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우여곡절 끝에 5일 공식 취임했다. 임명 강행으로 인한 야당의 반발과 추경 국회 파행도 난제지만 그 앞에는 난마처럼 얽힌 교육 현안 또한 산적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 교육공약 실현에 나설 그에 대한 현장의 평가가 엇갈린다. 교육감 시절 혁신학교, 무상급식 등을 추진한 만큼 교육 혁신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실험주의와 포퓰리즘으로 교육현장의 혼란을 다시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와 김 부총리는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교육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몇 가지를 꼭 유념해야 한다. 우선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야 한다. 우리 교육의 불신은 늘 탁상공론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여건을 무시하고 교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바 있다. 교총이 교원 2000여 명에게 물어 4일 발표한 ‘새 정부 교육공약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유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음으로 교육의 균형성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 교육이 정치 논리에 좌우되고 학교가 이념투구의 장으로 변질된 지 이미 오래다. 정권과 장관의 교체로 교육이 또
2017-07-07 16:24최근 교사들이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분쟁에 휘말리고 아동학대로 몰려 퇴출 위기까지 겪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걱정이 커지고 있다. 최근의 ‘대구 현장체험 초등학생 휴게소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 배경으로는 과도한 아동복지법이 지목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의 정신적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항을 빌미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정서적 학대행위로 고소, 고발을 당하면서 악용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동법에 따르면 단 5만 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해임되거나 10년간 교직에 임용될 수 없다. 실제로 최근 한 초등교사는 학예회 연습 때, 줄을 잘 못 맞추는 학생을 잡아끌며 꾸짖었다가 학대 혐의로 벌금을 받아 교직을 떠났다. 이에 대해 교단은 교사의 사소한 실수와 위반행위에 비해 너무 가혹한 법 적용이라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교사들이 생활지도 부서를 기피하는 현실적 문제를 넘어 교육포기 현상을 부추긴다는 자조 섞인 우려까지 나온다. 법률 전문가들도 아동복지법은 경미한 벌금형까지 교직에서 배제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비례원칙
2017-07-07 16:23
문재인정부가 고교체제의 평준화, 단일화의 일환으로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교육기본법 제3조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48조 2항은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해져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비춰보면 평준화된 대다수 일반고는 불법을 범하는 셈이다. 일반고 전환 정책 ‘평둔화’ 우려 어느 나라나 고교 교육개혁의 핵심은 학생들에게 ‘진로별 학습기회를 보장할 수 있느냐’에 있다. 교육선진국의 경우도 겉으로는 단일화된 종합고교를 표방하지만 속을 보면 진로별 학습기회 보장이 중핵이다. 이점에서 우리의 평준화와 단일화는 획일화로 귀결되는 듯해 우려가 적지 않다. 현 정부가 선호하는 평준화만이 고교교육 개혁의 능사는 아니다. 소질과 적성, 능력과 수준, 진로계획 등이 각자 다른 학생들을 한 학교에 모아두면 현재 일반고처럼 진로를 열어주지 못하는 교육과정, 8학군 집중, 조기 유학 증가, 불필요한 전면경쟁, 주인정신이 부족한 학교, 타당성이 결여된 대입시 등 적폐만 온존된다. 즉 이상은 멀어지고 경쟁만 치열한 하향
2017-07-07 16:23
얼마 전 그릿(Grit)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등극했다. 어떤 상황에서든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 즉, 그릿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척도라는 저자의 단순명쾌한 주장이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그릿이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이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릿은 인간 내부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사회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자칫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원인이 불굴의 의지를 가지지 못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 돼서는 안 된다. 포기하려는 학생에게 ‘넌 그릿이 없어서 안 되겠다’는 식의 피드백은 곤란하다. 그릿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알아야 제대로 된 피드백을 할 수 있다. 그릿의 첫 단추는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어떻게 보는 가에 달려 있다. 귀인이론의 대표적 학자인 B. 와이너는 결과가 중요하거나 뜻밖일 경우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고자 하는 경향을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자신이 통제 가능한 것으로 보는지 아닌지에 따라 다음 행동이 달라진다고 본다. 성패의 원인을 노력에서 찾게 해야 예를 들어 중간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은 중간고사의 성공요인이 무엇인지 알고자 할 것이다. 이때 자신의 노력을 원인으로…
2017-07-07 16:23위급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업무처리가 오히려 해당 선생님의 직위해제와 수사기관의 조사라는 결과로 돌아왔다.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됐던 ‘대구 초등생 휴게소 하차’얘기다. 고속도로 위에서 복통을 호소한 학생을 위해 인솔교사는 버스기사에게 갓길 정차를 요청했지만 2차사고 위험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교사는 하는 수 없이 학생을 차 뒤편에서 용변을 보게 했다. 직위해제와 ‘학대’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유는 이후부터 일어난 일 때문이다. 교사는 막무가내로 집에 가겠다는 학생과 본인이 데리러 갈 테니 휴게소에 놔두고 가라는 학부모의 전화를 받고 아이를 휴게소에 내려놓고 떠나게 된다. 교사는 이후 어머니가 학생을 데려갈 때까지 두 사람과 계속 확인 통화를 하며 챙겼다. 하지만 학생을 혼자 두고 갔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과 경찰조사를 당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에는 학생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면서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인솔교사의 고충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수치심에 집에 가겠다는 학생의 의사를 무시하고 계속 목적지까지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학생의 부모가 올 때까지 체험학습 일정을 중단할 수도 없었다.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계획된 체험학습의 차질…
2017-06-30 15:05최근 지방의 모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수업을 하는 중에 남학생 9명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며 음란행위를 하는 충격적인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교권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다. 2012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교육부에 접수된 교권침해(학생에 의한) 사건 중 성희롱은 415건으로 매년 평균 8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이외에 폭행, 폭언, 수업방해 등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 행위는 매년 수천 건에 달해 여타 학생들의 수업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그간 교원단체와 현장 교원들은 교육당국에 현장의 실태를 호소하며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교권 강화 대책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하지만 매년 교권침해 사건이 더 많이, 더 충격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은 여전히 뾰족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 등 중대한 교권침해 사건은 가해학생과 피해교원 간 격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법령 상 학생은 전학조치가 불가능해 오히려 피해교원이 학교를 옮기거나 휴직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부분을 해소해달라는 현장 요구에 아직도 귀 닫고 있
2017-06-30 15:04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 청산’이라는 구호가 이 시대의 혁신적 가치체계가 돼 버렸다. 정치, 경제, 사회 부문은 물론 이미 교육계에서도 ‘교육 적폐 청산’의 비약적 논리가 등장하고 있다. 지난 6월 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 날 간담회에서 교육감협은 국정기획위에 5대 선결 교육과제를 제안했다. 그 중 적어도 두 가지는 사회적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끊임없이 논란과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5대 선결 교육과제 논란 우선 유·초·중등 교육 권한의 시도교육청 이양이다. 교육자치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시도 간 교육격차 심화, 교육감 권한 비대화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 교육권한의 지방 이양은 다음의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가능하다. 우선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재정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지역 간 교육재정 확보에 편차가 크면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의무교육은 충실히 이행될 수 없다.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고, 교육격차만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교육감의 행정·인사권 독점과 정치성을 견제하고 불식시키는 제도적 장치 등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지금도 일부 시도교육청은 특정 교육단체의…
2017-06-30 15:02
6월은 성과급이 입금되는 달이다. 지난해 각자의 업무 성과에 따라 S-A-B등급으로 평가된 결과가 입금되는 것이다. 하지만 교원들은 기쁘지 않다. 아이들에 대한 헌신과 교육에 대한 열정이 돈으로 환산된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앞선다. S등급 선생님은 A등급 선생님께 미안할 테고 A등급 선생님은 또 B등급 선생님께 송구할 것이다. 그렇다면 하위 등급 선생님의 심정은 어떨까. ‘내가 B등급을 받았으니 정말 잘못했구나,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S등급을 받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선생님이 과연 얼마나 될까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매년 반복되는 성과급 갈등 매년 정량적(定量的) 평가와 정성적(定性的) 평가라는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런 평가에 승복하는 선생님이 있을지 의문스럽다. 오히려 평가 결과에 서운한 감정을 품는다면 조직의 단결과 화합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진정한 교육이란 수업을 일주일에 몇 시간 했고, 직무연수는 몇 시간 들었고, 아이들 수상실적은 얼마나 되고, 또 보직은 얼마나 힘든 것을 맡았고, 동료 교원들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얼마나 진정으로 사랑하고 늘 친절하게 대했
2017-06-30 15:00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통해 ‘새 정부 교육공약 이행방안 제안’을 발표했다. 49개 정책제안과 43개 분야별 개선과제를 담은 제안에는 학제개편, 통합국립대·공영형사립대·독립형사립대간 대학네트워크 체제 확립까지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다. 새 정부 들어 무기력한 교육부와는 달리 자신감 충만한 진보성향 교육감의 위상이 엿보인다. 교육감이 이번처럼 공개적으로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은 낯설다. 게다가 교육감의 권한 밖에 있는 정책까지 이행방안을 제안한 것은 교육적이기 보다는 정치적 함의가 있지않느냐는 해석도 낳고 있다. 제안된 정책의 기저에서 ‘보수정부 정책의 무력화, 진보·좌파 정책의 관철’이라는 일관된 흐름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교육의 주도권 장악을 시도해온 진보성향 교육감에게 현 정부의 출범은 세력확장의 좋은 기회가 된다. 그러므로 이번 서울시교육감의 기자회견은 새 정부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실현시켜 권한을 확대해 달라는 공개적인 요구와 다름없다. 제안된 이행방안에는 교육감 권한강화와 같은 ‘셀프’민원성이 있는가 하면 철저한 사전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없는 것들도 많아 문제다. 교육감 권한 강화가 교육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설
2017-06-23 15:42새 정부의 교육공약인 ‘혁신학교 전국 확대’에 현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토론중심 수업 등 교육의 다양성을 견인한다는 기대보다 ‘무늬만 혁신’, ‘실험학교’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혁신학교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9년 경기도교육감으로 취임하면서 처음 도입했다. 경기지역 13곳에서 시작된 혁신학교는 현재 전국의 10%에 이르는 1천여 개 학교로 늘어났다. 하지만 양적 확대에 비해 질적 평가와 문제점 보완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늘 따라왔다. 또 자율학교 지정에 더해 혁신학교가 되면 수천만 원의 예산 지원에다 학급 감축, 교사와 행정지원사까지 지원되다보니 그 정도 지원이면 일반학교도 혁신이 가능하다는 냉소적인 비판도 나온다.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 집행, 학교회계원칙 무시, 낮은 학업성취도도 비판 대상이다. 또 특정 교원노조 조합원이 중심이 된 교사회가 학교운영을 좌지우지해 구성원 간 갈등도 심심찮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혁신학교에만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일반 학교와의 형평성에 위배돼 국가 의무교육인 보통교육을 부정하고 특혜학교를 만든다는 비판 또한 있어 왔다. ‘혁신’이라는 거창한 이름 속에 안주해 현재 학교가 갖
2017-06-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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