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제청했다. 법원이 이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교사의 정치활동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해 사회적 논란이 지속돼온 만큼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위원제청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 조항인 '교원노조법 제3조'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학생을 상대로 한 당파적 선전교육, 정치선전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까지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원단체는 교육 전문가로 구성돼 있어 올바른 교육정책이 수립·집행되도록 (의견을 낼 수 있게) 해야 함에도 해당 조항은 교원노조의 정치적 활동을 통한 의견 개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활동을 금지해 최소침해성 원칙에도 위배되며, 교육의 중립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비해 국가의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를 전면 금지함으
2011-02-28 09:16"학교 스포츠클럽 참여율, 수학여행 테마별 평균 참여학생수, 재능기부 유치 실적, 징계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 상담건수…" 새 학기부터 서울 시내 초중고교 교장들의 학교경영능력 평가를 위해 새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지표들이다. 28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2011 학교장 경영능력 정량평가 지표 예시안'은 학교 교육과정 및 성과와 관련한 13가지 정량평가 지표를 담고 있다. 이중 상당수는 문예체 교육 활성화와 소규모·테마별 수학여행 등 곽노현 교육감이 내놓은 각종 학교혁신 정책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예컨대 '학교 스포츠클럽 참여 실태' 지표는 일반 학생들의 교내 스포츠클럽 가입율과 클럽당 학생 수, 관련대회 참가 실적을 평가한다.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위해서는 스포츠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수학여행 테마별 평균 학생수'는 수학여행 실시 횟수와 1회당 평균 인원수를, '교육적 자원 활용 실적'은 창의적 체험학습을 위한 지역내 인적·물적 자원 활용도와 각계 인사들의 재능기부 유치 실적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삼고 있다. '징계학생 비율'과 '교원 1인당 상담학생 수' 등 체벌전면 금지에 따른…
2011-02-28 09:14일본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입학시험 도중 누군가 휴대전화 이메일로 인터넷 게시판에 시험 문제의 내용을 설명한 뒤 답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글을 올려놓는 일이 벌어졌다. 2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25, 26일 이틀간 8차례에 걸쳐 일본 통합검색 사이트인 '야후재팬'의 질의·응답 게시판에 누군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국립 교토(京都)대 2차 입시 수학·영어 과목 문제의 정답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놓았다. 글이 게시된 시간은 교토대 입시가 끝나지 않은 때였다. 글을 올린 이는 자신이 교토대 입시 문제의 정답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학원 시험 문제를 푸는 척했고, 일부 글에는 누군가 실제로 답을 적은 덧글을 붙이기도 했다. 또 8일과 11일에 잇따라 치러진 교토의 사립 도시샤(同志社)대와 도쿄(東京)에 있는 사립 릿쿄(立敎)대 입시 도중에도 누군가 같은 아이디를 이용해 비슷한 내용의 글을 '야후재팬' 게시판에 올라갔다. 교토대는 26일 오전 11시30분께 익명의 제보 전화를 받고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걸 파악했고, 수험생이 시험 중 사용할 수 없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11-02-28 09:13서울시는 통계청의 사회조사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기본통계조사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시내 초등학생 수가 56만6149명으로 전년에 비해 3만2365명, 5.4%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2010년 서울시내 초등학생수는 20년 전인 1990년 114만1839명의 49.6%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2년 이후 9년 연속 감소했다. 초등학교 수는 587개로 1990년 463개에 비해 10년사이 124개, 26.8%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교원 수는 2만5382명에서 2만9335명으로 3953명, 15.6% 늘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3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20명 이하로 줄었다. 1990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45.0명이었다.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 전체 수는 135만2817명으로 전년에 비해 4만9314명, 3.5% 감소했다. 이들 학생 수가 130만명대까지 줄어든 것은 1972년 이후 처음이다. 작년 서울 소재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석사 3만4495명, 박사 5043명 등 총 3만9538명으로, 1990년에 비해 3배 수준에 달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석사 학위 취득자는 남성이 1만6968명, 여성이…
2011-02-28 09:11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하 온종일 돌봄교실)이 내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작년 12월 1차 공모를 통해 총 536개의 온종일 돌봄교실 설치학교를 지정한 데 이어 최근 2차 공모에서 464개교를 추가 선정, 내달부터 총 1000개의 온종일 돌봄교실이 운영된다고 27일 밝혔다. 학교급별로 보면 유치원 191곳, 초등학교 726곳, 유·초연계(유치원이 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곳) 83곳이며, 지역별로는 경기(279개), 서울(214개), 부산(119개), 경북(74개), 대구(68개) 등의 순이다. 선정된 학교에는 온종일 돌봄교실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학교당 5000만원이 지원된다. 온종일 돌봄교실은 초등 돌봄교실 서비스를 확대한 개념으로 오전 6시30분~오후 10시 아이들의 보육과 생활지도, 기초학습 등을 도맡는다. 아침·저녁 식사는 물론 휴식·수면·씻기 등 생활습관 지도, 논술·음악·영어·미술·과학 등 교과교육,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 과제·예습·복습 활동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학생의 귀가는 학부모 동행을 원칙으로 하고 농어촌지역은 택시업체와 계약해 귀가를 돕는 방안도 검토되
2011-02-28 09:09앞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함부로 고친 교사는 성적조작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돼 최고 파면까지 될 수 있다. 또 대학이 고교에 학생부 정정대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학생부 신뢰도가 낮은 고교를 파악해 시도교육청에 통보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일부 사립고에서 대입 입학사정관 전형에 유리하도록 학생부를 무단 정정해 잇따라 물의를 빚은 후 학생부 신뢰성 제고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데 이어 27일 이런 내용을 주로 담은 '학생부 신뢰성 제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과부는 현재는 담임교사가 부장-교감-교장 결재를 얻으면 이전 학년 학생부도 정정할 수 있어 문제가 됐다는 지적에 따라 이전 학년 학생부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잘못 써서 정정이 불가피하면 학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시스템을 학생부 정정이력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나이스시스템을 통해 대학에 제공되는 학생부에는 정정 내용과 사유 등이 포함되지 않는 만큼 대학이 요청하면 정정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정정대장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교과부는 이번 학생부 신뢰성 제고
2011-02-28 09:09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교에 비치된 공기정화장치가 실제 효능이 없다고 결론짓고, 당국의 성능 기준이 나올 때까지 신규 장비의 도입을 사실상 금지했다. 시교육청은 "자체 실험에서 교실에 설치된 공기정화기의 실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일선 학교에 '신규 도입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공문을 최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기정화기는 실내 먼지와 세균 등을 제거하는 장치로 황사와 신종플루가 기승을 부린 이후 최근 4년 동안 학내 구매가 크게 늘었으나, 실효성에 대한 분석 없이 전시성으로 기기를 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시교육청 산하 기관인 서울시 학교보건진흥원은 지난해 말 공기정화기를 많이 산 6개 학교에서 현장 실험을 벌였으나, 기기를 켜도 세균과 먼지, 이산화탄소 등의 공기 오염도가 낮아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진흥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5개교에서는 기기를 가동할 때 미(未)가동 사례보다 부유 세균이 오히려 더 많이 나왔고, 2개교에서는 새 필터로 교체해도 낡은 필터를 썼을 때보다 미세 먼지 오염도가 더 높았다. 가동 여부 등에 따른 변별력을 찾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공기정화기의 품질에…
2011-02-28 09:06
처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지난 수학여행 등 63건 중 5건 구제 1991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5636건의 소청이 접수됐고 구제를 받은(인용) 비율은 37% 정도다. 본지는 올 1월 취임한 곽창신 교원소청심사위원장(사진·59)을 만나 교원들이 어떤 사례를 가장 억울하게 생각하는 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신임 위원장으로서의 포부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교원소청심사위는 교원의 신분 보장과 정당한 권익 구제를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그동안 억울한 교원을 구제한 비율은 얼마나 되나 “우리 위원회가 1991년 설립된 이래 2010년 말까지 총 5636건의 소청이 접수되었는데, 그 중에서 약 37%(2016건)가 인용(부분인용 포함)되었고, 기각이 약 40%(2152건), 각하 및 취하가 약 23%(1,267건) 정도이다.” -가장 많은 소청 심사 청구는 어떤 사례인가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이 51% 정도로 가장 많다. 또한, 대학 교원들이 제기하는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한 소청이 평균 19%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교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소청심사청구는 법정 청구기간(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
2011-02-24 21:1823일 교과부가 서울 영림중학교와 강원 호반초등학교의 교장 임용 제청을 거부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2002 대선공약으로 비롯된 교장공모제의 잠재된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증폭된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이번 일이 조속히 마무리 되지 않고 3월로 넘어갈 경우 그 피해는 해당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과부와 교육청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문제는 임용 제청된 서울 상원초와 경기 상탄초에 대해서도 교원들과 학부모들이 수긍하지 못한다는 점과 앞으로 진보교육감들이 주도할 혁신학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재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밝힌 대로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에서 비롯된 교장공모제는 교육계의 극심한 찬반 논란 속에 교육혁신위원회를 파행적으로 거쳤고 지금까지 여섯 차례 시범 운영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정치장화에 따른 교육공동체 훼손, 몇 시간 심사로 인한 ‘로또 교장’ 양산, 지연·학연 등에 얽힌 편파적 심사 등의 문제점을 야기 시켰다. 교총이 2006년 5월과 다음해 4월 초중등 교원 1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각각 86%와 84%가 무자격 교장 공모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2011-02-24 21:15
지금 우리 교육은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현장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조령모개식 교육정책으로 학교는 혼란스럽다. 게다가 지난해 6·2 지방선거 이후 학생인권조례 제정, 무상급식 확대, 내부형교장공모제 논란 등 학교현장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권은 땅에 떨어져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만 봐도 2001년 이후 10년간 무려 9배로 증가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면서 ‘공교육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계 안팎에서는 무엇보다 제대로 된 교육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교총은 ‘교육 본질 회복’을 올해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 중이다. 안양옥 교총회장과 박효종 서울대 교수, 이성호 중앙대 교수가 교육 현실을 진단하고,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지 의견을 나눴다. 안양옥 = 최근 교육계는 각종 갈등으로 인해 양분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6·2 지방선거 이후 진보교육감의 출현으로 인해 교과부와 교육청, 교육청과 학교현장이 서로 대립 관계에 휩싸이면서 교육의 본질은 외면된 채 정치적 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신을 교육하는 상부구조를 지배해야 하는데 하부구조만이 제시됨으로써 논란
2011-02-2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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