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코로나19 2년 차. 갑자기 등장한 감염병은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어 놓았다. 어느 하나 비껴가지 못했다. 학교도 다르지 않았다. 서혜령 대구팔달초 교사는 “코로나가 학교를 휩쓸고 갔다는 걸 느꼈다”고 했다. “지난해 2학년 담임교사를 맡으면서 학습 공백을 직접 경험했어요. 1학년 때 완성돼야 할 한글 해득력이 2학년에 올라와서도 부족했죠. 잘하는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에 무리가 없었지만, 기초학력이 부족한 경우 수업을 따라가는 것조차 어려워했어요. 학교에서 이 부분을 채워주지 않으면 자라면서 어려움이 점점 더 커질 거라고 판단했죠.” 대구팔달초(교장 우원근)는 올해 1학기부터 ‘학력탄탄 채움교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기초학력 부진과 학력 격차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을 수 있는 요인이라고 봤다. 모르는 것투성이인 수업은 재미도 없고 자신감을 낮게 만들기 때문이다. 학교 구성원들은 ‘학교 오는 게 즐겁고 수업은 재미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했고, 기초·기본학력 향상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했다. ‘학력탄탄 채움교실 플랫폼’은 진단검사와 담임교사의 관찰 등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학년별, 영역별 부진 학생을…
2021-08-19 16:50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 의혹 관련 직권남용죄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종 결론을 내기 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장이 부의한 사항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10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오면 공수처 검사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규정상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나 처음 소집되는 공소심의위인만큼 수사 결론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심의 결과가 바로 공개될지는 미지수다. 공수처 예규상 참여 위원 명단, 심의 내용, 심의의견서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공수처장이 심의 내용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의에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에 수사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한 수사권만 갖고 있어 기소로 판단하더
2021-08-19 16:00
기간제교사가 한 학교에서 8년 간 근무했어도 중간에 새로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이는 연속 근로가 아니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교사 A씨는 2011년 3월 해당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채용돼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2015년 2월까지 총 4년을 근무한 후 퇴직금을 정산받았다. 이후 A씨는 2015년 이 학교 공채에 다시 합격해 다시 매년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근무했으나 2019년 1월 학교로부터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그해 해당 학교 공채에 다시 응시했으나 탈락하자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가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주자, 학교법인은 중노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5년 공채에서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기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5년 이후 근속기간이 4년을 넘지…
2021-08-18 10:01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과 울산교총(회장 강병호)는 17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울산 장애인 교육시설 성폭행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가해자로 지목된 장 모 교장의 죽음으로 형사적 수사가 종결되더라도 반드시 사건의 실체는 파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어 "울산시교육청이 지난 5월 점검에서 해당 시설에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며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로 지목된 장 모 교장은 노옥희 울산시교육감과 송철호 울산시장의 최측근 인사"라며 인사시스템 등의 공정성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장 모 교장이 전교조 울산지부장 출신으로 지난 2010년 울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을 뿐 아니라 노옥희 교육감의 공동선대위원장까지 지낸 바 있어 보은 인사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지난달에는 울산시교육청 추천으로 모 여고의 관선(임시)이사장직까지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규모가 2014~2017년 연간 5600만 원에서 2018년 6500만 원, 2019년
2021-08-17 18:0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 의정부시에서 고교생 여러 명과 시비가 붙은 30대 가장이 폭행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4일 민락동 번화가에서 30대 남성 B씨와 고등학생 A군 일행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서로 주먹이 오간 뒤 B씨는 길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뒤 현장에서 폭행에 가담한 A군 등 2명을 현행범 체포하고 이후 추가 현장 조사를 통해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 고교생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7일 게재됐다. 피해자의 선배라고 밝힌 청원인은 ‘고등학생 일행 6명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으로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부검이 이뤄졌고 목, 이마, 얼굴 곳곳에 멍이 있었다고 하며 뇌출혈로 피가 응고돼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명났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해당 청원에는 12일 오전 현재 5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동의에 참여했다. 일방폭행, 쌍방폭행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지만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범행에 가담한 학생들이 평소 상습적으로 고의로 어른들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이
2021-08-12 12:57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에 이어 최 교육감 배우자도 경찰 고발을 당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 교육감 배우자 김영숙 씨와 이태환 세종시의장을 이달 초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2월과 4월 이 의장에게 결혼 축의금 등 명목으로 10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축의금 200만원을 건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선관위는 김 씨와 이 의장 등을 소환해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선관위는 내년 두 차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지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 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외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축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씨가 이 의장과 금품을 주고받은 이 문제로 인해 최 교육감은 지난달 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최 교육감 부부와 이 의장은 지난 2012년 최 교육
2021-08-12 12:52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9∼10일 무주 태권도원 일원에서 2021 교육가족 캠프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교사와 학생의 가족 캠프 운영을 통해 공동체 의식 함양과 인성교육 등을 목적으로 처음 개최됐다. 캠프 첫날 교사들이 법무법인 공간 이나연 학교법무전담변호사의 교권보호특강을 듣는 동안 학생들은 태권도원의 힐링태권체조를 체험하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은 물론태권도 연계 공동체놀이와 매직테니스, 물로켓 발사체험 등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시간도 각각 마련됐다. 다음 날에는 모노레일 탑승, 태권도 공연 관람 등이 이어졌다. 주최 측은 교육가족들에겐 무주반디여행권을 모두 배부해 캠프 후에도 반디곤충박물관, 와인동굴 등 무주의 명소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양성, 공동체 교육에 초점을 맞춰 감성지능 향상과 문제해결력 증진을 위한 학습의 장을 마련하고자 행사를 주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1-08-11 16:28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한 간부 공무원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술자리를 벌이고 여직원 성추행까지 확인돼 퇴출될 기로에 놓였다. 도교육청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모 교육지원청 K과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성비위 등을 사유로 해임 징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K과장은 지난달 5일 관사에서 직원 7명과 함께 저녁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해당 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였다. K과장은 또 다른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여직원을 강제로 껴안는 등 추행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자리를 떴던 직원들이 돌아와서 이를 목격하고 저지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K과장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직원의 신고를 접수한 도교육청은 감사 직후 K과장을 직위 해제했다. 도교육청은 당시 회식 자리의 방역지침 위반에 대해 방역당국인 지역 보건소에 알렸고, 술자리 참석자 8명 모두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게 됐다. 성추행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반대…
2021-08-05 12:18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교사들이 체감하는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은 생각 이상이었다. 한국교총이 최근 전국 초·중·고 교원 28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10명 가운데 9명이 행정업무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학교 현장에서 과도한 행정업무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주객이 바뀐 상황 때문이다. 각종 행정업무에 시달리느라 교육활동이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도 종종 일어나곤 한다.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줄이고 수업에 전념하게 할 수는 없을까. 경북도교육청은 이 점에 주목했고, 도 교육청 중점 사업으로 ‘학교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슬로건만 봐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금방 알아챌 수 있다.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 학교지원센터는 교원들의 각종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교사의 역할인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경북 지역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도입, 운영 중이다. 경북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휘)도 올해 초 ‘영주 행복 High 학교지원센터(센터장 김성완·이하 영주 학교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학교 지원을 시작했다. 이곳은 도내 23개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중에서도 우수사례로 꼽힌다. 교…
2021-08-05 10:14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소환됐다. 조 교육감은 6개월 사이 두 차례 반복된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 번복에 대해 머리를 숙이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7일 오전 9시쯤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10시간 30여 분 동안 조사받고 귀가했다. 이날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채용대상을 사전에 특정했는지, 특채에 반대한 간부들의 채용업무 배제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특채의 적법성에 대해 주장했다. 그는 “2차에 걸쳐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진행했다. 이 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도 전혀 없다”며 “감사원이 무엇 때문에 단순 절차적 미비점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리고 동시에 고발까지 했는지 모르겠다. 공수처가 이 사안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과 의문을 갖는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소명하여 오해와 의문을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조 교…
2021-08-0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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