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2년간 동결된 보수와 7년째 제자리인 각종 수당 인상을 통해 교원 처우를 개선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요청했다. 교총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교육 제고와 교원단체와의 교섭·협의 사항 이행을 위해서라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예산확정과정에서 교과부가 이미 확정해 요청한 교원 처우 개선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가 2년간 동결돼 현재 교원보수가 민간대비 8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7년째 오르지 않고 있는 각종 수당은 현실적 매리트를 상실해 담임이나 보직 등을 맡지 않으려는 기피풍조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 관리직 수당 역시 보통 30년 이상 해야 될 수 있는 교장 수당은 군에서 최소 10년 정도면 진급할 수 있는 소령수준이며, 교감수당 역시 대위급(대략 4~5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특히 이 같은 기준은 교장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 2, 3급에 해당하는 여비규정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반드시 수당이 인상돼야 한다고 교총은 밝혔다. 이밖에도 교총은 ▲보건교사 및 특수학교 교원·특수학급 담임교원 수당인상 ▲도서벽지수당 및 복식수업 수당 현실화 등의…
2010-09-18 08:31정책, 지표, 척도 문제?…공은 다시 교과부로 9개 교대가 제출한 평가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교육개발원 교육기관평가연구센터는 교‧사대평가에 대한 각 대학의 이의신청 접수 내용을 심의한 결과 등급조정이 있는 교‧사대는 없다고 밝혔다.(앞서 발표된 강원대 제외) 구자억 교육기관평가연구센터소장은 “9개 교대가 제출한 이의제기 내용은 대부분 정책이나 지표, 척도의 문제로 이의제기 과정에서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향후 교과부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의제기를 통해 명예회복을 기대했던 교대는 다시 한 번 충격에 술렁이고 있다. 정보주 전국교대총장협의회장(진주교대 총장)은 “교과부 장˙차관이 재평가 시 교대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표를 조정하겠다고 한 약속을 믿어보겠다”면서도 “양성기관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아니냐”며 “가장 큰 점수 비중을 차지한 교원 수 확보에 필요한 투자는 하지 않고 평가의 잣대만 높인 것은 문제”라고 일갈했다. 정 회장은 ‘사람’에 대한 기준도 들쭉날쭉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제일 임용률이 낮은 교대의 경우도 40% 수준은 된다”며 “어떻게 임
2010-09-16 19:21내년도 일반교사 정원도 동결할 것이란 방침이 알려지면서 교총, 교․사대가 “학교 현실과 청년실업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연대투쟁에 나설 기세다. 이런 방침이라면 교원정원은 사실상 3년째 동결되는 셈이다. 지난 6월 3400명(초등 900, 중등 600, 유아․특수․비교과 1900)의 증원을 요청한 교과부는 최근까지 관련 부처인 기재부, 행안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요구안의 10분의 1도 증원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 부처에 따르면 증원 예상 규모는 약 300여명 선으로 알려졌다. 그것도 일반 초중등교사는 해당이 없고 특수교사와 비교과 교사만 증원이 논의되는 상태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저출산에 의한 학령인구 감소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정원동결의 책임은 ‘학생수 기준 정원배정’을 강행하고 있는 교과부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농어촌 등을 고려하지 않은 원칙을 들이대며 교원이 남는 것처럼 오도시킨 교과부도 남 탓만 할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2009년 교원 정원이 동결되고 올해는 비교과만 767명 증원된 교단은 향후 더욱 수업과 업무부담이 가중될 형편이다. 또 교̶
2010-09-16 17:50당초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변경안에 포함됐던 ‘학운위 의결기구화’나 ‘학교장의 학운위 참여 배제’ 등의 내용이 공청회 시안에서 제외됐다. 교총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의 결과라는 평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5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한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학부모의 요구에 기반한 학교운영을 위해 현재 46.4% 수준인 학부모 위원의 비율을 더 늘리고 직장여성이나 아버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학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 할 때는 학생 대표가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도록 하고, 급식이나 방과후학교 등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는 안건은 사전에 학부모 전체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토론한 정동섭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학부모의 수를 무조건 늘린다고 해서 참여가 활성화 된다는 등식자체가 무리”라며 “학부모 위원이 과반수가 될 경우 학교 운영이 학부모에 의해 좌우될 수 있으므로 독단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방안과 관련해 정 본부장은 “학운위가 교장을 견
2010-09-16 17:35앞으로 일부 경조사 휴가에 대해 공휴일과 휴무토요일이 휴가 산정일수에서 제외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유산 휴가 일수 등이 확대된다. 교과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일부 개정으로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에 따라 교과부 예규로 정하고 있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10일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자녀결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입양 시 휴가에 대해 공휴일과 휴무토요일을 산정일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3일인 배우자 출산 휴가일수는 7일로, 14일인 입양휴가일수는 20일로 확대됐다. 기존의 경조사 휴가일수는 그대로다. 유산(사산) 휴가에 대해서도 11주 이내에 유산된 경우에는 5일, 12~15주 사이에 유산된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6주 이후의 유산에 대해서만 특별휴가를 제공해 왔다. 16~21주 사이의 유산 시에 30일, 22~27주 사이에는 60일, 28주 이후에는 90일의 휴가를 주는 것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유산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휴가일을 계산하므로 일정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면 그 기간만큼 휴가기간이 단축된다. 또 불임치료시술 휴가가 신설됐다. 불임치료 시술 당일에는 1일, 체외 수정 시술의 경우에는
2010-09-16 17:17Q. 국영수 수준별 시험에서 B형을 최대 2개 과목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국어B와 수학B를 동시에 선택하지 못하게 한 것은 수험생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게 아닌가. A. 국어B와 수학B를 선택하면 인문계열 국어와 자연계열 수학을 동시에 준비해야 해 학생 부담이 크고, 고교 교육과정에도 무리가 따른다. Q. A형과 B형 점수 비교는 어떻게 하나. A. 현재 수리영역처럼 두 점수에 대한 비교는 대학이 결정하게 된다. 대학에 따라 B형에 가중치를 줄 수도 있고 가중치 없이 동일하게 비교할 수도 있다. Q. 탐구영역을 통합해 1과목만 선택하면 과목 쏠림 현상과 전공기초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A. 과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고, 고교 수준보다 깊은 내용을 배우는 것보다 비교적 넓은 영역에서 핵심 내용을 쉽게 배우도록 한 것이다. 수능에서 선택하지 않은 과목은 학생부를 통해 평가받을 수 있다. 수능에서는 1과목만 선택하지만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모든 학생은 사회교과 15단위, 과학교과 15단위를 필수 이수해야 한다. Q. 탐구영역에서 2과목을 선택하는 2안을 추가한 이유는. A. 탐구영역 관련 교수·교사단체에서 2안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수
2010-09-16 16:38
수능 탐구영역 시험을 1과목으로 축소하는 당초 시안과 달리 2개 과목을 선택 응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학교가 국영수 위주로 돌아갈 것”이라는 교사들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2014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놓고 15일 광주교육연수원에서 첫 권역별 공청회를 연 교과부는 사탐․과탐 과목을 각각 6개, 4개로 통합하고 이 중 1과목만 응시토록 한 당초 중장기대입선진화연구회案과 함께 2과목 응시안을 2안으로 제시했다. 즉, 사회탐구 10과목, 과학탐구 8과목을 그대로 살리면서 이중 2과목을 선택, 응시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하면 특정과목으로의 쏠림을 막고, 탐구영역 고교 수업의 파행도 어느 정도 막을 것이란 의견이다. 결국 교사들의 건의가 상당히 반영된 셈이다. 교과부도 “지난 8월 19일 시안 발표 이후, 탐구영역과 관련된 교수, 교사단체 등에서 개별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하는 안이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청회가 파행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2안을 슬쩍 집어넣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리 교과 관련 교사와 사범대학생 등 100여명이 탐구 과목 축소에 반발하는…
2010-09-16 16:36
내년부터 학교회계의 책무성, 효율성을 강화하는 공시제도가 시행된다. 학교발전기금 조성액, 법인전입금, 학생1인당 직접교육비 등을 별도 항목으로 공개해야 한다. 교과부 지방교육재정과 담당자는 “매년 학교회계에 대한 예결산을 분석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분석과 성과 제고를 위한 환류가 부족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학교알리미사이트를 통해 큰 틀에서만 공개되고 있는 각 학교의 예․결산 정보가 좀 더 구체화, 상세화 된다. 이날 발표한 지표(안)을 살펴보면 세입, 세출영역에서 새로운 지표가 추가될 전망이다. 세입영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수입 비율, 민간재원 유치비율(기타 지원금 중 민간분야 지원금 + 학교발전기금 조성금), 학부모 부담 수입비율(학교운영지원비 비율, 수익자부담경비 비율) 등이 눈에 띈다. 사립학교는 재정자립도와 적립금 수입비율, 법인전입금 비율(법정부담금, 학교 사업비)까지 공개하도록 했다. 세출영역도 구체화된다. 기본적 교육활동 투자비로 뭉뚱그려 있던 것을 교과활동비, 특별재량활동비 등으로 세분화하고, 선택적 교육활동비도 방과후 학교비 등 단위사업 별로 구분된다. 또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투자비도 급식비,
2010-09-16 16:33“취약지구에 위치한 학교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인터넷으로 공급되는 ‘값싼 교사’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인력이다. 그러나 교사들의 심경은 복잡하기만 한데…” 런던의 중심부, 잉글랜드에서 가장 취약지구로 불리는 이슬링톤(Islington) 지역의 에쉬마운트 초등학교(Ashmount Primary)에서 인터넷을 통한 1:1 수학 수업을 실시했다. 레베카 스타시(Rebecca Stacy) 교감은 “지난해 6학년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효과가 좋았기에 올해는 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할 것이며, 사정을 봐 가면서 점차적으로 5학년과 4학년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1:1 인터넷 수업’은 한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1:1 화상영어 수업’과 유사한 형태이며, 그 수업의 교사들은 인도에서 제공되고 있다. 학교는 그 업체에 학생 한 명당 한 시간에 12파운드(약 2만4000원)를 지불했다. 한국의 ‘영어 시장’에서 보자면 그다지 새삼스럽지도 않는 이러한 형태의 인터넷 수업이 영국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한국과 다른 몇 가지 배경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그 과목이 외국어가 아닌 ‘수학’이며 수학은 영어․과학과
2010-09-16 15:52내년부터 특성화고(전문계고)에 다니는 모든 학생은 수업료 상당의 장학금(연간 1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 자녀가 상당수인 특성화고 학생들이 수업료 부담을 덜게 된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프로젝트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기초생보자, 차상위계층, 직장 학비지원 등으로 33.8%(16만 7000명)의 특성화고 학생에게만 주던 수업료 면제 혜택을 전체 43만명으로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 학생 11.9%(전체 고교의 2배), 결손가정 25.4%(일반고 6.7%)인 특성화고에 대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내년에 필요한 3159억원은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절반씩 분담한다. 이와 함께 특성화고 취업지원을 위해 510억원을 투입한다. 전국 100개 특성화고를 선정해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교원의 산업체 연수 및 교육과정 개발 등을 위한 선진화 지원비가 투여된다. 아울러 특성화고 학생 중 1000명의 우수 인재를 선발해 해외 인턴십 기회를 부여하고, 약 1만명의 학생에게 산업체 체험연수 및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특성화고-전문대학 연계프로그램(4
2010-09-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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