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위한 노력이 허사가 되었다. 교육을 염려하는 인사나 단체 들이제기했던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교육의원 제도 폐지가 최종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헌법소원에 대해 최종적으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각하 결정의 결정적인 이유가 헌법소원을 낸 시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교육의원 일몰제에 대한 문제 보다는 헌법재판소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논의 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을 어긴 헌법소원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좀더 일찍 헌법소원을 냈다면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런 법을 깊이 들여다보고 알 수 있는 인사들이 좀더 일찍 서둘렀다면 어땠을까 라는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사실 교사들은 헌법재판소법이 있었는지 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헌법소원을 내야 하는 시기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교사들 역시 많지 않을 것이다. 교육의원 일몰제로 인해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교육계 전체의 의견과 같았다. 그러나 이런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헌법재판소법을 잘 몰랐
2014-03-31 16:59나는 법을 잘 모른다. 그래서교감선생님이나 행정실장에게 물어서 확인해보고 업무를 처리할 때가 많다. 지난번에는 학부모 단체 발대식 준비를 위해 행정실장에게 물어보았다. “실장님, 1년 동안 수고한 학부모 단체장에게 감사패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도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예,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 행정실장이 찾아왔다. “교장선생님, 패 만들어 주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대요.” “왜요?” “감사에서 지적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패 대신 종이로 만든 감사장을 만들어 주려고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 출산을 한 교사에게 미역을 사주려고 할 때도 감사의 지적 사항이라고 해서 못한 적이 있다. 아이들의 안전을 도와주는 지킴이 아저씨 추석선물을 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이다. 전출 교사에게 학교 교육활동 수고의 보답에서 화분을 보내려고 할 때도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보내지 못한 적이 있다. 많지 않은 학교장 판공비이지만 잘못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학교장 판공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비로 나눈다. 직책급 업무 추진비는 직책에 따른 품위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돈이다. 예를 들면 인근학교 교장선생님 조위금, 축의금,…
2014-03-31 16:52최근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운영 평가를 앞두고 심사기준을 내놓았다.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자사고 평가는 자사고의 질 제고에 그 목적이 있다. 이번 자사고 평가에서 눈여겨 볼 사항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 핵심 사항인 선행학습을 하는 등 입시 위주로 운영하는 자사고는 지정을 취소하고 일반고로 전환시킨다는 방침을 시달했다. 사실 시장 경제 논리와 교육적 경쟁으로 상향 평준화를 모색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 설립된 자사고에 대한 평가는 이번이 처음으로 2010년지정된 연 자사고 25개, 자율형공립고등학교 21개 등 46개 학교가 대상이다. 하지만, 특성화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고교는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두고 운영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처럼 고교 졸업생의 대입 진학 비율이 84.6%에 이르고 대졸이 취업의 기본 자격으로 굳어진 사회 체제에서는 더욱 그렇다. 명대 진학, 대입 진학률이 명문 고교의 척도인 우리나라의 비뚤어진 사회관, 교육관도 문제인 것이다. 흔히 학력과 인성의 양 바퀴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지만, 원론적 의미에서는 합당한 말일지 몰라도 현실을 직시하면 오로지 성적, 점수 지향주의인 우리 교육 현장을 도외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입이…
2014-03-31 16:50경북 고령군이 주최하고 한국문인협회 고령군지부 등이 주관하는 ‘제6회문열공매운당 이조년선생추모전국백일장’은 1등상인 대상에 300만 원의 상금을 내걸고 있다. 2등인 장원엔 초·중·고·대학일반부 각각 3십, 5십, 1백만, 2백만 원이다. 최하위 장려상은 4개 부문 공히 3만 원 상품권이다. 경북 칠곡군이 주최하고 영남일보사가 주관하는 ‘2013칠곡역사문화스토리공모전’ 일반부 대상(1등상)의 상금은 무려 1천만 원이다. 학생부의 경우도 대상⦁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1명씩만 뽑았지만, 상금은 최고 300만 원부터 최저 50만 원이다. 반면 전북 익산시가 시행한 ‘두 발로 쓰는 익산여행이야기공모’를 보면 1등 최우수상인데도 상금이 고작 10만 원이다. “지역의 대표적인 여행지,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소를 알리기 위한” 전 국민 대상의 공모전인데도 그렇다. 공모전의 시상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야말로 가관이다. 우수상 5만 원, 장려상 3만 원이다. 시상 규모는 총 8명, 35만 원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인데도 그 모양이다. 초등학생 대상의 전국 공모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쪼잔한’ 공모전이
2014-03-24 17:27불과 몇 년전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불필요한 전시성 행사나 정상적인 학교교육활동과 관련이 적은 활동들을 학교 자율에 맡겼었다. 꼭 필요하지 않은 활동을 폐지한 경우도 있었다. 그렇게 몇년이 지났다. 그동안 사라진 것들이 많았지만 슬그머니 다시 새로 나타난 것들도 있다. 학교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들도 간혹 눈에 보인다. 규제를 할 만큼 중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일선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이다. 대표 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라고는 하지만 전혀 성격이 다를 경우는 위원회를 별도로 두어야 한다. 물론 참여하는 교사들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교과 특성이나 위원회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교사들이 참여하기도 한다. 해당 부서에서 결정하고 통보해도 될 위원회들이 있다. 올해들어서도 계약직 교원 평가관리위원회를 꼭 구성하도록 했다. 기간제 교사채용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고자 하는 위원회 이지만 이로인해 매 학기초(기간제 교사나 강사를 구해야 하는 시기)에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우수기간제 인력풀에 올라있는 교사들을 채용하면 그나마 시간이 절약되지만 그래도 면접고사를 치르는 등 간단하지 않다. 점수화 하
2014-03-24 17:22이제 올 6.4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시끄러워지고 출마예정자, 예비후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243명, 지방의원 3687명, 교육감 17명 등 총 3952명을 선출하는 지방 선거의 서서히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선거가 늘 그랬던 것처럼 이번 선거도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어서 축제와는 거리가 먼 아수라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은 게 사실이다. 이번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두 명이 사퇴를 하고 광역 지자체장에 도전하고 있다. 국장급 인사도 명퇴를 하고 교육감에 도전하는 사람도 있다. 어느 광역 지자체장은 국회의원 보선을 겨냥해 중도 사퇴해 물의를 빚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들도 여러 명 지자체장 출마를 위해서 사퇴할 징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당사자들은 공직 사퇴 후 출마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명분을 둘러대고 있다. 다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이 공직자의 약속 준수이다. 물론 공직을 수행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도 없지 않겠지만, 그것은 특별한 사안으로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약속 파기의 잣대도 국민과…
2014-03-24 17:19학부모총회를 열었다. 학기초이므로 학교설명회를 겸해서 총회를 실시하였다. 당연히 학교의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설명을 했다. 총회자료 맨 끝에 불법찬조금, 촌지 근절에 대한 내용을 실었다. 이와 관련하여 교감선생님의 설명이 이어졌다. 교사들은 말이 없었다. 학부모도 말이 없었다.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나오는 것은 한 숨 뿐이었다. 왜 학교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마음이 착찹하다. 총회를 마치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오늘은 어떤 교육관련 뉴스가 있는지 모니터를 주시했다. 이런 제하의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학부모님, 선생님께 촌지 드렸나요?' 기사 내용은 이랬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불법찬조금과 촌지 근절을 위해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촌지나 불법찬조금을 냈는지 묻겠다는 것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관련제보가 들어왔을 경우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든다. 한 마디로 서글프다. 촌지문제는 이미 거의 사라졌다고 본다. 주변에서 촌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촌지 문제가 남아 있는지 계속해서 언론에서 촌지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촌지가 사라진 것은 정말 잘 됐다
2014-03-20 11:07최근 기업들의 화두는 핵심 인재 확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핵심 인재가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는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력을 가진 인재,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는 능력을 갖춘 미래형 인재이다. 무한경쟁을 부르는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급선무다.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는 단지 창의적인 사고와 상상력이 풍부한 인재에 그치지 않는다. 더불어 소통하는 능력, 관계 맺는 능력, 공생하는 능력 등 이전보다 더 높은 생태적 감성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도 요구되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교육 생태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교육에 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문제는 쉽게 변화를 이루기 어려운 과제들이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행 학제의 6-3-3-4라는 기본 골격은 1951년의 개정 교육법에서 형성된 후, 시대 상황과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최근 청소년 성장발달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발달 상황을 학제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세계화 추세 속에서 학제의 국제적 통용성
2014-03-20 10:583월 11일은 일본에서 진도 9.0의 대지진이 일어난지 3주년 되는 날이었다. 쓰나미까지 덮친 대지진은 2만 명 가까운 인명을 앗아갔다. 또 방사능 유출로 후쿠시마 주민 16만 명이 보금자리를 떠나야 했다. 그 피해액은 무려 175조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지진의 쓰나미 참사가 일본을 덮쳤을 때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일본 대사관을 찾아 조문했다. 그뿐이 아니다. 길거리 모금까지 벌이며 해외재난성금 모금사상 최고액인 수백 억 원을 모아 일본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과거는 말끔히 지운 ‘통 큰’ 민족, 오지랍 넓은 국민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복구율은 46%에 머무는 등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이 복구에 올인하기보다 ‘딴짓’에 정신이 팔려있는 때문인지도 모른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는 기본이고, 자국의 역사마저 부인하는 옵션 양상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2012년 12월 아베 총리 취임후 부쩍 심해진 모습이다. 그동안 일본은 나름 반성의 기미를 보여 왔다. 예컨대 1993년 고노 관방장관은 종군위안부(정신대) 강제 동원 사실을 인정했다. 1995년 8월엔 무라야마 총리가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인해 손해와 고통을 준 것에
2014-03-20 10:56최근 교육부가 2014학년도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추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ICT를 활용한 학습여건 개선 및 문예체험 지원 2,000교로 확대, 2015년까지 4000여개의 농산어촌 초·중학교 전체에 스마트 기기 및 무선인터넷망 보급, 거점별 우수중학교 50교 집중 육성 등의 정책방안 골자가 포함되어 있다. 우선 도농산어촌 지역의 균형 발전과 귀농ㆍ귀촌을 통한 교육력 강화 차원에서 이번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 추진 방안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날로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농산어촌 교육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다만 농산어촌 지원이 소프트적인 예산 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머물 것이 아니라, 출산율 감소 및 이농으로 인한 고사 직전의 농어촌 교육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혁신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농어촌 살리기의 미봉책에 머물 것이 아니라, 농어촌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농산어촌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통폐합의 어려움에 처한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무조건 전교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 통폐합 정책은 재고되어야
2014-03-17 16:33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10일 15시 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