 설치된 카메라로 모니터 화면 사진을 찍을 경우 쉽게 적발될 수 있다. 메모지도 날인된 것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시험이 끝나면 제출해야 한다. 시험 중에는 껌도 씹을 수 없다. 이는 껌을 씹는 척하며 핸즈프리 휴대전화로 바깥에 있는 학생과 통화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대학의 테일러 엘리스 부학장은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한 결과 이번 봄학기에 치러진 6만 4000번의 시험 가운데 발생한 부정행위 의심 사건은 겨우 14건으로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인터넷 세대 학생들이 시험을 보거나 과제를 작성할 때 첨단기술로 고도의 지능적인 부정행위를 벌이자 학교 측도 이에 질세라 첨단기술을 활용해 이를 막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5일 보도했다
2010-07-06 16:58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들 사이에 우려됐던 갈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교과부는 6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교원평가 거부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이 지난 1일 취임과 동시에 교원평가 시행에 관한 교육규칙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오는 13, 14일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도 각 시도 교육청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5일 강원도교육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 방침을 전했다. 그러나 전교조 지부장 출신인 진보 성향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교과부의 '압박'에도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교육감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해 파면·해임된 초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복직을 추진하고 있어 또다른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교원평가 '터질 게 터졌다' = 교원평가(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됐지만 사실 법적 뒷받침이 없어 불안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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