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교육관련 독립 상임위원회가 국회에 설치됐다. 이달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됐다. 이에 대해 여야 간의 ‘상임위 나눠먹기’라는 일부 비판이 있지만 교육의 중요성과 국민의 높은 관심을 감안할 때 교육을 전담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설치는 당연하다. 2013년 등장한 국회 교문위는 교육·문화·체육·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관장하고 있어 위원만 30명에 이르는 ‘공룡상임위’로 불려왔다. 또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 서로 다른 3개의 소관 부처와 그에 따른 소관·산하기관이 130개에 이르러 타 상임위에 비해 업무가 과중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또 쟁점 교육현안이 발생되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분야가 소홀히 다뤄진다는 비판도 있어 왔다. 따라서 국회 교육위가 진정한 교육상임위가 되길 기대하며 몇 가지 제안한다. 첫째, 교육전담 상임위다운 전문성과 현장성,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위원회가 돼야 한다. 교육은 백가쟁명식 주장이 존재하며 끊임없이 쟁점현안이 나타난다. 따라서 현황과 문제점 파악은 물론 이를 해소한 대안제시가 요구된다. 행정부의 견제와 비판은
2018-07-23 10:11
수석교사제도가 법제화 되던 2011년 7월25일, 이를 기념하기 위한 ‘수석교사의 날’이 올해로 제8회를 맞이했다. 이번 제8회 수석교사의 날 행사는 한국유초·중등수석교사회가 공동으로 지난 13일 한국교원대학교 종합연수원 문화관에서 전국 수석교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제도 도입 8년차에 수석교사들이 교육현장에 어떠한 역할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을 지원하며 학교현장 전문 컨설턴트로서의 자세와 비전을 가지고 임할 것인가를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는 기회였다. 노하우 풍부한 상담자 필요 ‘미래 교육에서의 수석교사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 이 자리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은 수석교사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특히 여러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 가족 가운데 70% 이상이 수석교사제도의 필요성, 긍정적 효과성에 대해 응답하고 있다는 논문의 결과들을 제시했다.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혁신적인 교육방법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이는 융합수업으로 연결돼 창의융합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정책으로 가야하는 길목에 수석교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수석교사들의 학생활동중심수업과 맞춤형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실에서 학생들
2018-07-23 10:11
전세계적으로 스템(STEM) 또는 스팀(STEAM)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 같은 교육을 하는 이유는 시민들에게 미래 사회에 필요한 실제적이고 창의적이며 융합적 문제해결력 등의 함양을 위해서다. 그동안의 학교 교육이 주로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이뤄졌다면, 스팀은 공학적 접근을 통해 교과 내용의 가치를 스스로 깨닫고 디자인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제 스팀교육은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융합교육은 선택 아닌 필수 스스로 뭔가를 직접 해보지 않고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게 만든다.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를 고민하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진행했는데 ‘실패함’으로 인해 좌절하게 된다. 반면 ‘실패, 별 것 아니네…’라는 생각은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게 할 수 있게 한다. 스팀교육은 시행착오의 가치를 경험함으로써 자신감과 도전 역량을 함양하게 하도록 한다. 사교육의 문제는 공교육의 개선과 더불어 해결해야 한다. 사교육이 자녀들의 학업 성취도를 위해, 또는 자녀를 경쟁상에서 우위에 놓기 위해 진행된다면 스팀교육은 서로 다
2018-07-23 10:11처음으로 시행된 정책숙려제인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시민정책참여단의 숙려결과가 발표됐다. 100여명의 시민정책참여단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약 2주에 걸쳐 학습하고 토론하여 내린 결과다. 참여단은 4대 주요 쟁점 사안과 일반쟁점을 나눠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리고 권고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현장의 평가가 엇갈린다. 그러나 바쁜 학업과 일상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의 1박2일 숙의 참여 등 참여단의 열의와 노력은 평가돼야 하며, 그 과정 속에 도출된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 학생부 문제점은 개선하되, 문제 항목을 무조건 삭제 또는 축소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담아내야 한다는 뜻이 나타났다. 교육부는 스스로 밝혔듯이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첫 정책숙려제를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보완과 개선과제도 명확해졌다. 현장성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학생부 개선이 과연 정책숙려제 대상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매우 컸다. 민감한 정책에 대한 정부의 회피수단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현행
2018-07-17 09:17교총이 지난해 12월 18일에 요구한 교총 -교육부간 교섭이 2018년 7월 중순을 넘긴 현 시점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 본교섭 개회식을 통해서 교섭대표들이 교섭 시작을 대외에 공표하고, 교섭을 통해서 교육현장의 산재돼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것이다. 현재 교총이 제안한 교섭 과제는 최초 제안 50개 조항의 과제와 추가교섭 1개 조항 등 총51개조로 이뤄져 있다. 이 과제들은 전국 교원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의견조사와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고, 각계 교육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후 교총 이사회와 회장단 검토 등을 통해 선정된 교섭과제들이다. 사실상 산적한 교육계 문제를 망라한 것으로 현장 교원들의 염원이 함축되어 있고, 교총과 교육부간 교섭에 거는 현장 교원들의 기대도 큰 상태다. 이번 교섭 주요과제로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한 교권보호’, ‘학교폭력 처리 업무에 따른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학교현장에서 원성을 싸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선’,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폐지 및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 방안 마련’, ‘교원의 업무 경
2018-07-17 09:17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수학이론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3D 프린터 등 신기술 개발의 핵심이 되면서 수학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논리력을 포함한 수학적 사고력, 창의·융합적 사고력,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는 능력,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협력하고 소통하는 능력, 자신감 등이 요구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중요 이처럼 미래 인재 역량 증진을 위해 수학과목이 일부 기여할 수 있다. 수학 교육의 목표는 지식습득을 통해 그 활용성과 유용성을 극대화 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논리적인 사고 체계를 구축하고 분석력, 상상력, 문제해결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창조력을 발현하는 등 사고체계의 영역을 확대하는데 있다. 그러면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개념과 원리 이해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 실수를 분석하고, 다시 시도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감도 얻을 수 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인내심도 배운다. 과정이 중요한 학문, 암기과목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사유의 역량을 키우는 과목이 바로 수학이다. 지난달 교육부는 대입정
2018-07-17 09:17
1인 1스마트폰 시대에 일선 학교 교사들이 업무 시간 이외의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 도구로 쓰이는 스마트폰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겪고 있다. 학생·학부모가 시도때도 없이 보내오는 전화, 문자,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인해 교사들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은 손 놓고 방관하는 실정이라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변변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도 없는 형편이다. 사생활 침해하는 스마트폰 공해 얼마전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에 대한 응답으로 학부모가 39%로 1위, 학생이 24%로 2위, 교장·교감이 17%로 3위, 교육청·교육부 등 행정기관이 8%로 4위를 차지했다. 특히 교사들은 스마트폰이 교권 침해의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말한다. 스마트폰과 SNS의 확산으로 정도가 심해졌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무료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이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의 소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로 간단한 상담이나 전달 용도로 사용되며, 통화나 대면 상담보다 편리하고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의 지나친 사용으로 교사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증가하고 있다. 소통이 용이하다는…
2018-07-17 09:17
브론펜브레너는 아동이 교실에서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생태적 환경에서 배운다고 했다. 이는 루소가 에밀에서 말한 ‘아동은 자연만물로부터 배운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브론펜브레너가 말한 생태는 자연 환경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동이 속한 사회적 배경과 거시적 문화체계 전반을 이른다. 즉, 아동을 키우고 기르는 것은 교사와 부모뿐이 아니라 그 맥락이 되는 문명 전체다. 도시 아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학습 환경 속에 있다는 마산초의 아이들도 4차 산업혁명을 눈앞에 뒀다는 초연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창 유튜브에 빠져 있다. 스쿨버스가 없으면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아이들은 현관 앞 기둥에 기대어 앉거나 나무그늘 아래에 웅크려 유튜브 선생님의 인터넷 방송으로 방과 후를 보낸다. 아이들은 인터넷을 통하든 통하지 않든, 어른들이 만든 부조리한 질서와 폭력을 접하고 수용한다. 인터넷 방송은 가장 자극적이고 직접적으로 폭력적 사고방식과 사회적 위계에 근거한 차별, 왜곡된 성 문화 등을 전한다. 아이들은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회에서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진짜 사회를 배우는 것이다. 교사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 일종의 게이트키퍼 기능을 한다고 생각
2018-07-17 09:00정당한 교육활동이나 경미한 실수도 아동학대로 몰아 교단을 떠나게 만들었던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났다. 헌법재판소는 범행의 정도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금지한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선고했다. 해당 조항은 단 5만 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해임되고 10년간 교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실제로 한 초등교사는 학예회 연습 때 줄을 잘 못 맞추는 학생을 잡아끌며 꾸짖었다가 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학교를 떠났다. 특히 지도과정 상의 사소한 분쟁도 정서적 학대행위로 고소·고발해 교원이 과도한 신분피해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교육현장에서는 학생생활지도부장을 기피하는 풍조가 확산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해당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와 보건복지부 등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헌법소원 과정에 다각적인 지원을 했다. 결국 교총의 이 같은 주장은 이번 위헌 판결에 그대로 수용됐다. 헌법재판소는 재범 위험성의 존부와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2018-07-09 10:33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학운위에 정당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선출된 학운위원 임기(2년)가 종료되는 2020년부터는 정당인도 학운위원이 될 수 있다. 학교의 정치장화를 우려한 교총 등 교육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는 임기 종료를 코앞에 두고 학운위원 진입 장벽을 거둬냈다. 이런 가운데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정당인도 시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굳이 교육부장관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 중립’보다 ‘정당인의 권리 보장’을 우선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해 아쉽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법에 근거해야만 한다면 즉시 관련법률 개정하기를 요구한다.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에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과거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폐기된 바 있다. 졸업시즌이 되면 학교에는 지역 국
2018-07-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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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3일 17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