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변재일)는 14일 전체회의를 갖고 2010년 교육과학기술분야 국정감사 계획안을 확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감사는 다음달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대상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등 교과위 선정기관 67개 곳, 본회의 승인대상기관 17개 곳 등 84개 기관이다. 일정은 교과부 본부는 5~6일 실시되며 서울시교육청은 8일 인천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11일 진행된다. 감사1반(반장 교과위원장) 감사2반(반장 서상기 한나라당 간사)으로 나눠 실시될 지방 교육청과 지방 국립대는 12, 14~15일 3일간 지역별로 진행되며,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경남도교육청은 국정감사에서 제외됐다. 교육관련 12개 기관은 7일 국회에서, 과학관련 28개 기관은 18~19일 대덕과학연구단지에서 국정감사를 받게 된다. 서울대병원 등 10개 국립대학병원은 21일 국회에서 감사가 실시되며,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교과부 본부 등 소속기관의 종합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14일까지 교과위원들이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 제출요구건수는 3212건이며 추가적인 자료제출요구는 교과위원장을 통해 이뤄질 계획이다.
2010-09-16 13:462008년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2009년 정운찬 국무총리 출석을 놓고 파행을 겪었던 국회 교과위가 올해는 이우근 사학분쟁조정위원장 증인채택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국감 전까지 증인채택에 대한 여야 간사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교과위는 3년연속 국감 파행 상임위라는 오명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전체회의를 가진 교과위는 국정감사 일정을 처리하며 상지대 정이사 파견을 결한 사분위원장 증인채택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안민석 민주당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단 한 명 때문에 상임위 일반증인 채택을 못하게 됐다”며 “지난 번 교과위 현안질의 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출석을 안했을 때 청문회까지 여야가 검토할 수 있 다 했는데 국정감사 증인을 여당이 막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 간사는 “(증인채택건은) 국회의 존재와도 직결되는 사항으로 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008년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2009년 정운찬 총리 문제처럼 파행이 될 수도 있다”고 강력하게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청문회까지 검토했던 일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인 ‘불문가지’의 일”이라며 “증인채택건과 국정감사 일정
2010-09-16 13:42
정부는 20일자로 교과부 대변인(국장)에 이대영(51·사진) 홍보담당관을 승진, 임용했다. 교과부 대변인에 장학관 출신의 전문직이 임명된 것은 정부 출범이래 처음이다. 이 대변인은 전통적으로 일반직 영역인 공보․홍보 분야에서 새 역사를 쓰고 있다. 전문직이 교과부 홍보담당관을 맡은 것도 역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보업무를 담당하다 2008년 5월 교과부 교육언론홍보팀장에 발탁됐다.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도 일반직 사무관이 맡는 자리였으나, 시교육청은 그의 임명을 위해 임용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교과부도 그를 홍보담당관(과장)에 이어 대변인으로 앉히기 위해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인사규정 개정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에서는 두 기관이 인사 관련 규정을 바꾸면서까지 그를 중용하는 것은 그의 전문성과 원만한 언론관계·정무적 판단능력 등을 높이 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 대변인은 평소 원칙과 의리를 중시하는 성품으로 따르는 후배가 많다. 교사 시절 EBS 스타강사로 활동했으며, 각종 병원성 세균을 빠른 시간 내에 검출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기법으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문직으로 장학이나 편수분야 이외에
2010-09-16 13:20한국교총은 16일 ‘주5일 수업 2011년 내 전면 실시’ 등 41개 과제를 선정해 교과부에 2010년 하반기 교섭을 요구했다. 지난 4월부터 회원 대상 교섭과제 공모를 거쳐 마련된 이번 교섭안은 날로 저하되는 교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대안들이 골자를 이뤘다. 우선 교육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주5일제 수업 내년 전면실시와 학생 보호대책 마련을 제1과제로 제시했다. 또 최근 쟁점화 된 2009 개정교육과정의 ‘수업시수 20% 증감’ 방안이 과목편중과 교원수급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만3~5세 무상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교원 전문성 신장 부분에서는 현재 99명을 시범운영 중인 교원연구년제 확대(유초중등교원의 3% 범위 내)와 수석교사제의 연내 법제화, 그리고 교원평가제 대폭 개선을 주문했다. 수년째 동결된 교원처우 부분 중에는 7년째 동결된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과 수석교사 수당 및 영양·사서·상담교사 수당 신설 등을 촉구했다. 교권보호 부분에서는 체벌과 학생지도 수단에 대한 국가 수준의 법령 개정과 학생, 교원, 학부모, 국회, 교과부 등이 참여하는 ‘학교교육권발전위원회
2010-09-16 11:37수혜자들 “동물원·수영장도 갈 수 있어 기뻐” 야당에선 “국민의 자유의지 중요” 취소해야 독일에서 소위 '하르츠 4'라는 실업수당은 어느새 빈곤의 상징이 되었다. 아젠다 2002의 개혁 이후 실업수당의 종류가 하르츠 4조로 일괄되면서 실업수당의 액수도 줄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부자나라 독일에서 아동빈곤은 어느새 신문, 방송에 단골로 등장하는 표제어가 되었다. 실업수당을 받는 가정 어린이들의 일상생활은 그리 풍족하지 못하다. 새 운동화, 극장, 과외 등은 독일의 250만 명 정도의 어린이들에게도 딴 세상의 이야기다. 독일은 사회복지 시스템 개혁 이후 지난 60년 이래 가장 큰 사회 분열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할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올 2월 독일 헌법 재판소는 현 실업수당이 최소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는 데 부족하므로 이 부분에서 실업 수당의 수정이 요구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를 약간이라도 극복하려면 실업수당 하르츠 4조항의 기본급이 357유로를 440유로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아젠다 2002로 통칭되는 개혁으로 어린이 청소년 빈곤 비율이 갑자기 상승했다. 이미 독일은 피사테스트 학생들의 가정환경과 학력의 상관관계가 높기로 악명 높다.
2010-09-16 09:53교원들의 잡무경감을 위해서는 명확한 직무 수행기준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서울시학교보건진흥원에서 교과부와 16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이 참여한 '교육정책네트워크' 주최로‘교원업무경감 방안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이경 중앙대 교수는 “교사의 직무수행기준의 부재는 현실적으로 교사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되는 업무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교원들의 업무 증대 자체보다는 교수·학습과 관련 없는 비본질적 업무 증대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교과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A고등학교의 공문건수가 2007년에 5951건, 2009년에 6444건, 2010년 4월 기준 2290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중 단순안내 공문이 44%, 실적 제출이나 국감요구자료 등의 공문이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어떤 교무부장은 최근에 오전 10시에 공문이 와서 12시까지 회신에 달라는 지시에 교감선생님께 수업을 맡기고 처리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했고 한 교사는 교무
2010-09-15 20:26
◆개인·정당별=부산의 백종헌 의원이 179억1188만원을 기록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으며 서울의 김명신의원(48억3189만원), 부산의 김석조 의원(41억6218만원), 대구의 송세달 의원(36억6460만원), 역시 대구의 이동희 의원(36억2735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모두 정당소속 의원이었다. 20억원 이상을 신고한 의원이 10명이었으며 모두 40명의 의원이 10억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다. 10억 이상의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정당소속 의원과 교육의원이 각각 20명으로 같았다. 교육의원 중에서는 전남의 나승옥 의원이 35억680만원을 신고해 1위를 차지했고, 울산의 권오영 의원이 34억6385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은 전체 순위에서도 6, 7위에 나란히 올랐다. 이밖에 서울의 김영수 의원(18억7610만원), 강원의 최돈국 의원(18억6483만원), 인천의 김원희 의원(18억5875만원), 광주의 임동호 의원(18억5076만원)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한편 1억 미만을 신고한 의원은 모두 18명이었으며 정당소속 의원이1 11명, 교육의원이 7명이었다. 부채만 있다고 신고한 의원은 두명(강원 정을권 의원 -4억7520만원, 광주 정현애 의원 -
2010-09-15 13:16
전국 16개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평균 신고재산이 9억739만원으로 나타났다. 6.2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광역의회 의원 621명의 평균 8억1300만원보다 1억원 정도 많았고 정당 소속의원들의 평균 신고액(10억7042만원)이 교육의원들의 평균 신고액(7억7492만원)보다 높았다. 본지가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145명(선출인원은 146명이었으나 경북의 이상규 교육의원이 사퇴)의 재산신고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산의 백종헌 의원(한나라)이 179억1188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서울의 김명신의원(민주․48억3189만원), 부산의 김석조 의원(한나라․41억6218만원)이 2, 3위를 기록했다. 교육의원으로는 전남의 나승옥 의원(35억680만원)과 울산의 권오영 의원(34억6385만원)이 1, 2위에 이름을 올렸다. 10억 이상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모두 40명이었다. 소속 의원들의 신고재산 평균액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27억6090마원), 대구(13억 1138만원), 인천(11억331만원) 순이었으며 교육의원만 분리할 경우 인천(14억1977만원), 전남(12억2337만원), 울산(1
2010-09-15 13:07
▨ 사례 수업이 시작되자 교사가 아이들에게 사다리꼴 모양의 쿠키를 나누어 준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쿠키를 받아먹는다. 쿠키는 교사가 오늘의 수업을 위해 밤 새워 구어 온 것이다. 교사의 말에 따르면, ‘처절한 수업 준비’였다고 한다. 학습목표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다. 학습목표를 제시한 후 역할극이 시작된다. 여섯 명의 아이들이 우드락으로 만든 사다리꼴이 붙여진 머리띠를 하고 서 있는데 각각의 사다리꼴에는 붉은 화살표로 아랫변, 윗변, 높이가 표시되어 있다. 역할극의 내용은 사다리꼴 나라의 임금님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 사다리꼴의 각 명칭을 아랫변과 윗변, 높이라고 부르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교사가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고 본격적으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활동이 시작된다. 모둠별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궁리하여 찾아낸 후 앞에 나와 발표한다. 모둠 발표가 끝난 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다리꼴을 찾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수업을 마친다. ▶ 무엇이 문제인가: 비효율적인 수업 자료 수학 수업에서 재미있고 유쾌한 요소도 필요하지만 외적 자극보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는 내재적 동기유발이다. 본…
2010-09-15 09:23
김정기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한국교육직원공제회 제18대 이사장에 선출돼 25일 취임한다. 서울대 사대 출신의 김 이사장은 행시 22회로 공직에 입문, 교과부 교육인적자원연수원장, 평생학습국장, 차관보, 선문대 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2010-09-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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