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교육부와 대학 간에 빚어진 갈등이 국회로 전이됐다. 교육부는 21일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내신 실질 반영률 50% 기준을 2008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지 않고 매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 일정 시점에 50%에 도달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내신 명목 반영률은 50%로 하되 실질 반영률은 다소 완화되도록 내신 등급별 점수 차이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내신 실질 반영률 50%를 고집하지 않는 것은 다행”이라며 “고교 간 학력격차를 실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원칙과 법치 행정을 무시한 대학의 반발에 교육부가 정책기조를 바꾼다는 것은 안 된다”며 “교육부가 당초 방침은 고수하되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교총은 최근 몇몇 대학들이 내신 상위 3~4등급까지 모두 만점 처리하겠다는 것은 내신을 무력화시키고 공교육 정상화의 기틀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학 자율성 못지않게 사회적 책무
2007-06-21 14:04교육부와 교총, 시도교육청과 시도교총간의 교섭활동에 참여하는 교원들을 공가 처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휴가업무처리규정이 11일 개정됐다.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교장은 소속 학교의 교원이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예, 한국교총) 교섭·협의 당사자로 지명돼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을 위해 참석할 때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규정은 그러나 단체교섭이나 교섭협의가 아닌 교원노조 자체 규약에 의한 총회, 대의원회, 조합연수, 조합행사, 설명회, 기타 조합회의에 교원노조법에 의한 법적 근거 없이 참석하는 경우는 공가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 4월 체결된 교총-교육부의 2006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에 따른 것이다.
2007-06-21 13:19대구서부교육청 북2지구 초등현장장학협의회(회장 한성호․동평초 교장)는 20일 동평초에서 협의회 소속 학교장, 교감 및 혁신담당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컨퍼런스는 자발적인 혁신 토대 구축을 통해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인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구암초․매천초․북부초 등 3개 학교의 혁신과제가 우수사례로 공개됐다. 이날 구암초(교장 전기형)는 ‘칭찬릴레이를 통한 긍정적 분위기 조성’이라는 사례를 소개했다. 집단 따돌림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임을 강조하고, 칭찬의 생활화를 통해 친밀감을 높여 나감으로써 즐겁고 화목한 학급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매천초(교장 김정식)는 ‘PCK 개발을 위한 수업장학 실시로 자신만만한 교실 가꾸기’를 혁신과제로 소개했다. 교실수업의 성패는 교사의 수업력에 달려 있으므로 교사의 수업력 향상을 위하여 PCK(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개발과 수업장학을 강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부초(교장 신호성)는 학부모들이 다양한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
2007-06-21 11:41국회 교육위원회의 21일 전체회의에서는 2008학년도 입시의 내신 실질반영 비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내신 실질반영률 50% 기준을 당장 이번 입시부터 적용하지 않고 매년 점진적으로 올려 일정 시점에 50%에 도달하게 하는 방안과 내신의 명목 반영률은 50%로 하되 실질 반영률은 다소 완화되도록 내신 등급별 점수 차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들은 이미 확정된 교육부의 내신 실질반영률 50% 적용 방침에 대해 서울대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일부 대학들이 정면으로 반기를 든데 따른 고육책으로 내부에서 검토됐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측은 "교육부가 이제라도 내신 실질반영률 50%를 고집하지 않는 것은 다행"이라고 환영 입장을 보이면서 "고교간 학력 차를 실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대입 전형 개선안을 확정하라"고 주문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범여권 교육위원들은 "원칙과 법치행정을 무시한 대학의 반발에 교육부가 정책 기조를 바꾼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교육부가 당초 방침을 일단 고수하되 다른 방식으로 약점
2007-06-21 11:30서울시는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길음뉴타운 내에 자립형사립고 설립을 원하는 학교 법인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 길음뉴타운 내 자립형사립고 설립 우선 협상자로 라성 정형기 재단을 선정했으나 그동안 이 재단이 별다른 추진의사를 밝히지 않자 지난 달 우선 협상을 중단했다. 시는 신청자 폭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신설 희망자(법인) 뿐 아니라 기존 학교 중 이전을 희망하는 학교법인도 신청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학생선발 범위는 서울지역으로 한정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31일까지 서울시 교육지원반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시보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문의:시 교육지원반 ☎2171-2128∼9)
2007-06-21 11:21한국교총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공동 추진 중인 ‘1388 교사지원단’을 위한 소책자가 발간됐다. 이르면 내달 중순 교사지원단 발대식도 개최될 예정이다. 교총은 5월말까지 전국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1388 교사지원단’을 모집한 결과, 890개교 3800여명의 교사가 참가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교총과 청소년위원회는 신청 교사들의 명단을 정리해 7월 중순에 교사지원단 발대식을 가질 계획이다. 양 단체는 학교부적응, 대인관계 문제 등에 노출된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 16개 시·도별로 ‘1388 교사지원단’을 구축하기로 작년 9월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에 발간된 ‘꿈을 찾아주는 선생님’ 소책자는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생 상담사례에 대한 교사들의 지도방법을 담고 있다. ‘이럴 땐 어떻게’라는 소제목 아래 ▲가정문제 ▲진로지도 ▲학교부적응 ▲우울 등 정신병리 ▲인터넷중독 ▲성문제 ▲학교폭력 ▲대인관계 등 총 8가지 주제가 정리돼 있다. 각 주제별로 구체적인 상담내용을 통해 ‘위기 청소년’의 신체적 징후나 행동 특징, 원인과 교사의 개입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다른 유관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계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모와의…
2007-06-21 11:03교육부가 2000년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도를 도입하고 이후 활성화를 촉구해 왔지만 서울만 해도 과학고를 제외한 초ㆍ중ㆍ고교의 한해 조기졸업자가 10~20명에 그쳐 제도적 한계에 부딪힌게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2개 과학고(서울과학고ㆍ한성과학고) 학생을 제외하고 올해 2월 조기졸업한 서울시내 초ㆍ중ㆍ고 학생은 21명에 불과했고 이중 일반계 고교생이 7명, 중학생 10명, 초등학생 4명 등이다. 일반계 고등학생은 2004년 2월 졸업자 10명부터 2005년 4명, 2006년 10명, 올해 2월 다시 7명으로 많아야 10명을 넘지 못했다. 중학생은 2004년 2월 졸업자 4명에서 2005년 8명으로 늘었다가 2006년 2월에는 대상자가 없었고 올해 2월 10명으로 증가했다. 중학생은 대부분 2학년때 부산과학영재학교에 진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학교는 2003년 이후 수년간 대상자가 없었다가 올해 2월 처음으로 조기졸업자가 4명 나왔다. 이에 비해 과학고 학생은 대부분이 2학년 때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에 진학하면서 조기졸업을 하는데 2004년 2월 조기졸업자가 152명에서 계속 증가해 올해 2월에는 238명
2007-06-21 09:17교육당국이 정해준 통학구역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지 않다면 권장 학생수를 초과한 다른 학교로 자녀의 통학구역을 바꿔 달라는 주민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는 1심 법원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자녀가 다닐 학교를 배정하는 '통학구역 지정'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 대한 확정된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향후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4부(정장오 부장판사)는 경기도 평촌의 초대형 오피스텔 대림아크로타워 입주자들이 안양교육청을 상대로 "자녀들에게 정해 준 통학구역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1심을 깨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입주자들은 통학구역으로 지정된 달안초등학교로 자녀들이 통학하려면 8차선 횡단보도를 두번이나 건너는 등 위험하며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다른 학교들이 과밀상태라고 하나 학급 증설로 해결할 수 있다며 학교 재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변의 다른 학교들도 대로를 건너야 통학이 가능하고 달안초교까지의 통학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으므로 학생들이 참고 견디기 어려울 정도가 못된다"며 "이밖에 사고 및 범죄 위험이 크다고 볼…
2007-06-21 09:16교육인적자원부와 주요 대학이 내신 실질 반영률을 2008학년도 입시부터 50%까지 올리지 못하더라도 목표시점을 정해 연차별로 상향 조정하면서 50%까지 높여나가는 방안을 놓고 긴밀히 협의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교육부는 '등급간 점수 차등부여', '기본점수 최소화' 방안을 대학들이 수용토록 하는 원칙을 고수하되 대학들이 올해 당장 내신 실질반영률을 50%까지 올리도록 하는 데 대해선 다소 신축적으로 대응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해 수능이 임박한 상황에서 지금 당장 대학들이 실질 반영률 40-50%를 적용시키도록 하는데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등급간 점수를 차등 부여하고 기본점수를 최소화하는 원칙이 지켜진다면 내신 반영률 조정 시기는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특히 숙명여대가 최근 내신 1-4등급간 점수를 줄이되 4등급 밑으로는 등급간 점수차를 크게 벌리는 입시안을 사실상 확정한데 대해 "등급간 점수폭을 달리하는 숙대의 입시안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며 수용 의사를 비쳤다. 주요 대학들은 조만간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내신 적용 원칙에 대한 기본 입시안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
2007-06-21 09:14애국심 교육을 강화하고 교원 면허 갱신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의 교육개혁 3개 법안이 20일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당 의원들의 찬성에 힘입어 참의원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일왕의 공포 과정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학습지도 요령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난해말 약 60년만에 개정된 교육기본법에 이어 교육현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학교교육법과 지방교육행정법, 교육공무원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자신이 내세운 '전후 체제 탈피'의 일환으로써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교육재생'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교도(共同)통신은 분석했다. 학교교육법 개정안은 의무교육의 목표로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하는 태도를 기른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처럼 애국심을 강조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일본 교육이 과거 군국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조직운영 강화를 위해 초.중학교 등에 '부교장'과 '주간교사'직을 신설하고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학교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교육행정법개정안은 문부과학성의 교육위원회에 대한 시정 지시 요구권을 신설했다.…
2007-06-2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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