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2014년부터 중·고등학교의 내신성적을 절대평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학사관리 선진화 정책 시안을 발표했다. 이는 9등급의 상대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던 고등학교의 학사관리에 엄청난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현재 절대평가 방식으로 학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학교에서도 과목별 최소이수수준을 설정해 이에 미달할 경우 재이수제(F)를 도입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으니, 이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면 우리나라의 전체 중·고교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중·고등학교의 학생평가를 학생들이 해당 교과에서 얼마나 배웠는지 학생들의 성취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는 발표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상대적인 서열에 의해 학생들의 성취를 평가하는 것은 다른 국가에서도 유례없는 일일뿐 아니라, 학생들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부추기면서 정작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핵심 내용을 학생들이 얼마나 배웠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도 못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이러한 상대평가는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주요 덕목인 협동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 함께 살아가는 지혜 등의 인성과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에는 오히려 역행하는, 따라서 상
2011-02-28 16:20학교 급식조리원, 행정보조원 등 전국 초·중·고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결성돼 학교 현장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9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창립 선포식을 갖고 서울,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남에 지부를 결성했다. 이들은 앞으로 ▲전직종 정규직화 및 기능직 공무원화 ▲호봉제 및 이전학교 경력인정 ▲교육감과 직계약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 위원장으로 추대된 박금자 씨는 “학교현장에 민주화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가 훌륭한 동지를 얻었다”며 “전교조가 비정규직과 연대해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를 신뢰의 공동체로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에는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조리종사원, 행정보조원, 사서,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전국단위 학교 비정규직 노조 출범으로 일선 학교 경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학교장들은 학교 현장의 정치장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 한 임원은 “현재 학교에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2011-02-28 15:58
24일 저녁 2010년도 학부모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모인 영림중 학부모들의 표정을 밝았다. 23일 교과부가 내부형공모교장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학교장의 임용제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그간 교과부, 교육청, 감사원을 다니며 호소했던 목소리를 들어줘 감사하다”면서도 “한편으로는 갈라진 학교의 여론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책임감도 느낀다”고 말했다. 이상의 영림중 학부모회장은 “교과부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다”며 “이미 공정성 위배가 확인됐고, 학부모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모교장 결정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학부모 대상 경영계획 설명에 17명밖에 참석하지 않은 점을 제기해왔다. 또 심사위원 1명을 제외하고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심사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일부 학부모들이 설명회 불참을 유도한 것이 문제였으며, 심사위원의 정치적 성향은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이번 파동을 겪으며 내부형교장공모제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교가 정치장화되고 의견이 갈라질 우려가 확인됐다는 것. 이 회장은 “기본적으로 교장선생님을 자격이 있으신 분
2011-02-28 15:56위인설관으로 논란이 됐던 광주시교육청이 이번에는 특별승진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23일 발표된 3월1일자 시교육청 교원인사에 따르면 교육청 내 한시적 조직인 광주교육혁신추진단을 이끌어 온 박재성 두암중 교사가 장학관으로 전직해 정책기획관에 임명된 것. 이를 두고 지역교육계에서는 특정인물을 특정자리에 앉히기 위해 무리수에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묵묵히 일하는 교원에 허탈감만” = 박 교사가 기용된 정책기획관은 과장급으로 통상 장학관이 되고도 최소 5년 정도는 근무해야 과장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이번 기용은 파격적이다. 초임 장학관이 선배 장학관과 사무관, 장학사 등을 거느리는 형국이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까지 변경해 장학관 임용기준 중에 교육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넣어, 7년 이상의 교육경력만으로도 장학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기준만 놓고 봤을 때 장학사(15년)보다 쉽게 장학관이 될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측은 “박 교사가 정책기획담당관 임명은 승진이 아닌 전직”이라며 “전직은 직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임용권자가 절차에 맞게 권한을 행사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
2011-02-28 15:53교과부가 내부형 교장 공모 2개 학교에 대해 최종후보자의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공모과정에 있어 서울 영림중과 강원 호반초의 경우는 해당 학교에서 심사과정에 불공정이 있었고, 교육청이 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이다. 하지만 공정성 논란이 야기된 서울 상원초와 경기 상탄초에 대해서는 임용제청을 했다. 2:2 결론에 대해 교과부가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비판과 함께 일각에서는 임용제청 거부에 대한 법적 투쟁까지 예고하고 있다. 금번 시비와 논란은 노무현 정권이 내부형 교장공모제도를 일방적으로 졸속 강행하면서부터 예상된 결과로, 동 제도가 갖고 있는 치명적 약점에 기인한 것이다. 공모학교 지정과 심사운영 과정에서 학연 및 지연 등에 따라 자기편 심기, 편 가르기가 심각하게 발생해 학교가 정치장화 될 것이라는 우려와 지적을 묵살해왔기 때문이다. 2007년 9월 교총이 시범학교를 전수조사 한 실태 역시 편 가르기로 학교의 공동체 의식이 소멸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관련된 학교구성원들의 인터뷰가 지역 언론에 여러 번 제기 된 바 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다. 심사에 참여한 학부모도 네 편, 내 편식으로 분리되고 있는가 하면, 교육감의 성향과 코드에 따라 지역교육청에서 학
2011-02-28 13:04
전호숙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충남 예산유치원 원장)과 전·현직임원 등 7명은 24일 한국교총을 방문해 안양옥 교총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사진) 이 자리에서는 유치원의 유아학교 전환, 유치원 수석교사제 실시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공조방안을 모색했다. 또 공립단설 및 병설유치원 설립 확대, 종일반 전담교사 배치 확대,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교원 전문성 신장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연합회는 최근 제9회 정기총회를 열고, 전호숙 회장, 엄미선·박해란·진봉옥·장진옥 부회장, 최미화·이수복·김복남·권영화 감사, 권송녀 재정국장, 유영란 사무국장 등 제8대 전국 임원을 선출했다. 임기는 내달 1일부터 2년간이다.
2011-02-28 11:01대구교총 퇴직·전출회원에 경조금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2월 퇴임회원과 타 시·도 전출회원 150명에 대해 경조금을 지급했다. 퇴임축하금은 최고 5년, 전별금은 최고 1년 회비에 달하는 금액이 지급되며 본인 사망의 경우 유족에게 조화와 조의금이 전달된다. 희망자는 대구교총 홈페이지(www.tfta.or.kr)의 각종서식 메뉴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팩스(053-655-2610)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교총 조직인사 합동회의 개최 ○…서울교총(회장 임점택)은 17일 서울교총 강당에서 조직인사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서울교총 임원, 구교총회장 및 사무국장, 대의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기본사업 방향, 조직강화 및 회세확장을 위한 조직인사의 역할, 진보교육감 시대 대응전략 등이 논의됐다. 경기교총 청소년골프협회와 업무제휴 ○…경기교총(회장 정영규)은 23일 경기교총 소회의실에서 한국청소년골프협회와 업무제휴 협정식을 체결했다.(사진) 정 회장은 “이번체결을 통해 교원 직무연수 및 청소년골프전문지도자연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주교총 제1차 교섭·협의위원회 ○…제주교총(회장 이창준)은 23일 제주교육청과 2011년 제1
2011-02-28 10:44
강원교총(회장 김동수)은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6일 교육청 회의실에서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2010년도 정기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섭·협의 합의서에는 교원승진·인사·연수제도 개선, 교원 근무부담 경감, 교원 복리후생 증진 등 총 39개항을 담았다. 주요내용은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인사예고제도 운영 ▲신규교감 승진후보자 임용순위를 년1회 개인에게 NEIS를 통해 공개 ▲교직원 자녀를 위한 유아방 운영 ▲맞춤형복지제도 적용범위 확대 ▲순회 보건·영양교사 순회근무수당 지급 ▲유치원 교원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한 성과금 평가개선 등이다. 강원교총 관계자는 “교육 및 학교행정 개선과 교육복지 증진, 근무부담 경감, 교원인사제도 합리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추진했다”면서 “이번 합의를 통해 교원들의 근무여건 및 권익과 전문성이 보다 신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교섭은 '교원의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7차례의 교섭·협의소위원회와 5차례의 실무협의회를 거쳐 이뤄졌다.
2011-02-28 10:41교감이 소관하는 업무가 교무실 업무에 국한되지 않으며, 교장과 교감이 맡은 교무의 개념이 다르지 않다는 교과부 의견이 나왔다. 교과부는 2010년 질의·회신사례집에서 교감이 관리하는 업무에 행정사무가 포함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제20조를 근거로 ▲교장 담당교무와 교감 담당교무를 특별히 달리할 이유가 없고 ▲교장의 업무수행 불가능시 교감이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행정실장의 권한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교감의 업무범위를 교무실 업무로 한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최근 밝혔다. 더불어 학교조직을 교감이 관리하는 교무실 업무와 행정실장이 관리하는 행정실 업무로 이원화해 운영해야 하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장위임전결규정 및 학교복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 교육청에 확인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직실무 전문가인 최무산 전 서울대은초 교장은 초·중등교육법에 교장 유고시 교감의 직무대행 권한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교장-교감-행정실장 순이 원칙’이라며, 현재 “학교장위임전결규정은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에서 만든 예시자료로, 학교실정에 맡게 수정·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 학교현장에서 권한 및 직무조정은
2011-02-28 10:33교장의 업무추진비와 학내 공사계약 내용 등 서울시의 주요 교육 정보를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곽노현 교육감)은 3월 3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이런 내용의 '개방·공유·소통의 열린 서울교육 2.0' 협약을 맺는다고 2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산하 기록관 웹사이트(http://girok.sen.go.kr)에서 검색과 사용자 편의 기능을 대폭 개선해 교장의 업무 추진비와 교내 공사 명세, 수학여행비, 급식비, 학원 수강료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별도의 '교육정보 열람' 스마트폰 앱(APP·응용프로그램)도 개발해 휴대전화로 지역별 학원수강료와 학교별 정보를 검색하게 해 줄 예정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일반인이 간편하게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 비결을 시교육청에 전수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뒷돈 의혹' 등 부패 위험을 막자는 곽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사업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3개월 동안 교장 업무추진비와 학교내 공사 내역 등 주요 정보 3~4 가지를 1차로 서비스하며 이후에도 공개 정보를 꾸준히…
2011-02-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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