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국가의 12%에 해당되는 24개국만이 모든 종류의 아동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채플힐) 가정의학과 조교수 아담 J. 졸로터박사 연구팀은 1979년 아동권리협약이 체택된 이래 체벌 금지조치를 적용했던 국가들을 대상으로 태도 및 행동변화와 법률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연구팀의 조사결과 가정과 학교에서 체벌 금지를 도입한 24개국 중 19개국이 유럽국가였으며, 3개국이 중앙 및 남미국가, 2개국이 중동과 오세아니아 국가였다. 유엔(UN)이 1979년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한 이후 현재까지 193개국이 이 협약을 실행한다고 서명해왔지만 미국과 소말리아는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또한 미국 30개 주(州)에서 학교 내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20개주는 금지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들 주는 모두 남부와 서부지역의 주(州)들이라고 밝혔다. 1979년 유엔이 체택한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성(性) 및 노동착취 금지부터 교육에 대한 권리까지 모든 분야를 어우르는 조약이다.
2010-08-11 08:13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2014년에 도시지역 고등학교를 제외한 도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날 도교육청과 이 같이 합의하고 2013년까지 급식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해 무상급식비율을 높여가기로 했다. 내년에는 1440억원을 투입해 농·산·어촌지역 초·중·고교와 도시형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무상급식을 한다. 2012년에는 여기에다 도시형 초등학교 고학년(4~6년)을 추가하는데, 예산은 모두 1801억원이 투입된다. 또 2013년에 2034억원을 들여 농·산·어촌지역 초·중·고교와 도시형 초등학교 전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했다. 도시지역 고교를 제외한 연도별 급식비율은 60%와 75%, 85%에 각각 이른다. 이어 2014년에는 2387억원을 들여 도시지역 고교를 제외한 전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시지역 고교에 대해선 2015년 이후에 추진하기로 했다. 무상급식에 드는 전체 예산 중 인건비와 운영비는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식재료비는 경남도 및 일선 시·군과 도교육청이 일정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분담 비율은 양측이 협의 중이다. 도 관계자는 "이러한 무상급식 확대 계획은 도의회의 예산심의
2010-08-11 08:10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교원평가시 자율성을 부여해 줄 것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10일 오후 대전 스파피아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교원평가 방법 개선,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무상급식비 지원, 자율형 공립고 지정·운영권 교육감 위임, 학교 청원경찰 운영방법 개선 등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키로 결정했다. 교육감들은 교원평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법에 있어서도 교육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한편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평가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의무교육 대상자, 즉 초·중학생에 대한 급식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할 것을 건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는 초·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비 일부 또는 전부를 중앙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감들은 이와 함께 현재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된 지역에 한해 자율형 공립고를 지정하고 있는데 자율형 사립고 지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도의 여건을 고려해 자율형 공립고 지정·운영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학생안전강화학교 지정 운영시 청원경찰 대신 경비원이
2010-08-10 17:47"제천 S초교가 일제고사 때 조직적인 성적 올리기를 한 적은 없다. 하지만 교육자로서 비교육적 행동을 함으로써 충북교육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충북도교육청이 지난달 13~14일 치러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때 제천 S초교에서 발생한 시험감독 부정행위가 학교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낀 교감과 일부 교사들의 부적절한 처신 때문에 빚어진 '해프닝'으로 잠정 결론 내고 관련 교사 6명을 징계 의결 요구하는 선에서 일제고사 파문을 일단락지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달 21일 전교조 충북지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로 제기한 '13건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일제고사를 둘러싼 갈등과 마찰은 지속할 전망이다. 도교육청이 전국적 파문을 일으켰던 이번 사건을 이렇게 일단락지은 것은 본청 특별감사반을 투입해 철저히 조사했지만, 언론에 보도되거나 전교조 충북지부가 제기한 것처럼 조직적인 성적 올리기는 없었고 교감과 교사가 직접적으로 정답을 알려준 사실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교감과 일부 교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화살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수학문제를 손가락으로 가
2010-08-10 17:34에너지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손수 만든 바이오 디젤유를 경운기에 넣고 작업장으로 향한다. 전북 무주군 안성면 푸른꿈고 과학실에는 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할 대안을 찾고자 전국에서 모인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체험행사를 가졌다. '이제는 녹색스위치를 켜요'란 주제로 9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에너지캠프는 자전거 발전기를 이용한 전력으로 환경영화 보기와 노트북 이용하기 등 환경 프로그램이 알차게 짜여 있다. 참가자들은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한 조리기구를 이용해 밥과 옥수수를 쪄 먹고 음식쓰레기는 돼지에게 먹이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체험 시간으로 하루를 보낸다. 이번 캠프는 푸른꿈고 학생들이 손수 기획해 마련한 것으로 서울과 전주, 부산, 경기 등 전국에서 50여명의 학생이 참가를 신청했으나 13~18세까지 선착순 20명을 선발, 녹색연맹의 도움을 얻어 에너지에 대한 보람있는 시간을 가졌다. 기획을 맡아 추진해온 강효진(푸른꿈고 2년) 양은 "녹색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고 실험 결과를 서로 공유해 맑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가자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캠프에 참가한 조웅희(14·경기도 의왕시) 군은 "학
2010-08-10 17:33강원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전반적으로 진단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사제도TF는 10월까지 운영되며, 지방공무원의 승진제도를 비롯해 보직관리규정,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각급학교 정원 배정기준, 각종 연수제도 및 신규임용방법 등 전반적인 부분을 진단하게 된다. 이를 위해 TF는 현장중심의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사제도와 능력과 실적이 있는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중점을 두고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특히 객관성과 공정성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강원도교육청은 앞으로 인사제도 개선안에 대해 지방공무원의 의견수렴과 개정절차 등을 거쳐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TF 운영은 현장중심의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사제도를 마련해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교육활동 지원에 전념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2010-08-10 17:28김종성 충남도 교육감이 학업성취도평가 석차공개와 학생인권 및 체벌 관련 법제화에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김 교육감은 1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해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평가해 보완한다는 본래 취지를 살려 진단과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지역별 석차공개 때문에 학사파행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구제한다는 학업성취도평가의 근본 목적은 사라진 채 지역별 석차가 교육감, 교육장, 교장, 교사의 능력을 비교하는 잣대로 되면서 학업성취도평가를 앞두고 일선 학교에서 수업이 문제풀이로 채워지고 저녁 늦게까지, 심한 경우 주말에까지 학생들에게 자습을 시키는 등 극심한 학사파행이 빚어져 왔다. 또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교육여건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기준으로 지역별 교육수준을 서열화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초 올해는 학교별 석차까지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일선 현장에서의 반발 등이 거세자 이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또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나 체벌금지 법제화 등에 대해서도 "학생인권을 존중하고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에는
2010-08-10 17:27서울시교육청은 올 2학기부터 본격 적용되는 교장 공모제를 통해 초·중·고교 교장 최종 임용 후보자 75명(초교 44명, 중학교 21명, 고교 10명)을 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선발된 후보자는 남자 62명, 여자 13명으로 교육 경력은 20~25년 5명, 25~30년 19명, 30년 이상 51명"이라며 "풍부한 경험이 있고 정년까지 4년 이상 임기가 남은 교감들이 주로 뽑혔다"고 말했다. 76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된 이번 공모제에는 392명이 지원해 평균 5.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고교 한 곳은 지원자들의 자격이 미달해 공모 자체가 취소됐다. 후보자들은 학부모, 지역주민,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학교별 교장공모심사위원회와 외부인사가 반 이상 포함된 교육청 교장공모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발됐다. 그러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취임 이후 시행된 '교사 선호도 평가'에서는 33개교(44%)에서 2위 후보자의 점수가 1위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곽 교육감은 교사 선호도 평가 결과를 원칙적으로 최종 임용후보자 선정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지만, 심사점수와 선호도 평가 점수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타난 7개 학교의 1, 2위 후보자 1
2010-08-10 17:25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외국어고와 국제고에 입학하려면 영어듣기·구술면접을 강화해야 한다며 입학설명회에서 허위정보를 퍼트린 서울 강남구 대치동 허브에듀학원을 강남교육청에서 이날 자로 등록 말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수목적고 입시 전문인 이 학원은 지난달 열린 입학설명회에서 '외고 구술면접은 수능 수준 이상의 영어독해 능력이 필요하다' '국제고 영어듣기는 영어면접에 대비해 외고보다 높은 수준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등의 잘못된 입시전략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속여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유도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이 학원에 대해 직권조사할 것을 의뢰했다. 작년 7월 학원신고포상금제 도입 이후 지금까지 등록 말소된 학원은 모두 21곳이지만 입학설명회 허위광고를 이유로 문을 닫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간 등록할 수 없다. 교과부 관계자는 "2011학년도부터 외고·국제고에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도입돼 내신과 면접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데도 굳이 다른 준비가 필요하다며 정책을 오도하고 학생들을 현혹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충남에서 대학캠퍼스를 빌려 방학 단기 숙박 형태의…
2010-08-10 17:23호주 교육계가 집권 노동당 연방정부의 인센티브 제공 선거공약에 반발하고 나섰다. 호주 각급학교 교장과 교사, 교원단체들은 줄리아 길러드 노동당 대표겸 총리가 우수교사를 선발해 이들에게 1인당 최대 8100호주달러(80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교사간 팀워크를 해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언론들이 10일 전했다. 이와 동시에 노동당 정부가 전국 초중고교 가운데 1000개를 골라 최대 연 10만호주달러(1억원 상당)씩의 지원금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학교간 서열을 구획짓는 조치로 이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당은 연방의회 총선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길러드 총리가 교육분야 개혁을 최대 쟁점가운데 하나로 부각시키기 위해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가 이에 반기를 들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호주초등교장연합(APPA) 대표 레오니 트럼퍼는 "노동당 정부의 인센티브 제도는 예기치 못한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뒤지는 학교들은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 부심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퍼는 "이들 학교의…
2010-08-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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