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교육계는 2018학년도 공립 초·중등교원 임용시험 선발 인원을 두고 엄청난 혼란에 휩싸여있다. 시·도교육청 별로 사전예고 된 인원이 초등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전국적으로 평균 45%나 감소되는 등 ‘임용절벽’ 사태가 초래됐기 때문이다. 서울이 846명에서 105명으로 87.6%나 줄었고, 제주 75.9%, 광주 75.0%, 인천 70.6% 등 70% 이상 격감한 곳이 여럿이다. 세종은 무려 88.8%나 줄어 사실상 신규선발은 시늉 수준에 그칠 형편이다. 중등도 심각하긴 매한가지다. 아예 뽑지 않는 교과목이 수두룩해 임용제도 자체가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앞으로 확정공고 때까지 인원의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이대로 확정되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 같은 임용절벽 사태는 한마디로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무계획적인 수급정책에 기인한다. 정부는 교원수요에 대한 중장기 계획 없이 학교를 일자리 창출의 장으로 여겨 원죄를 제공했다. 수 천 명의 임용대기자를 두고도 정부 탓을 하며 교사를 수 년간 과도하게 선발한 시도교육청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답은 교원 증원 밖에 없다. 새 정부는 OECD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임기 내인 2022년까지 교원 1만 600
2017-08-25 16:04교육부가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고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근로’ 중심의 현행 현장실습과 달리 ‘학습’ 중심으로 교육목표와 운영방법을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실무과목과 연계한 학습중심, 1개월 내외(수업일수의 3분의1)의 현장실습, 조기 취업 형태가 아닌 취업 준비과정으로 운영하게 된다. 개선안은 올해 시범·준비기를 거쳐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0년부터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실습이 끝나면 학생은 다시 학교로 돌아와 이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가져야 한다. 그동안 산업체 현장실습 제도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운영 상 여러 허점으로 실습생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을 반복해왔다. 그 때마다 정부는 근원적인 대책보다는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그쳤다. 교육부는 2012년 4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 2013년 8월 ‘학생안전과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 2016년 2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주요 개정’을 통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노력해왔다. 하지만 올해 1월, 전주의 모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 중 영업압박으로 자살한 여고생 사건이 불거지면서 ‘근로’를 전제로 한 현장실습의 태생적 한계
2017-08-25 16:04
제자 성희롱 혐의로 조사를 받던 전북 모 중학교 A교사의 자살과 관련해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안일함과 편향성을 지적하는 언론 뉴스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무혐의 처리해 종결한 사건을 인권센터가 자체조사 해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하고 도교육청에 신분상 처분을 권고한 과정 및 인권센터의 결정을 근거로 징계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치욕적이고 절박한 심정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억울함, 참담함 더 들어줄 수 없었나 이번 사건은 학생 인권에 치우친 인권센터와 교사 인권 보호에 소극적인 교육감의 책임의식 부족이 빚어낸 결과라는 생각이다. 몇 년 전 전북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산하에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설치했다. 물론 학생의 정당한 인권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권센터는 그간 조사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센터 조사자가 규정을 위반해 오히려 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예를 들면 학생인권을 보호해야할 인권센터 조사구제팀장이 신고 학생의 동의도 없이 신분을 누설해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고, 피해학생의 구제신청에 늦장을 부리고 거짓말을 하다가 해당 학생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내용이 언론보도로 밝혀진바 있다. 이번 사건은…
2017-08-25 16:03
2015 개정 교육과정이 2017년 초등 1·2학년부터 적용됐다. 2018년에는 중학교, 고교 1학년으로 순차로 도입된다. 초등교의 경우 한글, 독서 교육 강화가 하나의 특징이다. 중학교는 교과 학습량이 20% 감축되고, 자유학기 교육과정 확대와 체험 중심 교과 활동이 강화된다. 고교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 핵심이다. 초중고 ‘한 학기 한 권 읽기’ 제시 이와 함께 인문학적 소양의 함양을 위해 독서교육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 실현을 위한 방법도 구체적이다. 초등 3학년부터 고교까지 국어 수업 시간에 ‘한 학기 한 권 읽기’이다. 그간 교육과정은 여러 차례 바뀌고 진화해 왔지만 이번처럼 국어 시간에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학습 방법은 제시된 바 없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교육과정에 명시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교사 중심의 수업을 벗어나 학생 중심의 활동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고, 표현하는 활동을 기대한다. 토론 등으로 생각을 나누고, 글쓰기 등을 통해 표현 활동을 하는 것이다. 토론과 글쓰기뿐만이 아니다. 읽는 동안 질문을 만들고 대화를 하다보면, 사실적 사고의 폭을 넓히고, 추론적 사고와 비판
2017-08-25 16:031990년대에 ‘그래 결심했어!’라는 멘트로 대표되는 ‘TV인생극장’이라는 인기코너가 있었다. 주인공이 갈림길에서 고민하다 내린 선택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코믹하게 그려 인기를 끌었다. 국가백년대계인 교육도 어떤 분야보다 속도와 방향이 중요하다. 이달 8일부터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가 구성돼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전환심의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집중논의를 거쳐 9월 중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 발표 시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전환심의위 논의와 관련해 교육계 안팎에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판단 방향에 따라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는 중차대한 문제를 불과 두 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결정하는 것이 난센스라는 지적이다. 특히 전환심의위가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을 최종 결정할 법적 권한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온다. 이미 고용노동부는 타 법령에서 기간과 사유를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교육공무원법은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기회 보장, 공개전형의 원칙, 기간제교원에 대한 어떠한 우선권도…
2017-08-18 15:59최근 제자 성희롱 혐의로 조사를 앞둔 전북 부안의 송 모 교사가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해 교육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유족들은 피해학생들이 모두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는 탄원서를 제출해 경찰이 사건을 종결했음에도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조사를 강행한데 이어 교육청에 징계 처분 권고 결정을 내려 죽음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유족들은 교육청이 학교감사에서 학생들의 진술을 청취하면 인권센터가 실시한 최초 학생진술에 오해가 있었음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학생 대상 조사는 실시되지 않았고, 9월 1일자 전보 발령 징계 사실만 예고돼 고인이 이에 절망해 유명을 달리했다는 게 유족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인권센터는 조사가 정당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성추행이 아니라고 탄원하고, 경찰이 내사 종결한 것을 인권센터가 최초 조사한 피해학생 진술서를 근거로 성희롱 판단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히려 인권센터의 조사과정 중 강압과 절차상 하자 등이 있었는지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그렇지 않을 경우, 누가 제2, 제3의 송 교사가 될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로 교사의 정당한 생
2017-08-18 15:59
2018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40% 가량 줄어들면서 교·사대 학생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초등학생 감소를 감안해 초등교원 정원은 줄이면서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해 합격생은 늘려온 모순된 정책 집행의 결과다. 이로 인해 임용 선발인원 급변, 도지역의 임용시험 미달과 교사 이탈 문제 등이 발생했다. 모순된 정책이 빚은 선발인원 급감 2014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초등 교원 정원은 2350명 줄었다. 그런데 임용시험 선발 인원은 2014학년도 7246명, 2015학년도 7062명으로 크게 늘었다. 교대 졸업생 대비 임용시험 선발 인원 비율이 2014학년도 1.5배, 2015학년도 1.6배, 2016학년도 1.7배, 2017학년도 1.6배에 달한다. 그 결과 2017년 현재 미발령자가 3817명에 달하게 됐고, 이 때문에 올해 선발 예정인원을 대폭 줄인 것이 사태의 발단이다. 이번 임용절벽 사태와 관련해 교육계는 교원수급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때 교원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다. 과거에는 학급담임과…
2017-08-18 15:59
정부의 교원 수급정책 실패로 임용절벽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임용고사 준비생들은 허탈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 특히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이 논의되고 있다는 데 대해 임고생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역차별, 교직 갈등 심화 불보듯 첫째,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발된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역차별을 초래한다. 많은 기간제 교사 및 강사는 ‘학교 관계자 인맥’으로 선발된다. 이런 인맥이 없는 평범한 임용고시 준비생의 경우, 무려 200군데의 학교에 이력서를 제출해도 면접 볼 기회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비정규직조차 되기 힘든 이 현실에서 인맥으로 채용된 기간제 교사 및 강사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이는 교사를 꿈꾸는 수많은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기회는 평등하게’라는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을 부정하는 것이다. 동시에 기약 없는 수험 기간을 지내온 5만 명의 유능한 인재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회적 낭비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 학생·학부모·교사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
2017-08-18 15:58현장성과 지속성, 예측성이 부족한 정책은 실패한다. 실패를 넘어 교육현장에 갈등과 부담만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기간제교사, 강사의 정규직화 논란 후폭풍이 단적인 예다. 초등 스포츠강사 제도는 2008년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는 2009년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영어 교육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기간제교사는 1997년부터 본격 도입됐다. 이에 대해 당시 교총, 교·사대 학생 등 교육계는 비정규직 양산으로 교직 전문성 훼손과 교단 갈등이 예상된다며 정규 교원 확충을 촉구했었다. 하지만 효율과 경제논리에 교원들의 목소리는 외면됐다. 결국 현재의 정규직화 갈등은 실적 쌓기와 예산 효율화를 앞세워 기간제교사, 강사를 양산해 온 과거 정부와 정책입안자들에게 원죄가 있다. 그런데도 결자해지해야 할 정부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논의하라’며 발을 뺐다. 교육부도 이제 와서 현직교원, 예비교원, 강사, 기간제교사 등 이해 당사자들로 ‘전환심의위원회’를 꾸려 논의를 하겠다니 뒤로 물러앉아 갈등만 부추기는 셈이다. 이에 교총이 반대 성명을 내고 현직·예비교사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교총에는 대통령께 전달해달라며 전국 교사 1000여 명이 쓴 손편지가
2017-08-07 09:37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서울교육청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다. 서울교육청이 특수학교 부지 중 일부를 도서관, 북카페 등 주민편의시설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추진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지만 설립 주민 토론회는 주민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러다가 설립이 취소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교육청이 예정대로 2019년 강서구 마곡지구에 특수학교를 개교한다면 17년만의 ‘거사’일 정도로 특수학교 설립은 쉽지 않은 과제다. 지역주민의 반대가 주 원인이다. 이 때문에 지난 10년간 장애학생 수는 2만 5000여명 증가한 반면 전국 특수학교는 27개 교만 늘어났을 뿐이다. 이러다 보니 장애학생과 보호자의 불편은 상상을 초월할 지경이다. 거대도시인 서울조차도 특수학교가 29개교뿐이라서 학교가 없는 8개구 학생들은 매일 10∼15㎞를 통학하고 있다. 지역이 비교적 넓은 도(道)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충남의 경우, 15개 시군에 6개교만 있어 중증 장애학생은 인근 특수학교로 왕복 2시간 이상 통학하거나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수학교 증설이 어렵다보니 170개 특수학교의 재학생이 2만 5502명인 반면, 일반학교의
2017-08-0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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