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회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한 수업공개 횟수가 2회로 줄어들고, 교장공모 실시 비율도 축소된다. 안양옥 교총회장과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9일 오전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5개항의 올 상반기 교섭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교섭 타결은 ‘현장 적합성이 높은 정책을 추진하라’는 교육계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앞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 스타일과 내용에도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4월 1일 교육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사실상 특별교섭을 요구했고, 18만 6000명의 교원들은 긴급동의 형식으로 교총에 힘을 실어줬다. 교총은 하반기 정기 교섭을 통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교섭에서 양측은 수업 공개 의무화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수업공개는 연2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추가 공개 시기 및 방법은 단위학교에서 자율로 한다고 합의했다. 논란의 핵이 돼온 교장공모제 비율은 축소하고, 승진 임용자의 신뢰이익을 보장하는 쪽으로 선회된다. 양측은 교장공모제 시행과 관련해 승진형 교장임용 예정자의 신뢰이익 보장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또 2011년 교장공모제를 2010년과 같이 추진하되 시도 실정에 따라 비율은 10% 범위 내
2010-07-09 13:26고등학생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습 봉사를 하는 것은 물론 다문화 가족을 초청한 대규모 축제까지 스스로 준비해 눈길을 끈다. 한영외고 학생 30여명으로 구성된 '모자이크 다문화가족 봉사단'은 10일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체육문화센터에서 다문화 가족 300여명이 함께 하는 '가족화합 한마당' 행사를 연다. 축제에는 장기자랑과 보물찾기, 퍼즐맞추기, 가족사진 찍기 등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펼쳐진다. 봉사단 창립단장인 정원우(17·3학년)군은 9일 "지난해 3월 봉사단을 만들 때부터 다문화 가족들이 다함께 할 수 있는 축제의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뜻은 좋았지만 행사를 준비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다. 평소 용돈을 아끼고 바자회 등을 열어 행사 기금 마련을 했지만 축제를 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학생들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행사를 후원해 줄 곳을 직접 찾아 나섰다. 정군은 "봉사단 홍보자료를 만들어 지난해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후원업체를 찾아 다녔다"며 "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뿌리를 내리는 모습과 결혼 이주민들이 국내에 들어와 다문화 사회에 정착해가는 모습이 비슷하다는 생각에 후원업
2010-07-09 09:34서울고법 행정9부(박병대 부장판사)는 강모 씨 등 2009학년도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21명이 '시험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의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답 없음'으로 처리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5개의 선택지 가운데 ①,②,④,⑤는 어떤 경우든 정답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며 "결국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답 하나만을 선택하는 객관식의 성격상 정답은 ③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③의 구성에 다소 부정확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지만 다른 문항을 선택한 응시자가 ③을 선택한 응시자와 동등한 풀이 능력을 지녔다고 볼 수 없고 상대적인 우열을 가리는 시험의 성격상 ③만 정답 처리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2009년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 시험에서 불합격했으며 '17번 문항이 지시문을 해석하기에 따라 답이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17번은 문제 자체가 부정확해 '정답 없음'으로 처리됐어야 했다"며 17번을 무효로 하고 점수를 재산정했을…
2010-07-09 09:29교원평가제, 학업성취도 평가 등 교육현안을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 간 충돌이 빚어진 가운데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8일 16개 시도 교육감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태평로클럽에서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해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갈등이나 마찰을 최소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이달 1일자로 취임한 16개 시도 교육감과 교과부 간부진이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는 상견례 자리였다. 교과부에서는 안 장관과 함께 이주호 제1차관, 교육 관련 실국장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안 장관은 특히 13~14일 치러지는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와 올해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교원평가제에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안 장관은 "학업성취도 평가는 아이들의 기초 학력을 보장하고 뒤처진 학교를 찾아내 지원하기 위한 시험"이라며 학생들이 빠짐없이 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교육감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또 교원평가제와 관련해서는 "못하는 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평가 결과를 인사와…
2010-07-08 21:50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도교육청 산하 22개 지역교육장과 4개 직속기관장에 일괄 보직사퇴서를 요구한 데 대해 한국교총은 교육공무원 신분을 침해한 교권침해 행위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장 교육감은 8일 “교육감이 바뀌었는데 교육감이 임명하는 보직자는 당연히 사퇴서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교육국장과 시·군 교육장협의회장을 통해 사퇴서를 받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육장과 직속기관장에게 사퇴를 강요한 것은 정치적 외풍에서 벗어나 교육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직업공무원 제도를 무시하며 인사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능력과 전문성의 검증 없이사퇴를 강요하는 것이 민주진보 교육감인지 묻고 싶다”며 “무리한 인사조치로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2010-07-08 17:44곽노현 신임 서울시교육감은 8일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인사에게 맡기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는 인사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조언·자문·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현재 교육공무원 인사위원장은 부교육감(당연직)이 맡고 있다. 곽 교육감은 또 인사위(정원 9명) 내부인사를 현재 6명에서 1~2명으로 줄이는 대신 7~8명을 외부인사로 채우겠다고 강조했다. 교육공무원 일반 징계위원회도 정원 9명 가운데 5명을 외부인사로 채우고 점차 외부인사 비율을 높여가기로 했다. 곽 교육감은 "본청과 지역청 산하 위원회들은 과반수가 내부인사로 채워진 탓에 다양한 의견을 조율한다는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인사위와 징계위뿐 아니라 모든 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인사위와 징계위 인선을 내주 초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곽 교육감과 일문일답. -개별 학교에 일제고사 선택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내주부터 가능한가. ▲오늘 지역청 장학사 전원을 각급 학교에 내보냈다.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비해 정상적 교과
2010-07-08 17:27경기도교육청은 광명, 안산, 의정부지역에 대한 고교 평준화 추진과 관련해 다음주부터 지역순회 토론회를 갖는다고 8일 밝혔다. '고입제도 개편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는 13일 오후 2시 의정부교육청 대회의실을 시작으로 ▲15일 오후 2시 안산여성회관 ▲21일 오후 2시 광명돔경륜장 광명홀로 이어진다. 이들 지역에서는 2003년부터 고교평준화 추진모임을 결성하고 집회, 서명, 청원 등을 통해 고교평준화 도입을 요구해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올해 초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해 평준화 적합성 여부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이날 "이들 세 지역은 예정대로 2012학년도부터 고교 평준화 도입을 추진해 입시부담, 사교육 수요를 줄이고 다른 시군은 지역여론에 따라 추가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세 지역 이외에 용인, 시흥 등에서 학부모들 사이에 평준화 청원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기도 고교 평준화는 1979년 수원을 시작으로 2002년 성남·안양권(군포·의왕·과천 포함)·부천·고양이 추가돼 모두 5개 학군 8개 시에서 시행 중이다.
2010-07-08 17:24한국계 미셸 리 워싱턴 D.C. 교육감이 학력평가시험을 확대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모든 워싱턴 D.C.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학력 평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일간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이 8일 보도했다. 내년 봄 시행될 예정인 이 계획은 시험 위주의 문화에 대한 논란을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방 낙제학생방지법(NCLB)에 따라 3학년에서 8학년까지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은 매년 4월 수학과 읽기 능력을 측정하는 DC CAS(종합평가시스템) 시험이 치르고 5학년과 8학년, 고등학생들은 과학 또한 생물학에 대한 DS CAS 시험을 본다. 1년에 4차례 3학년에서 10학년까지의 학생들에게 DC BAS(벤치마크 평가 시스템) 시험이 치러지며 유치원에서 3학년까지는 DIBELS (기본 조기 문자해독 지표) 시험을 본다. 2년마다 4학년과 8학년 학생들은 수학과 읽기 능력을 측정하는 NAEP(전국교육진보평가) 시험을 친다. 일부 전문가들은 워싱턴 D.C.는 메릴랜드나 버지니아주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시험을 적게 치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추가로 도입되는 시험은 유치원에서 2학년까지 영어와 수학 시험, 3학년용 DC CAS '준비' 시험, 6학년에서 8학년
2010-07-08 17:162012년까지 예술교육선도학교 1000곳을 지정하고 대학부설 예술영재교육원 20곳을 운영하는 등 예술교육이 크게 강화된다. 교과부와 문체부는 8일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교육활성화 기본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예술과목 수업시수가 주당 1~2시간 미만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예술고는 예술계 대학 정원의 14%에 불과한 7000명만 배출하는 등 미흡한 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예술교육을 통해 창의·인성교육정책을 시행하는 전세계적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각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음악, 미술 등 예술 교과의 시수를 늘리도록 유도하고 2012년까지 전국 초·중·고교 1000곳을 다양한 예술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술교육선도학교로 지정할 계획이다. 일반 중·고교의 교육과정에 예술, 체육을 확대 편성해 실시하는 예술체육중점학교도 올해 처음 30곳을 지정한 데 이어 내년에 20곳, 2012년에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총 1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초중등 학생들에게 심화된 예술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대학부설 예술영재교육원 20곳을 2012년까지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예술영재교육원은 한국예술종합학교 1곳뿐으로, 영재교육 대상
2010-07-08 15:5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8일 "교문 앞 등교지도를 교실 내 지도로 대체해 학생과 교원이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 풍토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진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의 교문 앞 등교지도가 학생들의 심적 부담을 가중하고 경직된 생활태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학생들을 일방적 지도·통제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격 수준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비교육적이고 부작용 속에 강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법령에 의해 추진되기에 공직자로서 준수할 책임이 있다"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을) 보지 않는 경우, 교장 중심으로 충분히 사유를 청취하고 교육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교육적 대응'의 구체적 의미를 묻는 질문에 "교육현장에서 판단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를 "학교와 학생에 선택권을 준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 "본격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시험적인 전수평가라는 의미가 있다"며 "교원들이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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