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회장 서강석)은 충북도교육청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병우 교육감이 결자해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에 교육감 측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김 교육감 스스로 중대한 위기 상황임을 인식하고 교육 가족에 대한 진실성 있는 사과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충북교총은 23일 성명을 내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매우 우려스러움을 표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지역 시민단체는 납품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전 교육청 재무과장, 선거캠프 출신 측근과 납품업자를 소개한 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중간고리 역할을 한 인물을 구속한 데 이어 16일에는 충북도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김 교육감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자신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교총은 "김 교육감 측근이 구속됐다는 소식은 충북교육의 충격 그 자체"라며 "선거캠프 출신 모 인사는 김 교육감 처가 지인, 인수위원 출신 등 소문이 무성한 만큼 김 교육감도 이번 사건에서 자유롭지만은 않은 듯하다"고 봤다. 이어 "도교육청 초유의 압수수색
2021-09-23 15:34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인천의 모 초등학교 ‘무자격 교장공모제(내부형B)’ 과정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출제한 혐의로 기소된 도성훈(사진) 인천시교육감의 전 보좌관에게 또 다른 혐의가 추가됐다. 범행에 가담한 5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6명 모두 특정교사노조 출신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려는 의도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교육현장의 요구도 나온다. 최근 법조계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미 검찰로부터 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도 교육감 보좌관 출신인 A(52)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A씨 함께 범행에 가담한 교장공모제 응시자 B씨와 장학관 C씨 등 5명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B씨 등 공범들도 기소됨에 따라 두 사건을 병합해 이달 말 추가로 심리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법원 선고만 남겨둔 상황에서 변론재개를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7월 시교육…
2021-09-15 15:49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우일, 이하 과총)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변화를 주도할 과학기술 중심의 2022 교육과정 개정을 촉구했다. 과총은 성명서에서 “과학기술력 제고의 핵심과목인 수학·과학은 제7차 교육과정 이후 내용의 양과 수준이 점차 감축돼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준 고교 교과 내 수학·과학 필수이수 학점 비율은 2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학에서 중도 포기하는 이공계 학생이 느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다. 과총은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해 수학·과학·정보 관련 과목의 교육 시수를 대폭 확대하고 내용의 수준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도입 취지는 환영하지만, 정해진 시수 내에서 여러 과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 관련 과목 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고교 과학기술 과목의 이수 내용을 진로 선택과 긴밀히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공계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교과서의 개발과 교사 연수, 교육 실행, 평가 등이 전 주기적 로드맵상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학의 입시전형 자율권을 확…
2021-09-14 14:12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비리수사처(공수처)에게 검찰 공소제기 요구를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변호인이 “이는 위법·부당한 결정이며 검찰은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변호인 법무법인 ‘진성’ 이재화 대표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 박윤희 검사에게 공수처 공소제기 요구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13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공수처가 2018년 조 교육감이 당시 비서실장 한모 씨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실행하기로 공모했다고 판단, 부교육감 등의 특채에 관한 중간결재권 행사 방해 등에 대해 부당한 수사 결과라는 내용들이 담겼다. 조 교육감이 비서실장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실행하기로 공모했다는 공수처의 판단에 대해 이 변호사는 “공수처는 공모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공모했다고 판단했다”며 “당시 특채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검토를 막 시작할 단계였을 뿐 특채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시점이었으므로 범행 계획이 있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조 교육감이 부교육감 등의 특별채용에 관한 중간 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공수처 수사…
2021-09-13 17:2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조 교육감 등에 대한 공소 제기를 검찰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사전에 내정하고 불법적으로 특채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A 전 비서실장이 채용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조 교육감이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공수처는 권리행사방해에 의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검증 과정에서 수사팀과 레드팀의 공방이 있었고 공소심의위 의견도 경청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남용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채용 실무자들이 업무 권한이 없는 A씨에게 지시 받아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고, 특별채용과 인사위원회 참석을 거부하던 B씨를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국가공…
2021-09-03 14:12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학이 신규 교사를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시도교육청에 강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같은 날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이하 사학협의회) 등 사학 관계자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 죽이는 사립학교법을 철폐하라”고 강력 규탄했다. 사학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관선이사 파견으로 경영권도 박탈하고 형사책임과 행·재정적 제재를 하고 있음에도 일부 사학을 빌미로 국가의 통제를 극대화하는 마타도어식 사학 말살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립학교법이 철폐될 때까지 위헌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은 물론 일체의 관련 행정조치를 강력 거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윤남훈 회장은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학경영인 당사자와는 협의 한번 없이 교육위·법사위에서 야밤에 단독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입법과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며 “의석만 믿고 ‘사학 운영의 자유’를 박탈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전체주의적 독재정권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외교·안보·부동산 등 많은 분야에서 정책 부실을 지적하는 국민 여론을 겸허하게 받아…
2021-09-01 09:36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31일 '교원 코로나 백신접종 부작용 대응체계 구축' 건의서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하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교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백신을 맞은 교원의 부작용 의심 사례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교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화이자 백신의 경우 2차 접종 부작용이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교원들의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교총은 "2차 접종을 마친 교직원 중 근육통, 발열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사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최근 며칠 사이 청와대 게시판에는 백신접종 후 심각한 의심 증상을 보이는 교원의 사례가 연이어 등장했다. 특히 해당 교원이 20~30대 청년층이어서 교직사회에 던지는 충격이 크다. 그럼에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대응은 미진하다는 게 교총의 판단이다. 교총은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대처를 교사 개인에게만 맡기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건의서에는 이상 반응 발현 교사·예비교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중증 이상 발생 시 즉각 대처 가…
2021-08-31 17:58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의장 최예담) 등 교육계는 30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20명으로 교육기본법에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이후 ‘재난의 결과는 결코 평등하지 않음’이 학교 현장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 당위성을 강조했다. 교대련 등은 “국회 교육위원회가 수많은 교육 당사자들과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교묘히 ‘학급당 적정 학생 수’로 바꿔 통과시킴으로써 교육격차 해소에 적극적인 의지가 없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한 여러 교육주체들이 코로나19 이전부터 학교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을 학급당 학생 수로 변경하고, 즉각적인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수립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교육 당국이 듣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교육 기본통계에 대해서는 ‘평균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전년보다 0.3명 감소한 21.5명이지만, 과밀학급과 소규모 학급의 극심한 차이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학생 수 감…
2021-08-31 09:23
한국교총과 한국마사회는 교원 대상 '힐링 승마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교권 침해 등으로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교원들을 위해 마련한이번 행사는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55개 지역 총 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총 10회 운영된다. 오리엔테이션과 말손질법, 말 끌기, 마구 활동 등 지상프로그램 4회와 말을 타고 하는 기승훈련 6회다. 강습비용은 마사회 렛츠런 재단에서 90%를 지원하고, 자부담 비용은 승마시설별로 3만~5만원 수준이다. 별도로 승마레저 보험 가입(2만원)이 필요하다. 신청기간은 9월 10일까지며, 자세한 프로그램과 신청 방법은 교총복지플러스 홈페이지(www.kftaplu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한국교총 회원복지국 02-570-5553…
2021-08-24 17:09
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은 청소년과 청년들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ㅊㅊㅋ(청년, 청렴, 컬쳐) 온라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 공명선거 캠페인, 민주시민교육, 의정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페스티벌에는 전국의 학생 및 2030세대 중 청렴, 반부패를 표현하고 싶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모집 부문은 ‘밈짤·포스터·카피라이팅’과 ‘단편소설·웹툰·UCC’다. 각 부문 우수자에게는 표창과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참가 신청은 27일까지며 작품 접수기한은 10월 20일까지다. ‘www.청렴페스티벌.com’으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사전세미나는 28일 오후 2시 줌과 유튜브로 진행된다. 문의 (사)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 사무국 051-900-8858…
2021-08-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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