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넘은 학생들의 집단 폭력 사건이 연일 충격을 주고 있다. 더 놀라운 일은 자신의 행위를 죄의식 없이 SNS 등에 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인범죄에서도 보기 힘든 잔인함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무섭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그간 정부와 교육당국 등이 내놓은 예방대책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매년 발표되는 학교폭력 감소 홍보가 부끄러울 지경이다. 이미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오죽하면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 이유 중 하나는 교사에게 학생 지도 권한은 빼앗고 책임만 무겁게 지우는 각종 법·제도에 기인한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학폭위 운영이 대표적이다. 교사들은 학폭 사건이 발생하면 기계적으로 학폭위에 회부하고 교육적 개입·중재 권한이 없다. 그런데도 학폭위 결과를 놓고 고소를 당하거나 신분상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지 못한 교사들에게 모든 것을 떠미는 일이 반복되고, 학폭위가 신뢰를 잃어 가·피해자 모두에게 불만을 사는 현실이 오히려 2
2017-09-08 15:44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초등임용시험의 지역 가산점을 내년부터 현행 3점에서 6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타 지역 교대 졸업자에게도 3점을 부여해 현직 교사들이 재응시할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하도록 했다. 이번 지역가산점 상향 결정은농어촌 현직 교사의 타 시도 이탈을 막으려는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같은 소극적인 대책만으로는 예비교사들의 농산어촌 지역 응시를 유인하거나 현직 교사의 대도시 이탈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농어촌 근무 교사들이 대도시 지역 교사들보다 우대받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전보와 승진 등 인사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그래야만 예비교사인 지역 교대 출신자들이 해당 지역에 응시하게 되고, 나아가 매년 합격자의 10% 내외를 차지하는 현직 교사들의 ‘재수’를 줄일 수 있다. 현직 교사들의 재응시로 인한 도농 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시·도 간 교류, 파견, 전보 등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양성 단계부터 농어촌 교원 확보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교대 출신자들에게 대학 소재 지역에 응시토록 가산점을 부여하는 단기적 응급처방 등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 우수
2017-09-08 15:43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제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우송대학교에서 1차 공청회를 가졌다. 금년 3월 발표된 기본계획에 따라 2018년 상반기 2주기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구조개혁 평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교육부가 대학정원을 감축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다. 2013년에 63만 명이던 고교졸업생이 2023년에 40만 명으로 줄기 때문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획일적 평가로 대학 자율성 훼손 2014년에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 구조개혁평가는 1주기에 4만 명, 2주기에 5만 명, 3주기에 7만 명, 총 16만 명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으로 실시돼왔다. 1주기에는 정원 4만 4101명을 감축했다. 감축된 학생 수를 보면 1주기 구조개혁평가는 성공적이다. 그러나 추진 과정을 보면 1주기 평가는 결코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없다. 1주기 평가의 주요 문제점은 첫째, 구조개혁 평가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점이다.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과 국가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핵심요소다. 학문적 자유, 비판정신 등이 촉진돼야 대학이 발전하고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정부 주도로 선정된 지표에 따
2017-09-08 15:42
2013~2016년 전국 유·초·중·고의 학교안전사고 건수가 매년 11~12만 여 건에 달한다.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액만도 2015년에 312억여 원 등 증가세다. 이런 상황이 가장 곤혹스러운 건 학교와 교사다. 특히 보상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학교와 교사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교육 법령, 민법, 국가배상법, 학교안전법 등 관련 법령이 다양하고 복잡해 교원 개인이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가운데 안전사고 피해 학부모는 점점 학교와 교원 개인에 대해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반면, 이런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공적 기구의 역할은 미미한 실정이다. 소송 휘말린 학교, 교원 피해 심각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비용의 보전’ 규정은 소송 등에 따른 비용을 사후적으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가 보전하는 소극적인 제도일 뿐, 분쟁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학교안전사고 법률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사전(事前) 분쟁 조정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미흡한 현실이다. 이렇듯 교원의 법적 전문성 부족과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자 미비로 학교안전사고가 법적 분쟁으로 확
2017-09-08 15:419월 1일, 정기국회의 막이 올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맞는 정기국회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대정부 질의, 국정감사, 법안 및 내년 예산안 심의까지 여야가 뒤바뀐 국회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그런 국회를 바라보는 학교현장은 매년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쏟아지는 국정감사 요구자료 준비로 수업은 뒷전이 되거나 현장성 없고 이념대립을 부추기는 쟁점법안 논란으로 학교만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지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수능개편 1년 유예, 기간제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논란, 교원임용 절벽사태 등 메가톤급 현안까지 겹쳐 현장은 그야말로 ‘멘붕’ 상태다. 그런 만큼 이번 정기국회만은 학교현장의 애환을 헤아리고 해결해주는 국회가 되길 교육계는 한 결 같이 바라고 있다. 따라서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국감자료 요구부터 자제해야 한다. 매년 반복되는 자료나 의원들이 과연 훑어볼지도 의심스러운 몇 년 치 자료 요구는 학습권을 침해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패악이다. 이번 국회부터 홍보용 자료요구 관행은 과감히 고리를 끊어 학교를 배려하고 지원하는 국회라는 평가가 나와야 한다. 교육예산과 법안 처리도 학교를 중심에 두길 당부한다. 교육
2017-09-01 15:40유·초·중등 교육 시도 이양을 논의할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지난달 28일 첫 회의를 연 가운데 학교현장의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교육감의 재정, 인사 권한은 강화하면서도 시도교육청 평가는 축소한 점, 그리고 협의회 구성의 편향성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우선 협의회는 김상곤 부총리를 포함해 14명의 위원 중 소위 진보교육감으로만 6명이 채워져 있다. 나머지 위원들도 진보교육감 후보였거나 선거캠프에서 일한 인사들이다. 학교현장을 대표할 교원은 강원 대안학교인 가정중 교장 단 한명 뿐으로 경기 이우학교 교장 출신이다. 진보 일색의 구성원들로 채워진 이 협의회가 앞으로 균형감을 견지할 수 있을지 회의스럽다는 게 현장의 반응이다. 협의회에서 발표된 3대 중점 추진과제를 보면 더 걱정스럽다. 특별교부금 비율을 1% 낮춰 교육감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하고, 교육부의 교육청 4급 이상 정원 승인권을 없애는 한편, 교육청 평가를 축소하겠다는 게 골자다. 한마디로 교육 이양의 초점을 교육감 권한 확대에 두는 듯한 모양새다. 지금도 선출직 교육감에 대해 ‘견제장치 없는 제왕적 교육감’, ‘교육소통령’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가 요구한 학폭 관련…
2017-09-01 15:39
교사가 죽었다. 하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억울한 죽음이다. 원통한 죽음이다. 교사이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애초에 교사는 부귀와 권력과는 거리가 먼 직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명예를 먹고산다. 그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교사는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체벌, 따돌림, 성폭력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범죄다. 사실 여부를 떠나 교사가 이런 사건에 연루되면 그 스트레스와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누명을 쓰고 살아갈 자신이 없다’ 부안에서 성희롱 혐의를 받던 50대 중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현재 우리 교사들의 교권이 얼마나 취약한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내사 종결했지만 교육청 학생인권센터의 지속적인 수사와 감사로 심리적 압박을 받던 교사는 결국 8월 5일 자택 주차장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그의 호주머니에서는 A4용지 반장 크기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의 내용은 이렇다. ‘너무나 억울하다. 이런 누명을 쓰고는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다. 가족 모두에게 미안하다.’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고 무릎을 치고, 반지를 빼달라고 해서 손가락을 만진 것이 돌연 성추행과 성희롱으로…
2017-09-01 15:38
며칠 전 선생님 몇 분과 회식을 하며 학생지도의 어려움에 대해 토론한 적이 있다. 다들 갈수록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이 늘고, 학부모들도 그런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걱정을 털어놨다. 그런데 학생들은 왜 점점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걸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필자는 언론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현재의 학교교육은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보도가 신문, 방송에 자주 나오기 때문이다. 세계경제포럼 ‘일자리 전망’의 허구 한 뉴스전문 채널에서 거의 매시간 방송하는 공익광고는 학교교육 무용론까지 내포하고 있다. 그 광고는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를 전 세계에 퍼뜨린 2016년 세계경제포럼을 언급하며 "현재 학교에 입학하는 초등생들의 65%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은 전혀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멘트를 내보낸다. 보다 정확히 따지면 그 말은 세계경제포럼이 발간한 ‘미래의 일자리 보고서’ 도입 부분(3쪽)에서 ‘한 통계치에 의하면(By one estimate)’을 재인용한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익숙하게 인용하고 있는 통계치 65%가 학문적 연구 결과가 아닌데다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영국 BBC 라디오의 한
2017-09-01 15:36지금 교육계는 2018학년도 공립 초·중등교원 임용시험 선발 인원을 두고 엄청난 혼란에 휩싸여있다. 시·도교육청 별로 사전예고 된 인원이 초등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전국적으로 평균 45%나 감소되는 등 ‘임용절벽’ 사태가 초래됐기 때문이다. 서울이 846명에서 105명으로 87.6%나 줄었고, 제주 75.9%, 광주 75.0%, 인천 70.6% 등 70% 이상 격감한 곳이 여럿이다. 세종은 무려 88.8%나 줄어 사실상 신규선발은 시늉 수준에 그칠 형편이다. 중등도 심각하긴 매한가지다. 아예 뽑지 않는 교과목이 수두룩해 임용제도 자체가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앞으로 확정공고 때까지 인원의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이대로 확정되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 같은 임용절벽 사태는 한마디로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무계획적인 수급정책에 기인한다. 정부는 교원수요에 대한 중장기 계획 없이 학교를 일자리 창출의 장으로 여겨 원죄를 제공했다. 수 천 명의 임용대기자를 두고도 정부 탓을 하며 교사를 수 년간 과도하게 선발한 시도교육청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답은 교원 증원 밖에 없다. 새 정부는 OECD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임기 내인 2022년까지 교원 1만 600
2017-08-25 16:04교육부가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고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근로’ 중심의 현행 현장실습과 달리 ‘학습’ 중심으로 교육목표와 운영방법을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실무과목과 연계한 학습중심, 1개월 내외(수업일수의 3분의1)의 현장실습, 조기 취업 형태가 아닌 취업 준비과정으로 운영하게 된다. 개선안은 올해 시범·준비기를 거쳐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0년부터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실습이 끝나면 학생은 다시 학교로 돌아와 이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가져야 한다. 그동안 산업체 현장실습 제도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운영 상 여러 허점으로 실습생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을 반복해왔다. 그 때마다 정부는 근원적인 대책보다는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그쳤다. 교육부는 2012년 4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 2013년 8월 ‘학생안전과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 2016년 2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주요 개정’을 통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노력해왔다. 하지만 올해 1월, 전주의 모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 중 영업압박으로 자살한 여고생 사건이 불거지면서 ‘근로’를 전제로 한 현장실습의 태생적 한계
2017-08-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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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8일 16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